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태는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간 것이
1. 불법은 아니지만 공직에서 사퇴할 일인가?
2. 불법인가?
1번 에 대해서
만약 공직에서 사퇴할 일이라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간 국회의원들을 전부 조사해서 국회의원직도 사퇴시킵시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간 자는 아예 공직을 가질수 없게 피감기관 외유금지법을 만들고 ,
법적용을 소급할수 있게 만들어야 겠네요
만약 사퇴할 일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논란을 키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중입니다.
불법인지 합법인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간 일이 불법으로 결론날 수 있으니
그동안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간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한 내역을 조사해놓고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활동을 했는지도 파악해놔야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뿐 조사자체가 어렵진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김기식씨가 불법으로 결정이 되면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간 국회의원들도 전원 수사의뢰 해야 합니다.
혹은, 김기식이 불법이 아니라고 결정이 나도 다른 국회의원들을 수사의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청와대 발표를 보면
16개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간 국회의원들의 출장수가 167건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피감기관의 수는 수천개가 됩니다.
전부 조사해서 수사의뢰하면 비리가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이 높습니다.
김기식 사태가
김기식이 사퇴하냐 마냐 로 마무리되지 말고
이번기회에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해외출장에 대해서 입장을 확실히 세우고
처벌할거면 아예 뿌리까지 싹 뽑아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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