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 가생이님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1-21 10:08

가생이님들 하나만 물어볼게요

글쓴이 : 꼬꼬똥파리

김기춘이랑 조윤선장관은 리스트로만 구속하는거 같은데

리스트혐의가 유죄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5년 이상이면 좋겠는데 1년이하나 벌금은 아니겠죠?ㅜ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서명은 뭐죠?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역적모의 17-01-21 10:14 연예계에서 작정하고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들이 피해보상 명목으로 한 사람씩 일정 기간을 두고 민사소송으로만 나가도 수 년간은 소송에 시달리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죠? 연예계에서 작정하고 리스트에 등록된 사람들이 피해보상 명목으로 한 사람씩 일정 기간을 두고 민사소송으로만 나가도 수 년간은 소송에 시달리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겠죠?



		이니에메시 17-01-21 10:30 직권남용은 중범죄가 아님 집행유예도 가능함 직권남용은 중범죄가 아님 집행유예도 가능함



		천장무류 17-01-21 10:41 지금 적용된것만 따지면 검찰 구형은 3~5년 실제 판결은 많아야 2년 1년에서 2년 사이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적용된것만 따지면 검찰 구형은 3~5년 실제 판결은 많아야 2년 1년에서 2년 사이가 아닐까 합니다.



		만원사냥 17-01-21 10:45 법문외한이지만 리스트 자체만으론 사실 형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거의 받으나 마나 한 형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마땅히 지원받아야할 지원금을 주지 않았던지 방송국이나 언론에 특정인물을 기용하지 못하게 압박을 했다던지 같은 증거가 나오면 형량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가 리스트작성 기준에 뭐 문재인지지나 세월호발언 등의 이유라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도청이나 감청 등이 있다면 또 좀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법문외한이지만 리스트 자체만으론 사실 형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거의 받으나 마나 한 형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마땅히 지원받아야할 지원금을 주지 않았던지 방송국이나 언론에 특정인물을 기용하지 못하게 압박을 했다던지 같은 증거가 나오면 형량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거기다가 리스트작성 기준에 뭐 문재인지지나 세월호발언 등의 이유라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도청이나 감청 등이 있다면 또 좀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이니에메시 17-01-21 11:02 그런거라면 박원순시장도 구속감 　교통방송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주로 좌파논객만 나옴 그런거라면 박원순시장도 구속감 　교통방송 서울시가 운영하는데 주로 좌파논객만 나옴



		가마솥 17-01-21 11:06 그건 우파에 정상적으로 나올 사람이 없고 전부 꼴통들만 있어서 그런거고요 그건 우파에 정상적으로 나올 사람이 없고 전부 꼴통들만 있어서 그런거고요



		만원사냥 17-01-21 11:11 ㅎㅎ 하긴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 죄다 김진 급만 있어서... 기승전빨갱이타령 ㅎㅎ 하긴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 죄다 김진 급만 있어서... 기승전빨갱이타령



		만원사냥 17-01-21 11:10 알았어 임마~ 우쭈쭈 그리고 애초에 나오고 있는 사람을 못나오게 하는게 문제지 처음부터 누굴 게스트나 진행자로 쓰는게 문제라고 하는거냐? 그런식이면 애초에 남조선티비는 해체되고도 남았지 알았어 임마~ 우쭈쭈 그리고 애초에 나오고 있는 사람을 못나오게 하는게 문제지 처음부터 누굴 게스트나 진행자로 쓰는게 문제라고 하는거냐? 그런식이면 애초에 남조선티비는 해체되고도 남았지



		coooolgu 17-01-21 13:09 박사모님은 오늘도 열씸히시군요 박사모님은 오늘도 열씸히시군요



		처용 17-01-21 16:30 너님들 기준에서는 좌파논객이겠지만 대부분 보수논객인 분들이 많아요 ~ 너님들 기준에서는 좌파논객이겠지만 대부분 보수논객인 분들이 많아요 ~



		꼬꼬똥파리 17-01-21 11:14 답변 감사합니다. 저지른 범죄 행위보다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저지른 범죄 행위보다 처벌이 너무 약하네요ㅠㅠ



		모니터회원 17-01-21 11:46 직권남용은 그렇겠지만 일단 둘은 국회 청문회 증언의 위증죄에 걸려있어요. 직권남용은 그렇겠지만 일단 둘은 국회 청문회 증언의 위증죄에 걸려있어요.

주요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