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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16:18
12.25일부터 생긴다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내용
 글쓴이 : 강인
조회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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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9-12-17 16:21
   
희대의 개막장 쓰레기 법이 나왔는데...
온오프온 19-12-17 16:56
   
어느정권때 발의된 법이죠?
이그젝스 19-12-17 17:06
   
와 이젠 여자는 그냥 아예 상종을 안해야겠다..ㅋ 외국인 친구들하고만 놀아야겠네.
grjbjr 19-12-17 17:09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상관없이 했다면 좋으련만

진짜 답 없네요.
밀푀유 19-12-17 17:15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여성부에 역대 최대로 돈을 지원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시고
성인지 예산을 사상 최대로 집행하시더니
결국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군요
정녕코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님!
메갈들의 열렬한 지지와
이런 상황에도 열심히 응원하는 대깨문 남자분들 덕에
표 받는 거는 결과적으로 늘어나시겠네요 ㅎㅎ

축하드립니다 ㅎㅎ

밀푀유 19-12-17 17:19
   
<여성폭력방지법>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대응,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1]하였고 2018년 12월 정기국회 막바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데, 이 법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대상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즉 생물학적인 여성)으로 규정한 것이 각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감사합니다!
     
홍석천 19-12-17 17:23
   
일베랑 메갈은 죽겠네 ㅋㅋㅋㅋㅋㅋㅋ
     
밀푀유 19-12-17 17:25
   
대표발의자 정춘숙의원님은 비례대표로
뽑히신 민주당 의원이시군요 ㅎㅎ
          
홍석천 19-12-17 17:25
   
일베.털러.가좌~~~~
               
밀푀유 19-12-17 17:27
   
이런 상황에도 목소리 높혀 지지와 응원을 해야
말 그대로 대깨문 아니겠습니꽈? ㅎㅎ
고오오오오~~~맙습니다

                    
홍석천 19-12-17 17:28
   
웅?? 깜빵가롸~
                         
밀푀유 19-12-17 17:33
   
대깨문들 보면 진짜 대단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정말 지독한 피해의식을 사상 주입 받았거나
아무 생각이 없거나....
대단들 하세요!!
                         
홍석천 19-12-17 17:33
   
본진터진다~~ 모지라
ㅇㅂ들은 대단해~ 국어도 못하는 ㅇㅇ들만 아휴~
                         
밀푀유 19-12-17 17:46
   
비례대표도 요번에 선거법 개정해서
확~늘리신다고요?
이래저래 민주당은 탄탄대로네요
다 여러분 덕 아닙니꽈? ㅎㅎ
뽕구 19-12-17 17:24
   
포기하시라니깐요... 그냥 상종하지 마세요.
유후인 19-12-17 17:45
   
예전에 제가 찾아보기로는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 구제한답시고 세금 빨아먹는 법이었던거로 기억하는데..

이거나 저거나 쓰레기 같은건 마찬가지지만요
FK리스 19-12-17 17:46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129석에 이어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2석이다. 상임위를 무난하게 과반으로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151표의 찬성이 필요하고 쟁점 법안에 대해 야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처리가 안될 경우 법안신속처리 지정요건(쟁점 법안 처리)이 5분의 3, 즉 국회의원 재적수 300명 기준 180명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해당 법이 통과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이라도 통과 못 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투표에 참여한 74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77%인 57명이 찬성표를 던져 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법과 찬성에 자유한국당의 동조가 합쳐진 결과이며, 한마디로 예산안 통과하면서 법안 통과에서도 정당 둘이서 손박자가 착착 맞아 떨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거대 야당으로서 여당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논란과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기본적인 존재 의의임을 생각하면 그냥 일을 안 한 것이다.
 
논란이 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과 달리 논란의 여지가 적었던 유치원 3법은 끝내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통과가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병크친건 사실이지만 자유한국당도 같이 병크를 쳤음.
더민당이 좀 더 *신짓을 한건 맞지만, 그렇다고 자한당이 병*짓을 안 한것도 아니라서...
어느 한쪽만 병///신이라고 하기엔 뭣한 게 팩트.
가나다다 19-12-17 17:46
   
애초에 남녀 모두 적용되도록 발의됬는데 법사위에서 아예 남성을 보호대상에서빼버리자고 저지랄로 만들었음.
놀랍게도 남성의원들이 저렇게 주장했고 회의에 참가했던 유일한 여성의원 민주당 백혜련만 반대했고
민주당 표창원, 송기헌 , 한국당 김도읍, 주광덕 등이 남성을 보호대상에서 빼버렸음.

이렇게 수정해서 발의해놓고 참가한 188명중 163인이 찬성함.
지금의 기성세대에서 여성이 차별받았던건 맞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노땅들이 지들기준으로
여성이 차별받는다 생각하고 자꾸 저렇게 똥을 싸는데 오로지 정권욕만 하느라 바쁜놈들때문에 아무런
대책이 없음. 

나도 페미정책 극한으로 싫어하는데 오로지 정권까기용으로 사용하는 놈들때문에 아무런 단합도 안되고
대책도 없다. 누가 법안 발의했고 누가 똥쌌는지 파악해서 보이콧을 해야되는데. 오로지 니탓~ 정권 바꾸자~~

발의(민주당의원) -> 남성배제(민주당,자한당) -> 찬성(188명중 163명)
상황이 이런데 오로지 남탓. 정권교체만 외쳐대고 있네..

이 상황 해결하려면 민주당 지지자가 표창원, 송기헌 아웃을 보이콧하고
자한당 지지자가 주광덕, 김도읍을 보이콧해야되는거임.
해결할 생각없고 오로지 분탕질로 정권만 쳐먹으려고하니 ㅅㅂ 진짜 답답해.
     
가나다다 19-12-17 17:51
   
솔직히 말하면 남성이 보호대상에 있던 말던 페미눈치봐서 나오는 법안들은 다 꼴보기 싫은데

페미들이 뭉쳐서 정치적 활동을 하고 남성들은 진보, 보수로 나눠싸우니 이꼴이 나는거임.

결국 남성들 눈치안봐도 되거든. 지들끼리 싸우니까 이 상황을 만드는건 분탕종자들이지.

애초에 진보, 보수 둘다 페미에 줄서고 있고 그 시작은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씨부터였음.
진보가 보수를 욕할 자격도 보수가 진보를 욕할자격도 없다.
gigjag 19-12-17 21:49
   
정권이 왜 정권을 잡고 있고, 여당이 왜 여당이고, 다수당이 왜 다수당입니까?

사고는 앞장서서 치지만 책임은 다 같이 져야 한다는 그 팬클럽이 문제죠. 엉터리로 하면 정권도, 다수당도 날아간다는 걸 보여줘야 몸사리는데 정권의 책임도 다수당의 책임도 물어서는 안 된다니 참 간편하죠. 이번 정권들어 생긴 그 지지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규탄대회라도 하고, 반성문이라도 쓰게 합니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정권 날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그런 법을 만드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막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페미 대통령이시면 그 팬클럽도 페미하세요. 어설프게 물관리 하시지 말고 말입니다.
     
가나다다 19-12-17 22:43
   
입법은 국회에서 함께 하는겁니다. 사고는 같이 쳐놓고 정권을 바꾸자는게 더 웃긴거 아닙니까?
어느한쪽이 일방적으로 강행한것도 아니고 단순히 방조한것도 아니고 법사위에서 남성은 법적용 받는거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한 자한당 의원들도 있는데? 아 그리고 당대표였던 나모씨가 직접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애초에 정권교체문제가 페미문제 하나로만 한다면 하태경이나 이준석을 대통령에 앉혀야겠네요.
그 둘말고 페미에 반대한 의원이 있긴 합니까? 다른놈들도 다 페미코인 탔는데. 페미코인 탄놈 끌어내고 페미코인탄놈 앉히면 문제가 해결되요?

페미문제에 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책임이 더 크지만 자한당도 취하는 입장이 다를바가 전혀없는 공범인데 그문제로 공격하면서 정권을 교체하자고 주장하는건 개소리죠. 일본쪽에 붙어서 나라팔아먹어도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긴 하나요?

맨날 댓글도배하는 토왜하나도 한국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고 했었는데 맨날 뭐가 그리 관심이 많아서 이게에서 정치글 도배하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