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01889
이건 뭐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듯...골 때리네요
얼마 전 대구에 사는 A 씨에게 뜻밖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법원이 A 씨가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예정이라는 것.
강제 집행의 이유는 A씨가 6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편물에 적힌 채권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A 씨는 어떻게 국가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일까?
A 의 아버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다. 2009년 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따라 국가는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들에게 반환 소송을 건 것이다.
그 결과 배상금의 65%를 미리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배상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게 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