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날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이건 여자한테 외울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밑에 사건도 여자 진술이 번복없이 일관되었다고 유죄추정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똑똑한 애들은 금방 외우지만
머리나쁜 애들은 거짓말을 만들고 달달 외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고죄 수사 들어와서 질문 막 하면 들통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무고죄 수사가 금지되었으니
남자가 수사받으며 고통받을 동안
여자는 변호사랑 이야기하며 최상의 진술 시나리오를 짜고 달달 외웁니다.
지금까지는
여자가 암기력만 있으면 죄없는 남자를 감방에 넣을 수 있다
였는데 이제는
여자가 기분나쁘면 죄없는 남자를 감방에 넣을 수 있다
로 바뀐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간이 있는데도 못 외워서 진술번복하는 유인원은 제외합니다.
이건 권력자들이 똑똑한 여자 한 명 고용하면
맘에 안드는 놈 하나 인생 조지는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