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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2 16:58
최순실 방지법 제정_문재인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1,310  

원본 크기로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겠다.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하겠다"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땐 반드시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



"전직 고위 관료의 전화 한 통 값이 몇 천만 원, 몇 억원이라고, 국민은 탄식하고 분노한다. 

만남과 통화 모두 국민이 알 수 있게 하겠다"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




http://v.media.daum.net/v/2017032209415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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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음악 17-03-22 17:04
   
처음부터 필요한 법이었는데 꼭 성사 됬으면 합니다.
개짖는소리 17-03-22 17:05
   
굿잡..
탄돌이 17-03-22 17:14
   
당연한 말씀!! 든든합니다!!
하이1004 17-03-22 17:19
   
저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렇게 대면 오히려 공무원 역차별 소리가 나오겟는데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것네요 누가 아시는분 있나요?
     
이토 17-03-22 17:23
   
공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역차별 운운할 소지는 없지 않나요?
     
민달팽이 17-03-22 17:32
   
어느 부분에서 역차별이요?
     
papercup 17-03-22 17:56
   
공무원들 중 주로 정무직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공약인 듯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투표로 선출되거나 의회의 추천을 받기도 하고 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국무총리 장관 차관 같은 최상위 극소수 인원을 말합니다
때문에 보통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일상적인 공무원들에게는 해당되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구두야 17-03-22 18:42
   
역차별 나올만한건 없네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가져야할 기본인것 같아요
     
허까까 17-03-22 21:46
   
여기에 역차별 운운하시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고르 17-03-22 17:22
   
저 정도면 고위직 공무원들 문재인에게 이를 바득바득 갈 듯. 특히 떡검.
점프점프 17-03-22 17:29
   
멋지십니다
B형근육맨 17-03-22 17:40
   
제발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부역자 박근혜 최순실 재환 몰수
     
암코양이 17-03-22 17:42
   
+ 감방행
똥개 17-03-22 17:49
   
문재인요즘조금 그랫는데 저법 저도 진추입니다~
나무아미타 17-03-22 17:59
   
소급적용하죠. 전땅크 비자금도 아직 다 환수 못했는데.
맙소사 17-03-22 18:44
   
이런거 하면 뭐함!!!!!!!!!!!!!
대통령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키면 끝인데............대통령 시행령으로 법제정(?)하는 권한부터 제한해야되는데.....
허까까 17-03-22 21:44
   
요즘은 식당들도 주방을 오픈하는 추세이죠. 이렇게 일개 자영업자들도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 모든 걸 까는 마당에 나랏일 한다는 인간들이 갖은 이유대며 피해가는거 보면 참..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러한 법안은 꼭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