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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4 09:31
모병제는 아주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글쓴이 : 빅요구르트
조회 : 950  

모병제가 나오면 보통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는데요.

사실 사회적으로 봐도 굉장히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징병제는 대통령 아들부터 극빈층 아들까지 누구나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모병제는 얼핏보기엔 자신이 선택하여 가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평등해보이지만

사실상 국방의 의무를 하층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세습지위가 있는 중산층이나 상류층 가정에서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또는 본인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마치 과거 미국 남북전쟁 당시 징집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군 복무하게 하는 유급 대리 복무제 라던가 조선시대 군포와 다를게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병제 할 돈이 있다면 사병 복지에 모두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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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14-08-14 10:36
   
빅요구르트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소위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희생정신이 결여된 나라에서는 더더욱 빨리 모병제의 병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군대를 회피할 것이고, 돈 없어(아님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군대로 지원한 인원들의 대부분도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군대를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유명무실한 군대만 남게 되겠죠. 이 다음의 상황은 정말 참담해 질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린 계속 반복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한일합방 등... 이 시기의 공통점은 나라가 정상적인 군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변질된 모병제로 인해 실제 전쟁을 대비하고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사라져 버린 결과이구요. 6.25를 겪은지 아직 한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모병제가 화두에 오르네요. 똑같은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 하게될까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군대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선진국처럼 국민들이 군을 존중하고 아낄 줄 아는 의식의 전환이지, 모병제가 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농부다 14-08-14 11:25
   
동의합니다!
예전에 미군 항공모함 다큐 보는데...
다 하층민 어린 친구들밖에 없더군요..

부모가 마약 알콜중동 기타 등등 이유로 입대했다는 인터뷰
그전까지는 항공모함 보면 멋지다 생각만 했는데

좀 생각해 보게 되더군요.
호키동키 14-08-15 02:22
   
확실히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인원보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인원이 훨씬 많죠...

미국만 봐도 알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