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언론은 지난 몇달 동안 한국에서 벌어졌던 탄핵국면의 극적인 결말에 환호하고 있다. 부러움의 핵심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국민’과 ‘헌법’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일깨워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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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주류언론들은 헌재의 탄핵인용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의미를 달았다. 북한의 도발과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 이제 시작에 불과한 재벌개혁 등 산적한 현안들을 지적하면서도 민주주의의 개가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워싱턴포스트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은 민주주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을 인용하면서 “국민과 헌법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고작 30년 밖에 안된다는 점에 비추어 놀랄 만한 용단”이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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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30년의 역사로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진보할 순 없죠.
1898년 3월 부터 12월까지 있었던 "만민공동회"는 지금의 촛불집회와 백프로 일치합니다.
매주말 여성들과 학생들이 모여 9개월여에 걸친 집회를 통해 "헌의6조"의 고종황제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었죠.
조선은 이미 정당정치를 하고 있었고,
(물론 미개한 일본놈들은 이걸 조선놈들은 분열한다고 미개한 시선으로 바라봤었죠)
세종때 이미 "항의와 집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았었죠.
현대적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였을뿐이지,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리는 이미 유럽보다도 훨씬 전부터 가지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성일 : 17-03-1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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