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이 단일 개헌안을 이달 28일까지 도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유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인식에 따라 조기대선 전 개헌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3당은 13일부터 사흘 연속 열릴 국회 개헌특위 내 개헌 논의 진척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개헌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 설득작업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개헌특위 내 자유한국당 이철우,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홍일표 간사는 12일 국회에서 전격 회동해 향후 개헌안 로드맵을 논의했다. 개헌을 하려면 ‘개정안 발의 및 공고→국회 의결(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및 정부 이송→국민투표(국회의결 후 30일 이내)’까지 법적 처리 시한을 모두 채울 경우 약 90일 걸린다. 하지만 3당 간사는 개헌 작업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처리하면 40일 내에도 가능한 만큼 5월 초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병행하려면 오는 28일이 개헌안 마련의 디데이(D-day)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철우 의원은 “13~15일 열리는 개헌특위 전체회의와 1소위(기본권, 지방분권 등)ㆍ2소위(정부형태) 회의에서 결판을 내려고 한다”며 “3월 중 3당이 단일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헌특위 내 3당 실무진 사이에서는 정부형태를 뺀 나머지 분야에서 견해를 크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형태를 놓고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한국당ㆍ바른정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국민의당)로 입장이 갈려 있지만, 한국당이 협상과정에서 양보할 뜻을 내비치고 있을 정도로 개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다.
3당은 또 35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개헌파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설득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개헌안 서명 단계부터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기 위해서다. 현재 3당은 다 합쳐도 의석수가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재적 과반)는 가능하지만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까지는 35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주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하자는 당론을 정하고, 주요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라 민주당 내 개헌파가 개헌안 발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작성일 : 17-03-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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