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료 공공부문 신자유주의자. mb도 근혜도 못해낸걸 해낼 사람 누굽니꽈~

규제프리존 법안의 성격을 간단히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재벌이 소속 기업을 더 복잡하게 꼬아놓고 쪼개고 합쳐 자금 흐름을 감추고 원하는 분야의 사업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재벌해체가 아니라 재벌을 강화해서 모든 것을 자본에 종속시킬 수 있도록. 
교통이나 전기나 수도까지도 나아가 의료보험 시장과 어쩌면 정치까지도, 100이라는 자본을 투입하면 150이라는 피드백을 낳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업과 자본의 성장논리에 종속되버 버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규제프리존 법안이 통과되면, 입안자의 의지와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선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며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에는 반대한다" 라는 첨언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럼 뭐하나요.
자본의 논리가 법으로 전개되면 입안자의 바람 같은 건 아무런 의미 없어지고 뭐든지 가능해지는 시스템만 남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