이해국 교수 曰
-"마약보다 강한 중독이 게임에 있을 수 있다"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법이 아니다. 과도하게 이용하는 행태를 막는 게 목적"
-"사회적 논란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고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는 건 당연"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현상에 법제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교수나 됐다는 사람이 이런 말장난같은 모순된 주장을 하네요.
애초에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위헌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규제할 근거가 없어요. 캠페인이라면 모를까 법은 다른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나 음주, 성관계 등도 비슷한 이유로 얼마든지 마약보다 강한 중독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한 담배흡연 행태를 막기위해 하루 1개피로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
과도한 음주 행태를 막기위해 1인당 하루 소주 한잔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
과도한 성관계 행태를 막기위해 일주일 1회로 국가가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
웃음거리만 될 뿐이지요. 산아제한을 법으로 만드는 중공이라면 모를까.
박정희도 출산율이 높아서 경제발전이 안된다고 산아제한을 장려했었죠.
그러나 장려만 했을 뿐 입니다. 개인의 자제가 필요한 일에 국가가 규제할 법을 만들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중독이라는 것은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모든것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부, 악기연주, 운동, 글쓰기, 읽기 등등 개인 사생활 모든것에요.
그리고 나는 저사람들이 하는 개소리에 벌써부터 중독이 되었습니다.
개콘보다 더 재미있네요.
다음 발언들이 기대됩니다.
나를 위해 저런 헛소리를 규제하는 법을 입안해줄 의원은 없나요.
작성일 : 14-02-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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