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묘서동처(猫鼠同處)가 선정되었다.
한편, 제3지대 후보자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하였다. 기득권이 나라의 세금을 엉망으로 사용하였다는
인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 동안 정부와 관련된 시민단체,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막대한 양의 세금이 투입되어 왔다. 또한 각종 정부 사업을 통해서 세금이
집행되어 왔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왔고, 무슨 사안을
다뤄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나라의 세금을 정당하게 사용해왔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금이 비합리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
세금을 걷어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 지원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끼리끼리 관련단체들에게 지원이 들어갔지, 정작 서민들에게 충분한
양의 지원이 들아갔는지 의문을 느낀다.
'깜깜이' 세금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 영역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과도한 정부의 지출이 지속되어서 국가채무가 1000조가 넘었으며,
적자도 38조에 달한다. 더이상 정부의 역할만을 강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글로벌 경제 악화와 더불어 채무까지 계속 쌓여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작은 정부가 정책으로 설정되었다.
원론적으로 작은 정부가 맞다. 큰 정부가 맞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정부 지출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채무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졌다. 또한 정부 사업과
지원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이루어졌다는 인식들이 팽배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작은 정부가 맞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을 강조하여서 부담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근래에 우파 정권이 집권을 했었고, 한국은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었다. 서로 정치적인 맥락이 달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행해야하는 정책들이 서로 다른 것이다.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만이 세계 트랜드와 동떨어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있다고 잘라서 말하면 왜곡이 발생한다.
그리고 미국은 바이든 지지율이 30%대에 불과하다. 인기가 없는데 세금을
더 걷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미국 민주당에서 주장하던 것이 부자 증세이다.
경제 위기 초읽기 상황에서 필요한 세금 확보를 위해 부자 증세 주장하는 것
말고는 마땅히 확보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호응도가 높았던 캐치 프레이즈가 있다.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도대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고,
불공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이다.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는 부자 증세, 한국은 거꾸로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갈라치기에 불과하다.
한국의 정치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들이다.
부자와 서민으로 갈라치기 하기 이전에
어떻게 세금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작성일 : 22-06-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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