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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01 06:57

혼빙간음·간통죄 '위헌'...성매매특벌법도?

글쓴이 : 블루하와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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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용 15-03-01 11:46 잘되었네요. 금품이 오가는 성매매도 직업의 자유이니 인정하고 성매매 합법화해서 세금 걷으면 되겠네요. 지하경제를 수면위로 올리고 일석 이조네요. 잘되었네요. 금품이 오가는 성매매도 직업의 자유이니 인정하고 성매매 합법화해서 세금 걷으면 되겠네요. 지하경제를 수면위로 올리고 일석 이조네요.



		떡하나 15-03-01 14:22 매춘을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 종교국에 불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면 같은 법리로 개인의 매춘도 불법으로 처벌하면 안됨. 개인의 자기 결정권임. 단 기업화된 매춘을 처벌하는 것은 예외로 해도 됨. 인신매매의 위험이 있기 때문임. 매춘을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극히 일부 종교국에 불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면 같은 법리로 개인의 매춘도 불법으로 처벌하면 안됨. 개인의 자기 결정권임. 단 기업화된 매춘을 처벌하는 것은 예외로 해도 됨. 인신매매의 위험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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