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터키 도입…대다수 차단방식 공개치 않아 오해
최근 감청 논란을 빚고 있는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도 SNI(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SNI 차단방식 도입 해외사례 분석’ 보고서에서 OECD 국가 중 터키 정부는 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OECD 주요국에서도 관련법에 따라 아동음란물, 테러선동물, 저작권 침해물 등에 대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OECD 주요 국가들이 어떤 차단방식을 적용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파악이 어렵다”며 “때문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와 같이 SNI차단방식을 적용하는 OECD 회원국이 한 곳도 없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Freedom on the Net 2018’ 보고서에는 OECD주요국의 불법사이트 차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아동음란물, 테러선동 등 불정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ISP에서 차단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아동음란물, 테러선동물 등에 대한 차단 권한이 경찰청에 있으며 정부는 불법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을 24시간 뒤에는 ISP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할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157722
터키 ㅋㅋㅋ 비교해도 터키랑 비교를 하네요 ㅋ
프랑스.독일 아동음란물.테러 차단은 합니다 성인물은 안막네요
성인물 사이트에 아동음란물 올라오면 바로 삭제를 합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알아서 바로 삭제를 한다는거죠
하지만 일반 성인물은 안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