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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9 10:49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로 위임?
 글쓴이 : 멍이
조회 : 966  

 
이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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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해체와 관련해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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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 아닙니까? 이걸 잘한건 잘했다고 해야하나요?
해양경찰청 부서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층 비리가 문제인거죠.
 
해양경찰청 업무를 다 안전처로 넘긴다?  이름만 바꾼꼴 아닙니까...
썩은 고위층이 다른 썩은고위층으로 옴긴것일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 눈가리고 쇼하는거랑 뭐가 다른가 싶네요.
 
근본적 문제는 , 고위층들의 업체와의 연계 , 자기들 이익을 위한 수단,  임무와 관련된 재대로된 훈련과
체계적인 지휘체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지...
떡하니 , 해체하고 다른 곳으로 지휘 이관하고...ㅡ0ㅡ;;;;
 
기존 문제됏던 해경의 고위층들 다 모조리 짤랐나요???  그런말은 보이지도 않네요..
제가볼때는 해경 해체??? 이건 쇼라고밖에 안보이네요.
 
이건뭐 , 군인들 문제 발생하면 ,, 해체하고 , 국가 안전처로 이관하겠네...
 
배가 침몰하면 , 무서워서 배 타지말자 , 비행기가 추락하면 무서워서 비행기도 타지말자..
버스 사고 나면 버스타지말자 , 지하철 사고나면 타지말자...  수학여행 위험하니까 없애자...
이런건 아니자나요...
그 사고의 원인을 해결해야지...
 
그리고 책임지고 짜를사람 다 짤라야죠... 해양경찰청 고위간부들 다 짜르고 다른부서 일못하게..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된 쪽 다 짜르고 ,
공영방송관련 , 재대로 사실을 알리지 않고 , 잘못된 발표하고 ,, 이런 청와대관련 인물들도 다 짜르고..
이번 사건 관계된 사람들 다 짤라야지..
 
썩은 물은 그대로들 있는데 , 부서 없애고 변경하고 한다고 , 썩은물이 맑아지나요?
껍데기만 바꾼다고 알맹이도 바뀌나요?
 
이번사건 지휘체계보면 청와대까지 갑니다... 이런 사람들 그대로 있으면 , 다음번 사고나도 똑같다보네요.
 
갈수록 태산이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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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탕 14-05-19 10:57
   
국가안전처가 어떠한 모습이 될건지 잘모르겠는데 119구급대가 국가안전처로 간다면 해양구급대가 신설되겠죠.

솔직히 육지에서 재난을 119가 맡고 있듯이 해양구급대가 해양구난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경찰에게 구난업무를 맡기기에는 전문적이지도 못하죠 경찰은 치안 안전단속 비리수사에만 집중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스트로 14-05-19 10:59
   
음...모든 구조관련은 한군데로 통합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비리문제야..현재 수사나 특검과 특별법으로 밝혀질테고....임명직을 제외한 공무원들을...
바로 어떻게 자르나요?...판결이 나와야 가능하죠...괜히 철밥통도 아닌데...
그나저나..과연 국회에서...저렇게 처리나 해줄런지 모르겠네요...제가 볼땐..올해 다 지나갈듯함...
스토리 14-05-19 11:00
   
쓸데 없는 기간좀 고만 처만들고 있는거나 잘써라 샹..
푸컴 14-05-19 11:04
   
1) 해경 해체라고 하면, 해경 고위 간부들이 일단 일정부분 사라지거나 권한축소되겠죠.
경찰로 흡수되니까, 경찰통제권내에 있겠죠. 즉, 구석에서 먼짓을 하는지 경찰수뇌부들이 살펴보겟죠.

2) 해경이 제대로 업무수행하지 못하였던, 안전관리, 구조업무를 통폐합하는 안전처로 이관되니,
중앙집권적 재난대책본부인 컨트롤 타워가 생기고, 그 책임소재도 단일화 되겠죠.
잘못하면 한놈만 조지면 되니까요.

3) 관피아 문제를 이야기 하였고, 썩은 관료를 도려내겠다고 말하였으니, 그 진행여부를 점검할 몫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몫이겠죠.
모라고라 14-05-19 11:05
   
청화대에서 해경 괴롭히지 말라고 언론에 지시하다가
여론이 넘 안좋으니깐 책임지우고 해체시키는 듯 보이지만
결국 옮기는 것으로 끝임.. 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어떤 책임을 보이시는 건지?
떠넘기고 꼬리 자르고.. 그건 나도 하겠다. ㅉ
스트로 14-05-19 11:08
   
그리고 퇴직후 유사기관이나 업체 취직시..업무관련성에서 소속기관업무로 제한<--  이건 꽤 클겁니다
즉...해수부출신이면...해양쪽으로 제한되는 모든 기관에 취직제한이 걸리니까요....
오다가다 14-05-19 11:14
   
관리와 구조를 묶고, 감시와 단속을 묶어 따로 넘기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교신이 제주-->진도vts로 된 이유도 감시와 단속을 하는 해경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고, 관리와 구조 부서라면 좀 더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해체와 신설이 말이 쉽지, 전문가들이 몇 주 밤새워 준비했을거라 예상합니다. 물론 이 발표 이후에 시끄럽고 문제 있겠지요. 하지만, 이 정도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시스템 개혁 아니겠습니까? 선거용이라고 생각도 되지만, 지금 내용만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이 정도의 개혁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생경한추억 14-05-19 11:20
   
결국 또 자기 사람들에게 자리 만들어줄 좋은 기회가 생기는군요. 진정한 기득권층이 탄생할 기회 말입니다. 꿩먹고 알멱는 것이네요. 뭔가 겉으로는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 오히려 잇속은 챙기는...
삼촌왔따 14-05-19 11:36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가 벌써부터 메머드급 조직이되어갈분위기네요...
항상조직이 방만해지면...관피아곰팡이들이 피어납니다..
조직이 커지더래도 이를 감시 감독할 제대로된 감사기능을가진 조직이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