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사드를 설치해야하는 거라면, 적어도 차기정권으로 넘겨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보면 지금 너무 암울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받을 경제보복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중국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드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사드를 졸속으로 빠르게 서둘러서 설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중국으로 받는 경제 보복 리스크가 가장 클때 설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보복에 대한 대처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피해를 차기정부가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서둘러 설치하는 것만은 반대하고 싶네요.
경제보복에 대한 시간벌기 말고도,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사드는 중요한 경제 안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설치하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견이 다양할수 밖에 없고, 국론이 분열되어있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과정을 가지려면 사드 문제에 대한 갖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이 저마다 토론도 하고 깊게 생각해볼 자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며, 이러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국론을 모아야 보다 많은 사람이 만족하는 국가의 결정이 나올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론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한것 만큼 실제 사드의 성능이 좋지가 않다면, 그래서 대북 억제력이 생각보다 약하다 판단되면 우리는 중국 경제보복에 피해만 많이 본채 미국의 안보만 두둑히 챙겨주는 글로벌 호구짓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사드의 성능은 록히드마틴이 제시하는 팜플렛만을 보고 말하는 수준임으로, 대한민국 그 누구도 사드에 대해서 실제성능이 어떤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 때문에 솔직히 전 사드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보해야한다는 입장인데요. 이를 비유를 하자면 어떤 물건을 사는데 만져도 보고, 다른사람의 후기글도 보고, 냄새도 맡고 시식도 하고 사야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 없이 오로지 미국 장사꾼의 말만 믿고 사는겁니다. 물론 사드는 사는건 아니죠. 미국거니까요. 어디까지나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전, 시간벌기를 통해 사드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지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검증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공론화 과정 도중에 사드가 정말 필요하다고 결론이 지어지면 설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공론화과정에서 사드가 대북용보다는 MD체계의 일환으로 미국의 안보에 더 이득이 되는것으로 판단되면 국민들은 미국측으로부터 반대급부(ex 미사일 사거리제한해제, 원자력 잠수함제한해제)를 원할 것이고, 이에 차기정치권이 미국에 비빌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대북 억제력을 위해서는 미국소유의 무기보다는 우리가 소유하고 제어할수 있는 무기를 갖는게 한국의 대북억제력에 나아가 국익에 더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원잠은 북한의 수중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막아줄것으로 기대할수 있고, 게다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우주, 항공 업계의 발전에 큰도움이 될것이라고 보기에, 이러한 반대급부 조건이 있다면 사드를 설치하는데 전 반대할 여론은 크게 줄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겁니다.
그리고 또 모릅니다. 중국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중국의존도를 줄이려하고, 사드문제에 공론화 중인 한국을 보며 중국이 무슨생각을 할까요. 한국이 당장에 사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유보를 한다면, 중국측은 한국내 반중정서를 자극시키는 좌충수를 두진 않을겁니다. 사드찬성을 부추기는 꼴이니까요. 그러니 일단 유보를 하면 분명 중국은 경제 보복은 잠시 멈출겁니다. 어쩌면 이 시간동안에 보복은 중단한채, 한국과 대화채널에 돌아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면 대중 외교에서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사드를 일단 차기정권에 넘겨 설치시기를 유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드를 지금처럼 단순히 중국반중감정에 편승해, 국가적 자존심 문제로 생각하여 조속히 설치하는 것만은 반대합니다. 사드문제는 국가 경제와 안보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국가적 자존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하고도 이성적인 결론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하는 착각이 중국은 우릴 다보는 레이더가 있는데 우린 왜 하면 안돼? 인데. 일본에 있어요. 미국이 일본에 설치했고 다 보고있죠. 거기에 이지스함 레이더도있고. 찾아보니 L밴드 슈퍼그린파인레이더(EL/M-2080S), S밴드 이지스함레이더(SPY-1D)가있다네요. 암튼 사드 있으면 좋지만 사드는 미국의 중국압박용은 맞는듯.
반대하는데 이미 들어와서 돌이키기 힘들거같음 하..똥 언제 치우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수랑 내가 생각하는 보수랑은 다른거같음
내가 생각하는 보수는 우리나라 힘으로 자주국방한 상황에서 대등한 조건으로 동맹을하는건데 미국과
미국에게 끌려다니더라도 해달라는대로 다퍼주고 작전권 사드통제권 다주고 이럴거면 차라리 미국주로 편입하던가..
처음부터 미리 중국에게 대북 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사드 도입 하겠다는 협상을 했어야 했죠.
어차피 중국이 대북제제 제대로 하지 않을건 뻔하고 그래면 지금 지랄하는 중국을 비판할 명목이라도 있지...
그리고 도입 할거면 미국에게 주변국 반발에 대비한 자위권 차원에서 탄도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달라는 협상 정도는 했어야 했고요.
이번 사드건은 아무것도 얻은게 없는, 아니 해악만 가득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무능함의 사례죠.
그 똥을 치워야 하는 차기 정권만 개고생 하게 생겼으니...
결국 설치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공격하겠다 라고 언론에서 나오는 국가를 무슨 수로 신뢰를 할까요??
한낱 언론의 위협에 불과하다 라고 폄하하실 분은 있겠지만.....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 입니다. 사드 배치될 성주를 공격하겠다 라고 중국 언론이 떠들었다는건 공산당 허가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심중에 가지고 있는 것과 말로 떠든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작성일 : 17-03-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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