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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0 15:07
법알못 질문 구속 심사 판사... 그 판사는 누가 정하는거죠?????
 글쓴이 : 번개탄섭취
조회 : 369  

밑에 어느분이...구속영장청구의 심사를 특검이 정한 판사가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특검도 분명 살짝 한통속인듯... 저런양반에게 구속영장
심사를 맡긴자체가... 다분히 의도가 있는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자기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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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도아닌 17-01-20 15:09
   
제가 뉴스에서 보기에는 요일별로 영장전담판사가 있고
어쩌면 영장심사 신청하는 시기로 선택 가능한걸수도 있어 보이는데 확실한건 아닙니다
똥개 17-01-20 15:10
   
닭새끼들 모르지만 특검 화이팅 입니다~
손맛좀보자 17-01-20 15:22
   
서울중앙지법 검색해보니 3명이 있네요. 조의연, 성창호, 한정석,.,, 세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영장전담판사를 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세사람다 막상막하인사람,,,성창호, 조의연 판사는 알려진바대로고, 한정석 이사람도, 최순실, 안종범 압수수색 영장 기각했던사람이네요.. 결국 특검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별로 없네요. 아 검색해보니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나오네요. 근데 정확한 방식은 모르겠음....
AngusWann.. 17-01-20 15:35
   
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산재해 있으니, 법원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더구나 삼성이 오래 전부터 법 계열에 엄청한 투자(?)를 하고 공을 들였다는 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고, 삼성으로선 이번에 그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네요.

결국... 법원도 조져야 합니다.
썩은 것들은 하루바삐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나죠.
낭만주의자 17-01-20 15:54
   
상위층은 한참을 고민하고! 하위층은 영장서류 라도 보는지?
KYUS 17-01-20 16:41
   
출세하려고 책만 파던 인간들이 이기적인 판단을 하는게 어찌 보면 당연한거죠.
 그러니 우병우나 김기춘 황교환 같은 인물들이 법만 알고 인성과 자아가 마비 되고 오직 출세와 돈, 권력을 지향해서 그 권력의 부품역활만 하는 놈들이 대부분인 곳이 사법부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런놈들은 힘으로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과 국민의 의식이 바로 서야 함부러 저렇게 못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해야 출세를 보장받다 보니 저런 것들이 자신의 욕망을 대놓고 드러내는거죠. 
그런걸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예가 인권변호사죠.  인권변호사 경력이 없는 법조인은 대부분 저런놈들 이라고 의심해 볼만 합니다.
     
sunnylee 17-01-20 16:46
   
동감 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오직 한사람의 판사 판단에 맡긴다는게..
과연 그사람이 말하는것 만큼 공정성이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