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헌재 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게 특검 결과에 상관없이 대가성 여부에 따른 뇌물죄 적용없이 판단하는 것이니 다른 사유로 탄핵될 것이나 문제는 골룸님 의견대로 이 국정농단의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결국 특검조차도 끈 떨어진 정치권력에는 대항하지만 삼성이라는 소위 재벌총수 같은 경제권력에는 고개를 숙인거죠.

정말 안타깝고 욕나오는 상황이라 대한민국은 근본적인 청산없이 또 다른 정경유착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건 곧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사회가 아닌 금권주의로 통치되는 비정상적인 국가란 뜻입니다.

왜 이재용 부시장이 실실 쪼개며 믿고 잇었는지 알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역시나 또 여야를 망라한 또 다른 부패세력에 의해 경제권력의 뜻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 국정원 같은 권력조직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이 마저도 특검이 스스로 실기함으로 앞으로의 개혁의 한계를 보인 것이죠.

네, 이번 대선은 사실상 재벌 개혁을 앞세우는 문재인과 이재명 둘 중의 승리로 끝날 것 같네요.
지금 YTN 보는데 이재용 실실 쪼개면서 걸어 나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도 경제권력의 횡포에 제동을 걸 수 밖에 없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으나 앞으로의 불구속 수사를 유의 깊게 볼 수 밖에 없겠군요.

ㅇㅂㅊ들이 이를 과장 확대해석해서 뇌물죄가 무죄인양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멍청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데 강 무시하면 됩니다.

애초에 헌재 재판의 성격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어그로 목적으로 알밥짓하는 것이지요.

하이고...뇌물죄가 무죄로 종결된 판결이예요. 이재용이 무죄고 박근혜의 강압적인 기부금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원래 뇌물죄는 무죄가 대부분이에요.
박근혜 탄핵사유에서 뇌물죄가 형량이 가장 큰데 빠진 겁니다.

마치 기각사유서를 전부 본 듯이 말하시네,
삼성이 애초에 집중적으로 변론한게 강압적인 기부금이라는 명목하에 구속집행은 부당하다는
거였고 판결 내용도 그 변론에 상응해 증거 불충분으로 거기에 따라 삼성측 손을 들어준 것 뿐이에요.
아직 뇌물죄니 아니니를 판결한게 아니고요, 님 구속과 불구속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거 아님?
힘들어지긴 했지만 특검 측에서 기각 된 내용을 검토후에 보완해 재구속 신청 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압적인 기부금이었다는 것 입증외에는 삼성이 빠져나갈 구석은 없는 상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