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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14:01

마약, 판결 그리고 미성년자..궁금증

글쓴이 :

홍정욱씨 딸이 집유선고 받았죠?

아주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으로 기록이 남을듯한데..

김어준이랑 이전에 몇몇 사람들이 주장했듯 이러한 초고속 재판의 이유는 이 달이 지나면 홍정욱 딸이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바뀌고 그러면 판결에서 감경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는 상당히 듣기 지저분하지만 설득력있는 지적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기저기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요.

제가 궁금증이 생긴 부분은,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는데 그럼 해가 넘어갈꺼구 홍정욱 딸은 성인이 될텐데..그럼 2심에서는 성인범으로써 판결을 받는 것인가요? 아님 1심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건가요?

자문자답이 되어버렸는데..찾아보니 '소년범 판단시점이 사실심의 선고시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심은 1심과 2심까지만 해당하고, 고로 항소되었으니 성인으로서 재판받게 되겠군요.

댓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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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월 19-12-17 14:10 2심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성인으로 취급한다네요 2심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성인으로 취급한다네요



		서실 19-12-17 15:11 마약에 집행유예. 그 판사 얼굴 함 보고싶네. 마약에 집행유예. 그 판사 얼굴 함 보고싶네.



		천랑76 19-12-17 15:25 해가넘어가도 생일 안지났음 미성년자로받을걸요..생일이 언제인지모르지만 제생각엔 생일안에 끝낼수있을듯하니 보여주기식 항소같은데... 해가넘어가도 생일 안지났음 미성년자로받을걸요..생일이 언제인지모르지만 제생각엔 생일안에 끝낼수있을듯하니 보여주기식 항소같은데...



		하늘그늘 19-12-18 03:08 사건을 저질렀던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후에 판결해도 마찬가지에요 사건을 저질렀던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후에 판결해도 마찬가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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