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외교적 합의 파기 우려 / 일본측·야권 동시 겨냥해 촉구 / 야권 "10억엔 당비로 돌려줄 것" / 문재인도 "재협상 해야" 가세 / 전문가들도 찬반 팽팽히 맞서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여부가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로 일본 정부가 연일 보복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위안부 합의의 ‘원천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일 간 외교적 합의를 파기할 경우 초래될 외교적 파문을 우려한 듯 일본과 야권 모두에 자제를 촉구하고 있어 야권과 황 권한대행 체제 간 신경전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다.
회의장 향하는 황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 등 국무위원들과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황 권한대행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각계에서 한일 양국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황 대행이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이후 처음이다.
황 대행의 이 같은 자제 촉구 발언은 1차적으로는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한 것이지만 일본의 태도를 빌미로 위안부 합의 뒤집기 공세에 나선 야권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야권은 이날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재고돼야 한다”며 “(10억엔) 돈이 문제라면 우리당 당비를 걷어서라도 돌려주겠다. 나라와 국민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마라”고 목청을 높였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성명에서 “한·일 위안부 협정을 당장 폐기하고, ‘화해와 치유재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전날 한 인터뷰에서 “기존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재협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교육계 신년 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야권의 주장처럼 “충분히 재협상할 수 있다”는 의견과 “외교를 포퓰리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외대 이장희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내용적으로 반인도주의적이므로 유엔헌장에 반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예컨대 노예매매의 경우 사적 계약이지만 내용 자체가 반인도적이어서 무효인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안부) 합의는 식민 지배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 행동 가운데 조선 여성들이 고통 받은 것만 인도적으로 돈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일제 식민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무효다. 즉시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로그를 통해 “소녀상 설치가 대한민국의 국제법 위반으로 결론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소녀상 문제의 국제재판소 회부를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앙대 제성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번복이나 재협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이미 합의한 내용을 번복해 선례를 만들면 한일 간 다른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안부뿐 아니라 독도, 경제, 한일 스와프, 유학생 등 모든 분야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교적 합의인데 뒤집는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작성일 : 17-01-1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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