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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0 00:12

김진태 기소해서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시킨 떡검이 개쓰레기인 이유

글쓴이 : 묵객

작년 10월 춘천지검은 김진태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함

이에 반발한 춘천시 선관위가 유일한 대응수단인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

기소명령을 받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극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함

그리고 7개월이나 지난 그제 재판 시작

당선 무효형 선고

김진태가 당선무효형이 선고 될 정도로 명확한 죄를 저질렀는데

떡검 쓰레기들은 자기들 재량으로 불기소 처분해서 무죄방면 시키려 한 죄가 있는거죠

그런데 검찰의 무소불위 4특권 중 하나인 기소편의주의 때문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된거임

친박 김진태의 불기소 처분에 우갑우가 영향력을 행사 안했다고 어떻게 장담할것이며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유죄를 받을 사안인데

검찰 맘대로 불기소 처분해서 무죄방면 시켜주는것은

판사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

거기에 성공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이러니 검찰은 박살내놔야 하는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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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개 17-05-20 00:13 촛불영웅 너무 하셨네요 ㅋㅋ 김진태 화이팅 ~ 촛불영웅 너무 하셨네요 ㅋㅋ 김진태 화이팅 ~



		힘드네요 17-05-20 00:18 2심3심대법원 까지 가겠네요 늘보던 갸들패턴대로 2심3심대법원 까지 가겠네요 늘보던 갸들패턴대로



		째이스 17-05-20 00:21 경사났네... 잘하면 더이상 저 놈 면상 안봐도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사났네... 잘하면 더이상 저 놈 면상 안봐도 되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산 17-05-20 00:43 50%깍여도 백만원인데. 금뱃지 날라가겠네. 50%깍여도 백만원인데. 금뱃지 날라가겠네.



		운드르 17-05-20 01:14 본문 쓰신 분이 잘 지적했는데, 기소편의주의 이거 박살내야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 주장하는 분들이 공수처니 기소권 이양이니 떠드는데, 죄다 곁가지일 뿐입니다. 기소법정주의 체제로 넘어가면 다 정리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왜 논의가 없냐구요? 그거 도입했다간 지금 정치권 죄다 피바다 되거든요. 이건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본문 쓰신 분이 잘 지적했는데, 기소편의주의 이거 박살내야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 주장하는 분들이 공수처니 기소권 이양이니 떠드는데, 죄다 곁가지일 뿐입니다. 기소법정주의 체제로 넘어가면 다 정리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왜 논의가 없냐구요? 그거 도입했다간 지금 정치권 죄다 피바다 되거든요. 이건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솔직히 17-05-20 02:03 돈있는 분은 검사를 사고, 평범한 자는 변호사를 사고, 돈없는 놈은 징역을 산다. 돈있는 분은 검사를 사고, 평범한 자는 변호사를 사고, 돈없는 놈은 징역을 산다.



		레지 17-05-20 04:04 어우 너무 하신다. 춘천에서 뽑아준 국회의원을 .. 아~~ 혹 춘천분들 혹 맘에 안드시면 그냥 퇴출 시키세요~~ 어우 너무 하신다. 춘천에서 뽑아준 국회의원을 .. 아~~ 혹 춘천분들 혹 맘에 안드시면 그냥 퇴출 시키세요~~



		민폐형 17-05-20 06:14 뉴스보니까 항소했던데,,, 시간끌기꼼수 쓰지말고 빨리빨리 판결나길 빕니다. 뉴스보니까 항소했던데,,, 시간끌기꼼수 쓰지말고 빨리빨리 판결나길 빕니다.



		환상속으로 17-05-20 12:28 이러니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이번이 아니라면 기약이 없으니 개헌 꼭 밀어부치길 바람. 이러니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이번이 아니라면 기약이 없으니 개헌 꼭 밀어부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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