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Har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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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5대비리 원칙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이 그것입니다.
이번 이낙연 총리 지명자는 그 중 20년도 넘은 과거에 있었던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어 야당의 포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선뜻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지명되었던 총리들과 비교했을 때 도덕성 문제에 있어선 비교조차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적폐세력을 지지하는 쪽에선 문재인 쪽에서 먼저 그런 공약을 내세웠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냐는 입장을 보이며 오히려 맹공을 퍼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들의 말이 옳은 걸까요? 여기서 다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번 총리 임명에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미처 검증하지 못하는 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 스스로 밝힌 원칙에서 벗어난 걸까요?
그보다 앞서 또 다른 장관 지명자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보죠.
문재인 정부는 그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위장전입 문제가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를 놓고 보았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 인재 등용 원칙은 명확해 집니다.
즉, 그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고 국가에 꼭 필요한 인재라면, 비록 5대 비리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 사안이 국민정서에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면, 원칙을 교조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인재를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문제가 있었지만 과거 20년도 넘은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미국에서 공부하던 아이를 굳이 한국에 있는 학교로 공부하러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정도면 국민적 정서에 크게 위배되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어떻습니까?
과거 총리들과 비교해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척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검증절차를 가질 수 있음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역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언급할 것도 없이, 같은 회기의 국회에서 불과 몇개월 전 임명했던 황 총리와 지금의 이 총리 후보자만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그저 까기 위한 검증이고 반대를 위한 검증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왜 조소하고 있을까요?
왜 이전 총리의 의혹들이 돌아다니고, 이번 검증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비리들을 퍼 나를까요?
만일 국회가 자기 자신들뿐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적용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 그것을 통해 검증 했더라면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그네들이 세불리의 여하에 따라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철새의 모습을 고스란히 판박이 한 청문회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권위는 존경이 뒤따라 합니다.
존경은 강요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신뢰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먼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조차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고, 존경이 뒤따를 것이며, 권위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국회는 또 하나의 적폐 대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