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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12 23:19
이와중에 소득이라면
 글쓴이 : 개정
조회 : 555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승한 점. 

정치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헌재의 특성상 판결이 있을때마다 배후설, 내통설, 편향성 논란 제기가 적지 않았는데 적어도 당분간 헌재에 대한 존중은 과거보다 더 굳건해지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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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17-03-12 23:37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상승했겠지요. 저도 내심 걱정했거든요.

그러나 현직대통령에 대한 비위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제도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개정 17-03-12 23:39
   
100% 공감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