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가 나오면 보통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다루는데요.
사실 사회적으로 봐도 굉장히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징병제는 대통령 아들부터 극빈층 아들까지 누구나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모병제는 얼핏보기엔 자신이 선택하여 가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평등해보이지만
사실상 국방의 의무를 하층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세습지위가 있는 중산층이나 상류층 가정에서 누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또는 본인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마치 과거 미국 남북전쟁 당시 징집을 원치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대신 군 복무하게 하는 유급 대리 복무제 라던가 조선시대 군포와 다를게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병제 할 돈이 있다면 사병 복지에 모두 사용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