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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7 17:43
미투 청원 함부로 하시면 훅갑니다.
 글쓴이 : 혼자가좋아
조회 : 880  

거짓이면 무고죄가 아니라 사이버 명예회손죄 적용된다고 함.


최대 징역 7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요즘 게임이 너무 쏟아져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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쭝얼 18-02-27 17:46
   
무고죄도 최대는 10년이지만 개막장짓 해도 1년에 집유2년 정도 보통은 벌금
실형은 역사상 봐도 한손으로 꼽을걸요
서클포스 18-02-27 18:13
   
명예 훼손은 최소 벌금 300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져

그리고 빨간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