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8-09-09 01:49
무고죄 수사금지와 맞물려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겁니다.
 글쓴이 : 내꿈은배구
조회 : 888  

재판 끝날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이건 여자한테 외울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밑에 사건도 여자 진술이 번복없이 일관되었다고 유죄추정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똑똑한 애들은 금방 외우지만
머리나쁜 애들은 거짓말을 만들고 달달 외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고죄 수사 들어와서 질문 막 하면 들통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무고죄 수사가 금지되었으니 
남자가 수사받으며 고통받을 동안 
여자는 변호사랑 이야기하며 최상의 진술 시나리오를 짜고 달달 외웁니다.

지금까지는

여자가 암기력만 있으면 죄없는 남자를 감방에 넣을 수 있다

였는데 이제는

여자가 기분나쁘면 죄없는 남자를 감방에 넣을 수 있다

로 바뀐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시간이 있는데도 못 외워서 진술번복하는 유인원은 제외합니다.

이건 권력자들이 똑똑한 여자 한 명 고용하면 
맘에 안드는 놈 하나 인생 조지는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헬로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뭐꼬이떡밥 18-09-09 01:55
   
동의함.
토끼야 18-09-09 02:00
   
그 시스템도 꼴페미 여성단체들이 검찰 계속 압박해서  바꾼거잖아요
그 꼴페미 여성단체들에게 힘을 준건 누굴까요
그들에게 그 많은 눈먼 예산을 쥐어준건 누굴까요
페미 대통령 문재인을 찍은 당신들이 스스로 만든거예요
웃긴건 저도 문재인 찍었네요
     
내꿈은배구 18-09-09 02:04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이 여성부 없애려고 할때 반대해서 무산시킨 주인공이 닭근혜입니다. 정치권은 똑같아요. 여자들은 잘잘못이 아니라 니편 내편을 중요시하기때문에 최고의 유권자입니다. 불만없이 일하는 남자를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토끼야 18-09-09 02:06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된거예요. 그리고 올해 미투 이후에 민주당이 국회안에 성평등기구 젠더기구인지 뭔지 만든다고 난리치다가 자한당에서 반대해서 무산된것도 있구요.
               
내꿈은배구 18-09-09 02:11
   
그런식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군요 할까요? 일베충들 최대 실수는 광우뻥때 여자들을 논리적으로 박살낸 겁니다. 한국인은 잘못을 지적하면 "적"이 됩니다. 꼬와도 남자들이 결집해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지 뭔 당이 어쩌니 하면서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 꽃뱀들이 무고를 안합니까.
                    
토끼야 18-09-09 02:14
   
민주당 지지자들이 잘못했다는 글을 쓴적이 없는데요.
민주당 지지할려면 최소한 민주당이 페미와 길을 같이 한다는건 알아야 한다는거죠.
남자들이 결집해도 민주당은 페미편들어요.
표로 보여준다면 모를까 남자들이 표로 보여주겠어요?
페미 날뛰는거 꼴뵈기 싫으면 보수 찍어야 할텐데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트럼프 당선된거지만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니라 전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진보는 원래 페미가 발전하는데에 크게 힘을 주는 이념?입니다
                         
내꿈은배구 18-09-09 02:18
   
저도 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글을 쓴 것 같아 미안합니다.
제 말은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당 명을 써서 말씀하시면 오히려 반발심으로 콘크리트 지지자가 늘어날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잘못한 걸 억지부릴 때 가장 광신도에 가까워집니다.표현을 순화하고 돌리고 너는 절대 잘못 없고 너랑 상관없지만 이런 사건이 있고 이래서 잘못됐다 이런식으로 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럽지만 우리 남자들 생존의 문제입니다.
                         
토끼야 18-09-09 02:23
   
당명을 쓰건 안쓰건 다 알고 있는 사실아닌가요.
눈가리고 아웅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뿐입니다.
반발심으로 콘크리트 지지자가 늘어난다구요? 글쎄요
오히려 중도층들이 등돌릴수도 있지요. 저같은 사람이요.
남자 지지자분들은 민주당이 페미관련 하는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되요
잘못된건 잘못된 거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되고 민주당 여당 되고 나서 여성시민단체들이 고작 몇십명이라도 모여서
시위하면 경찰청장이 나와서 굽신거리며 사과하고  경찰도 아닌 꼴페미들이 경찰조직 한자리 차지하고선 여경은 팔굽혀펴기 필요없다 경찰내 여경을 더 뽑아서 성평등 개혁하겠다 이러는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표현이 과격했다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님말씀대로 남자들 생존의 문제인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상은 아닌거 같아서 답답합니다
피터림 18-09-09 02:39
   
그런데 이런 글이 바로 페미의 전략 아닙니까?
'공포의 일상화'

페미들이 입만 열면 한국이 성범죄의 지옥이라는 듯이 '몰카', '추행'을 이야기하면서 공포의 일상화를 떠들어대는데, 그에 반하는 작용으로 나온 것이 이번에는 '무고의 일상화'입니까?

잠재적 성범죄자, 잠재적 꽃뱀...

저한테는 결국 내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를 팔아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그렇다고 차를 타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어떤 것이든 행정이 펼쳐지면 그에 반하는 반작용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 반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면서 수정을 가하고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공포팔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기사 18-09-09 04:59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여성이 두려워하는 성범죄는 그 성범죄자만 가해자입니다 
국가는 절대 그 성범죄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고사기범죄는 범죄자와 국가의 합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가 사기범죄자와 동조하여 나에게 가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돌아가고 있을때 국민은 당연히 분노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사고의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지만,
만약 국가에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다면 그 또한 당연히 참지 못할것입니다
     
Sulpen 18-09-09 06:10
   
저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는 스스로의 단기적 쾌락을 추구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댓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는 이런 단기적인 오판으로 인해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못하도록 짜여져 있고 결국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게 사회적인 처벌로 손해가 가게되고 그런 사건이 줄어들거나 최소한 실행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게 되지요

반대로 무고죄의 경우는 단기적인 쾌락같은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사법부의 판결처럼 일관성 있는 진술이 증거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 단기적인 이익의 추구와 그로인해 사회적인 손실(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사회로부터 격리)이 발생하는 똑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가 해당 무고범죄자를 처벌하는게 아니라 옹호하게 되는거지요. 개인의 불법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적 처벌로 억압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결국 범죄를 방조하게 되는겁니다.

단순 공포팔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할까요... 적고보니 윗분과 거의 같은 말이네요 ㅎㅎ
     
강운 18-09-09 13:17
   
공포 팔이라긴 보단 이건 경각심이라고 봐야지요
비상식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걸 공포 정도로 말하긴 그렇다고 보네요
니에루 18-09-09 03:03
   
에휴 자기 와이프하고만 떡치고 살면 이런 개고생은 안하고 살아도 될텐데 말이죠...
     
낫투데이 18-09-09 10:47
   
필요조건: 와이프
필요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숫컷들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이러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