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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20 06:08

민식이법 난감한 이유

글쓴이 : 하늘그늘

이제 누가 스쿨버스 학원버스 모나요 ?

기사들 다 때려칠 건데

어떤 미친 놈이 민식이법 무시하고 꼴랑 몇푼 받으면서 그 짓거리를 할까요 ?

차라리 택배를 뛰죠

뇌가 우동사리인 놈들은 아이를 보자마자 차를 세워야 한다고 하죠

맞아요. 그러면 대부분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면책이 되겠죠

그런데, 등하교시에 스쿨버스나 학원버스는 항상 아이들 주위에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운전을 할까요 ?

그냥 서 있어야 하는데

등하교시의 학부모들은요 ?

차로 등하교 시켜주는 학부모들 꽤 많은데, 이제 무서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무조건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이 적용 되는 게 현재 상태인데, 시속 5km 속도로 운전하고 있어도 재수없게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서 차에 부딪히고 쓰러져서 보도블럭 모서리에 머리 박고 뇌진탕으로 뒤지면 최하 3년 징역입니다

위에서 대부분이라고 했죠 ?

인지한 상태에서 멈춰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 부족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에요

천만다행으로 부딪히고 넘어져서 손바닥만 까졌다고 하죠

그래도 최하 벌금 500인데, 이 경우도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경우가 500 입니다

피해자에게 500 이상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봐야 벌금 500 이 된다는 뜻이에요

스쿨버스 학원버스 기사들 중에 몇년 동안 운전한 기사들이라면 이런 경우 한두번씩은 전부 있을 정도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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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가생 19-12-20 06:15 미국부모들 다 깜방 가있겠네요. 운전이란 뭔지, 어린이 보호가 뭔지에 대한 시민의식만 바꾸면 아무 문제 없음. 미국부모들 다 깜방 가있겠네요. 운전이란 뭔지, 어린이 보호가 뭔지에 대한 시민의식만 바꾸면 아무 문제 없음.



		에더리얼 19-12-20 06:23 미국에서 실제로 아동이 혼자서 다니고 보호자가 동반해서 보호 안하면 보호자 태만으로 체포돼요... 선진국들은 아동사고관련 운전자 처벌도 쎈데 보호자 부주의나나 주변환경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모든거에대한 처벌이 쎄요. 불법주정차 차량도 벌금 기본 백단위에 강제로 견인하고 사고나면 차주도 형사처벌 받고요. 미국에서 실제로 아동이 혼자서 다니고 보호자가 동반해서 보호 안하면 보호자 태만으로 체포돼요... 선진국들은 아동사고관련 운전자 처벌도 쎈데 보호자 부주의나나 주변환경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 모든거에대한 처벌이 쎄요. 불법주정차 차량도 벌금 기본 백단위에 강제로 견인하고 사고나면 차주도 형사처벌 받고요.



		칼까마귀 19-12-20 07:36 미국에서는 종신형도 가능한 법이 한국에서는 집유로 풀려나오고 벌금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대한민국 법이 좆 같은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길 미국에서는 종신형도 가능한 법이 한국에서는 집유로 풀려나오고 벌금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대한민국 법이 좆 같은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길



		헬로가생 19-12-20 07:45 제 말이 그말입니다. 제 말은 민식이법에 딴지 거는 사람들 말 대로라면 미국사람들은 다 깜방 가 있어야 하는데 안 그렇단 거죠. 미국 학교 앞에서 모든 차들은 기어 다닙니다. 거의 사람 걷는 속도로 다녀요.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튀어나오든 뭔 짓을 하든 부디칠 망정 크게 다치진 않죠. 아동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운전을 하라는데 30키로 제한이라고 30키로로 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다 사고나면 내 잘못 아니다라는 미개한 마인드들이 많다는데 진짜 황당함을 느끼네요. 애들한테 중앙선이 어쩌니 자전거도 법률 상 자동차라느니 진짜 이정도 시민의식이라니... 제 말이 그말입니다. 제 말은 민식이법에 딴지 거는 사람들 말 대로라면 미국사람들은 다 깜방 가 있어야 하는데 안 그렇단 거죠. 미국 학교 앞에서 모든 차들은 기어 다닙니다. 거의 사람 걷는 속도로 다녀요. 그런 시민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애들이 튀어나오든 뭔 짓을 하든 부디칠 망정 크게 다치진 않죠. 아동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운전을 하라는데 30키로 제한이라고 30키로로 갈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다 사고나면 내 잘못 아니다라는 미개한 마인드들이 많다는데 진짜 황당함을 느끼네요. 애들한테 중앙선이 어쩌니 자전거도 법률 상 자동차라느니 진짜 이정도 시민의식이라니...



		예능부탁 19-12-20 12:03 * 능력만 중시하고 인성은 개무시하는 전형적인 무개념 시민 의식 애들이라는 이유로 자전거 타는 능력만 중시하고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안전 의식은 가르치지 않는 전형적인 무개념이네.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이런 무개념 밑에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해서 사고를 치는 거지. 이런 미개한 시민의식 가진 인간들 때문에 한국에는 노키드존 같은게 생겨나고 있고. * 지가 만든 법에 지가 당한 법가 사상가들 위에 칼까마귀 처럼 과실과 고의 분간도 못하고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형만 높게 때리자는 인간들을 보면 옛날 중국에서 지가 만든 법에 지가 넘어간 법가사상가들 처럼 그대로 되길 바란다. * 능력만 중시하고 인성은 개무시하는 전형적인 무개념 시민 의식 애들이라는 이유로 자전거 타는 능력만 중시하고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안전 의식은 가르치지 않는 전형적인 무개념이네. 세살 버릇 여든 간다고 이런 무개념 밑에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해서 사고를 치는 거지. 이런 미개한 시민의식 가진 인간들 때문에 한국에는 노키드존 같은게 생겨나고 있고. * 지가 만든 법에 지가 당한 법가 사상가들 위에 칼까마귀 처럼 과실과 고의 분간도 못하고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형만 높게 때리자는 인간들을 보면 옛날 중국에서 지가 만든 법에 지가 넘어간 법가사상가들 처럼 그대로 되길 바란다.



		나이thㅡ 19-12-20 10:24 어린이를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 없이 혼자 다니게 놔두면 보호자 처벌받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어린이 차량에 탑승할때도 무조건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미국 하시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법도 다릅니다. 미개 어쩌고 하는거 보니 수준나오시네요. 전 항상 전체적인 범죄 형량을 2~5배는 늘려야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라 민식이법의 형량은 태클걸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 사람들의 기준이 굉장이 모호합니다. 어린이를 보호자나 보호자 대리인 없이 혼자 다니게 놔두면 보호자 처벌받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어린이 차량에 탑승할때도 무조건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미국 하시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황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법도 다릅니다. 미개 어쩌고 하는거 보니 수준나오시네요. 전 항상 전체적인 범죄 형량을 2~5배는 늘려야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라 민식이법의 형량은 태클걸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법에 의해 처벌 받게 되는 사람들의 기준이 굉장이 모호합니다.



		헬로가생 19-12-20 10:39 상황과 문화가 달라서 조두순이 없었나요? 법률이 달라 민식이가 안 죽었나요? 악인은 어디든 있고 아이들은 어디서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막자고 법을 바꾼다는 것이구요. 미개라는 말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전 아이들을 보호하잔 취지와 법에 반기를 들고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토를 다는 게 미개하단 겁니다. 미국과 상황과 문화와 법이 다르다고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프카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미개하지 않다 하시겠습니까? 문화나 상황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든 어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은 보호해야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호하자는데 딴지 거는 건 미개하단 소릴 들어도 쌉니다. 상황과 문화가 달라서 조두순이 없었나요? 법률이 달라 민식이가 안 죽었나요? 악인은 어디든 있고 아이들은 어디서든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막자고 법을 바꾼다는 것이구요. 미개라는 말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전 아이들을 보호하잔 취지와 법에 반기를 들고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토를 다는 게 미개하단 겁니다. 미국과 상황과 문화와 법이 다르다고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프카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미개하지 않다 하시겠습니까? 문화나 상황을 초월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든 어떤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은 보호해야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호하자는데 딴지 거는 건 미개하단 소릴 들어도 쌉니다.



		ost하나 19-12-20 06:38 어린이가... 분리대를 넘거나 무단횡단하거나 가자기 뛰쳐나가 사망사고시 자기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부모도 3련이상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사망자의 부모의 책임이 큰대도 본인은 책임지지도 않고 죄없는 운전자만 모든 죄값을 묻는다는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 자식의 잘못하여 사고로 부상으로 치료시 아이 부모는 최하 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제 가정에서부터 교통질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어린이가... 분리대를 넘거나 무단횡단하거나 가자기 뛰쳐나가 사망사고시 자기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부모도 3련이상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사망자의 부모의 책임이 큰대도 본인은 책임지지도 않고 죄없는 운전자만 모든 죄값을 묻는다는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 자식의 잘못하여 사고로 부상으로 치료시 아이 부모는 최하 5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제 가정에서부터 교통질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헬로가생 19-12-20 07:00 부모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부모도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ysoserious 19-12-20 06:49 법취지는 동의하나 수정할 필욘 있다봐요. 음주운전이나 미성년자성폭력범에나 이렇게 강하게 해보지... 중과실의 경우 혹은 과실비율 일정이상으로 바꿔야 할 듯 법취지는 동의하나 수정할 필욘 있다봐요. 음주운전이나 미성년자성폭력범에나 이렇게 강하게 해보지... 중과실의 경우 혹은 과실비율 일정이상으로 바꿔야 할 듯



		칼까마귀 19-12-20 07:01 내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일년에 한 명씩은 꼭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죽었음 법이 없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니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입니다.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가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임 금연장소 흡연처럼 처음에는 다 진통이 생김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 처럼 강력한 처벌이 생기면 알아서 법을 지키게 되 있음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처럼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나옴 그리고 희생자도 동반이 필수죠 내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일년에 한 명씩은 꼭 학교앞 횡단보도에서 사고로 죽었음 법이 없어서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이 아니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입니다.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가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임 금연장소 흡연처럼 처음에는 다 진통이 생김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 처럼 강력한 처벌이 생기면 알아서 법을 지키게 되 있음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처럼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나옴 그리고 희생자도 동반이 필수죠



		서실 19-12-20 09:46 충분히 잘 만들어졌다고 봄. 이젠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 법에 맞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필요함.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불법주차, 속도위반 등등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단속카메라 등을 강화해서 단 하나의 위법도 단속해야 함. 그곳은 어른들이 맘껏 휘젓도 다녀도 되는 곳이 아닌 애들이 걱정없이 혹시나 아무생각없이 뛰쳐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이 되어야 함. 충분히 잘 만들어졌다고 봄. 이젠 법이 만들어졌으니 그 법에 맞게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필요함.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불법주차, 속도위반 등등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단속카메라 등을 강화해서 단 하나의 위법도 단속해야 함. 그곳은 어른들이 맘껏 휘젓도 다녀도 되는 곳이 아닌 애들이 걱정없이 혹시나 아무생각없이 뛰쳐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이 되어야 함.



		에더리얼 19-12-20 14:02 맞는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아동보호법도 강화시켜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 아동들을 혼자 다니게 놔둘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법도 다른나라들처럼 강화시켜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걸 최대한 방지해야합니다. 맞는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아동보호법도 강화시켜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 아동들을 혼자 다니게 놔둘경우 보호자를 처벌하는법도 다른나라들처럼 강화시켜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걸 최대한 방지해야합니다.



		건달 19-12-20 12:21 걍 기어가면 되죠 제 집근처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들 있어서 기어다닙니다 30 키로 유지하는게 더 힘들어요 걍 기어갑니다 경적도 절대 안울리고 다녀요. 애들은 그 소리에 놀라서 뛰쳐 나가기도 하거든요 가만히 서있는데 쳐박으면 소송해야죠. 지금도 상당수 교통사고는 소송해야 합니다. 소액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걍 기어가면 되죠 제 집근처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들 있어서 기어다닙니다 30 키로 유지하는게 더 힘들어요 걍 기어갑니다 경적도 절대 안울리고 다녀요. 애들은 그 소리에 놀라서 뛰쳐 나가기도 하거든요 가만히 서있는데 쳐박으면 소송해야죠. 지금도 상당수 교통사고는 소송해야 합니다. 소액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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