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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9 09:27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재벌에게서 나온다...
글쓴이 :
스텐드
조회 : 353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요번 주말 촛불집회에 많이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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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세이버
17-01-19 09:55
이재용에 대한 재판은 시작도 안 되었고 기소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구속 수사 안 하는게 처벌 안 받는 다는 말이 아닌데 아침 부터 오버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나.
이재용에 대한 재판은 시작도 안 되었고 기소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구속 수사 안 하는게 처벌 안 받는 다는 말이 아닌데 아침 부터 오버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나.
위악천사
17-01-19 10:06
물론 그렇지만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경유착의 경우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예외없이 구치소에 갇혀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징성을...
구속 여부의 타당성을 따지는 법원의 논리 이전에 말이죠.
물론 그렇지만 대내외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경유착의 경우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예외없이 구치소에 갇혀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징성을... 구속 여부의 타당성을 따지는 법원의 논리 이전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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