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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01:26
지금 다들 대선때문에 잊고계신것 하나.....
 글쓴이 : ultrakiki
조회 : 913  

지금 박영수 특검팀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 재판에 열일하고 있지만...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원이 부족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보충인력이 원활하지 않은듯 합니다.



특히 이재용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관심을 갖아야할 순간입니다.

503의 뇌물죄의 핵심이 이재용인데 무죄로 나오면

순실이니 503인지 중형을 면하고 짧은 형량으로 때우고 나와서

정치적 희생자인것 마냥 개수작 부릴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우리 갖어봅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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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박스티 17-05-12 01:26
   
이거참.. 난감하네요.. ;;;; 검찰 측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영수 특검팀 외에도 검찰에서도 하고 있는 수사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모니터회원 17-05-12 01:30
   
빨리 특검팀 부활시켜야 하는데...
나물반찬 17-05-12 01:32
   
잊고 있었네요.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우 17-05-12 01:33
   
아래 재수사 지시도 있었다니 기다려보죠.
관심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된 시작 아닐런지!?
유어마인 17-05-12 01:40
   
글쎄요 이재용이 풀려난다 해도 닭의 사면과는 크게 상관 없을듯 하네여

이재용이 주장하는게 강요와 억압 그리고 혹시 모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수 없이
협력했다라는 변론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받아드려지면 닥ㄹ의 협박죄까지 추가되는 거라 ㅋ
     
ultrakiki 17-05-12 01:42
   
아뇨 차이가 큽니다.  메시와 김흥국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 자잘한거 합해도

뇌물죄 1개만도 못합니다. 지금 핵심은 뇌물죄냐 아니냐가 가장 큰 포인트죠.

액수로 보면 기본 최소형량이 10년 이상입니다.
지금 해놓은짓을 보면 무기징역도 불가능한것도 아니구요.
          
유어마인 17-05-12 01:48
   
그렇군여 ㅋ
     
모니터회원 17-05-12 01:46
   
협박죄와 뇌물죄는 양립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협박죄 -> 강제적으로 금품헌납 , 대가성 없음
뇌물죄 -> 자발적으로 금품헌납 , 대가성 있음

이재용이나 박근혜 모두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협박죄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아요.
          
유어마인 17-05-12 01:49
   
협박해서 뇌물로 뜯어 냈는데 이 죄가 양립이 안되나요? 사실이라면 처음 알았네여
               
ultrakiki 17-05-12 01:53
   
저것때문에 뇌물죄의 한축인 이재용 무죄면

여지것 공들인것 다 날라가는겁니다.

뇌물죄이냐 아니냐 정말 큰일중 큰일입니다.
               
모니터회원 17-05-12 01:54
   
뇌물죄는 댓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갖다 준 것이고,
협박죄는 강압에 의해 어쩔수 없이 갖다 준 것이라 댓가가 필요없죠.
그래서 양립할수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 뇌물죄가 더 무거운 이유가 댓가성 때문입니다.
협박성에는 권력남용이 따르지만 이미 다른데서 권력남용 혐의가 있으니
형량이 가벼운 협박죄로 끌고가려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