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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0 16:17
이재용이 감빵안가도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되는 것임..
 글쓴이 : 국민내각
조회 : 236  



특검이 이재용의 혐의에대하여

그렇게 자신있다면

굳이 구속하여 상대를 협박하고

상대의 방어권을 최대한 약화시킨 상태에서

법적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지요..

상대의 방어권을 존중한 상태에서

법리를 다퉈도 될일임...


이러한 법리적 쟁점이 있기에 

판사는 구속수사를 무리라고 본것이라고 봄..

안희정씨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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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암 17-01-20 16:33
   
ㅋ??뭘 알고나 법리를 말하시는지..이재용이 그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은 불보듯한것으로 구속사유에 해당된다는것을 알기나 하시는지..
멍게말미잘 17-01-20 16:48
   
수백억뇌물죈데 구속수사를 안한다니... 봐주기라고 보는데 ㅎㅎ
불구속 수사면 사태흘러가는거 보고 입맞출수있으니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