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1-09-11 19:30
에픽 애플 소송 판결문 핵심 부분
 글쓴이 : 이름없는자
조회 : 982  

즉 양측의 모든 주장 (10 개 청구항) 중에서  외부 결제 링크를 금지한 애플의 앱스토어 약관을 
캘리포니아 부정경쟁 방지법을 부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아 9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애플에게 명령한 것 이외에는 모든 청구항에서 애플의 승리를 선언함.

그리고 애플에게는 정당한 계약을 위반한 에픽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함:
계약을 위반한 에픽이 포트나이트가 분쟁 시작부터 재판을 청구한 날까지 
에픽의 자체 인앱 결재 금액인 1200 만 달러 중에서 30% 와 
판을 청구하고 지금  판결이 난 오늘까지의 에픽 자체 결제 금액에 대한 30%를 받아낼 권리가 있다.
즉 재판 청구일와 오늘 사이의 아이폰/아이패드로 포트나이트에서 에픽 자체 인앱 결재 금액은
금액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 따로 판결항목으로 추가함.

그리고 애플은 정당한 계약을 위반한 에픽이나 에픽의 자회사와 맺은 모든 계약을 
애플이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이건 에픽의 자회사에서 만드는 
애플플랫폼에서의 언리얼 엔진에 대한 계약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애플은 이제 애플플랫폼에서 에픽의 돈줄인 언리얼 엔진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애플의 거의 완벽한 승리이고 에픽은 이제 좆된 것임.

---------------------------
애픽과 애플의 재판의 판결문 전문 PDF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21060631-apple-epic-judgement

이중에서 결론 부분은 179-180 페이지. 볼드 강조 부분은 내가 표시한 것임. 

G. Remedies
The relief to which Apple is entitled is that to which Epic Games stipulated in the event
that the Court found it liable for breach of contract, namely:
(1) damages in an amount equal to (i) 30% of the $12,167,719 in revenue Epic Games
collected from users in the Fortnite app on iOS through Epic Direct Payment between August
and October 2020, plus (ii) 30% of any such revenue Epic Games collected from November 1,
2020 through the date of judgment; and
(2) a declaration that (i) Apple’s termination of the DPLA and the related agreements
between Epic Games and Apple was valid, lawful, and enforceable, and (ii) Apple has the
contractual right to terminate its DPLA with any or all of Epic Games’ wholly owned
subsidiaries, affiliates, and/or other entities under Epic Games’ control at any time and at
Apple’s sole discretion.

CONCLUSION
This trial highlighted that “big tech” encompasses many markets, including as relevant
here, the submarket for mobile gaming transactions. This lucrative, $100 billion, market has not
been fully tapped and is ripe for economic exploitation. As a major player in the wider video
gaming industry, Epic Games brought this lawsuit to challenge Apple’s control over access to a
considerable portion of this submarket for mobile gaming transactions. Ultimately, Epic Games
overreached. As a consequence, the trial record was not as fulsome with respect to antitrust
conduct in the relevant market as it could have been.
Thus, and in summary, the Court does not find that Apple is an antitrust monopolist in the
submarket for mobile gaming transactions. However, it does find that Apple’s conduct in
enforcing anti-steering restrictions is anticompetitive. A remedy to eliminate those provisions is
appropriate. This measured remedy will increase competition, increase transparency, increase
consumer choice and information while preserving Apple’s iOS ecosystem which has
procompetitive justifications. Moreover, it does not require the Court to micromanage business
operations which courts are not well-suited to do as the Supreme Court has appropriately
recognized.
A separate judgment shall issue based on the findings of fact and conclusions of law set
forth above, the Court will enter a separate permanent injunction barring the noted restraints.

For the reasons set forth herein, the Court finds in favor of Apple on all counts except
with respect to violation of California’s Unfair Competition law (Count Ten) and only partially
666 See Dkt. No. 474 ¶ 3.
------------------------------

그리고 이 판결문을 읽어보고 느낀 건데 이 판결을 내린  이본느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 (흔히 YGR 이라고 약칭함)
엄청나게 똑똑한 여자라는 걸 느낌. 역시 미국판사는 아예 차원이 다른 사람들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EIOEI 21-09-11 20:17
   
언리얼 엔진은 양방향이나 단방향 컨텐츠 만드는 개발 플랫폼에다
많은 게임이나 앱개발사가 채택하고 있는데
애플앱스토어에 언리얼 엔진으로 개발한 수많은 모바일 게임이나 컨텐츠들을 다 막을 것도 아니고
꼴랑 에픽 게임 막는다고 에픽이 ㅈ될 상황은 절대 발생되지 않음.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법규가 미국, EU 등에 도입되면 앞으로 소송 판도가 달라지므로
설령 에픽이 현재 금전적인 손실을 보더라도 이건 나중에 얻게 될 수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
     
이름없는자 21-09-11 20:28
   
언리얼 엔진의 경쟁회사는 유니티 엔진임. 둘 다 PC,  안드로이드, 매킨토시,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엔진.  그런데 매킨토시야 게임시장 비중이 작지만 가장 큰 게임시장인 (참고로 애플 앱스토어 전세계 총 매출액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전세계 총매출액의 2배 라는 건 아시죠? )아이폰/아이패드에서 쓸 수 없게 되면 개발자들은 애플 플랫폼에서는 못쓰고 안드로이드와 PC 에서만 쓸 수 있는 언리얼 엔진 보다는  애플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유니티 엔진으로 자연히 기울어지게 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픽의 포트나이트에서 에픽 자체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에픽은 애플에게 30%의 애플의 지적재산권 사용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임. 그러니 인앱결재 독점 금지법이 제정되어도 애플은 외부에서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30%의 수수료를 게임사에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게되어 아무 문제가 없음.
          
EIOEI 21-09-11 22:56
   
언리얼 엔진하고 유니티 엔진은 차이가 많이 남
애플에 맞춘 신규 게임이라면 몰라도 유니티가 기존의 언리얼 엔진 기반 게임 등을 죄다 대체 할 수도 없고 엔진 포팅을 강요할 수도 없음. 이건 현 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
언리얼이 더 기능상 상위에다 특히 소스 코드를 확보(유니티는 불가)할 수 있고 관련 기술 자료도 풍부하고 AAA급 게임에 언리얼 엔진을 쓰는 사례가 더 많음.
언리얼은 단순히 게임 엔진이 아니고 영화와 TV시리즈물, 상업 광고에도 쓰임
에픽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뿐 아니라 에픽게임즈스토어, 스팀,  클라우드 게임 등에도 많은 매출이 발생함
외부 결제액에 대한 애플에 지급분도 추후 재소송할 수 있고 설령 패소한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끝나면 종료될 사안임.
뜬금없이 언리얼 엔진 갖고 척을 지면 수많은 제작사와 소비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로 또다른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음

한마디로 애플이 에픽이 만든 포트나이트 갖고 난리칠 순 있어도 언리얼 엔진에 대해 그러는 거면 그건 자해행위나 마찬가지
               
이름없는자 21-09-12 10:04
   
시장 제 1위의 엔진이니 그런 점도 있지만 애플이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언리얼 엔진 과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만 해도 많은 회사들이 적어도 애플 플랫폼에서는 다른 엔진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음. 애플도 언리얼 엔진을 버리려는게 목적이 아니고 에픽의 소송취하가 목적이고 에픽에게 엄청난 압력이 됨. 언리얼 엔진이 애플 플랫폼에서 봉쇄되면 원래 에픽이 이 소송을 건  목적이었던 메타버스 엔진의 꿈 사라지게 됨.

또는 에픽과 애플이 서로 합의해서 에픽엔진 사업(현재는 비상장) 을 에픽과 아무관계 없는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 주식을 전량 매각해 완전히 관계를 끊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느니 에픽은 소송을 취하하는 선택을 할 것임.
앵두 21-09-12 01:26
   
언리얼 엔진에 대한 얘기가 아닌거 같음

에픽의 콘트롤 하에 있는 (지배하는 회사들의)개발자 계정들의 애플과의 앱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거 같네요.
애플은 저런 개발자 계정을 사실 하나의 회사로 취급하려고 함, 안 그러면 여러개의 지배할 수 있는 법인들을 만들고 애플의 룰들을 어길 수 있어서
     
이름없는자 21-09-12 10:26
   
언리얼 엔진은 에픽 인터네셔널이라는 스위스 본사인 회사의 소유인데 에픽 게임즈의 자회사임. 그러니 저 판결에서 말하는 100% 자회사 규정에 맞음. 애플이 에픽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리얼 엔진 카드이니 소송이 계속되면 그 카드를 쓸 것이라고 위협하여 소송취하를 유도할 것임.
          
앵두 21-09-12 13:39
   
어떤 소송의 결과로 그 소송과 관련 없는 모든 자회사의 계약을 컨트롤 하는 판결이 나올 수는 없겠죠. 언리얼 엔진은 저 소송과 관련이 없어요. 아마 앞부분에 소송의 범위 같은데 억지로 넣지 않는다면..

제가 알기론 애플과 애픽(혹은 자회사)은 언리언 엔진에 관련된 계약이 없습니다.
계약이 없으면 애플이 해지할 것이 없죠.
미켈란젤리 21-09-13 12:46
   
이번 소송의 결과 한줄 정리
"애플은 반독점 규제 대상 기업이 아니다!"
이 강력한 메세지가 이 판결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