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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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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l레이lRayl
조회 : 326  

(자삭)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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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바 17-01-09 14:08
   
별로 ..  문서로 작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파기할수있음 .. 문서로 된것도 파기 가능함 ..

현실적으로 가능함요 ..
바람따라0 17-01-09 14:10
   
1997년 일본은 공식문서로 만들어진 한일어업협정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공식문건도 없는 구두합의가 뭐그리 대단하나요?
나르Ya놀자 17-01-09 14:10
   
국회를 통과한 합의가 아니므로 깨는건 가능한거 아닌가요?
이리듐 17-01-09 14:10
   
위안부 합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는 다릅니다. 협정, 조약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발효되기가 어렵지만서도 동시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번 위안부 합의의 경우 국회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서 협정이나 조약이 아닌 합의로 끝낸거죠.
Amugae 17-01-09 14:10
   
조약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아서 저 합의 다음 정권 때 충분히 무효화 하거나 다르게 바꿀 방법은 있습니다.
서클포스 17-01-09 14:18
   
협정
조약
합의

국어 못 배운 사람은 구분 못함 ㅎㅎ..
별명없음 17-01-09 14:19
   
'조약'과 '협정'은 국회의 동의 + 공식 서명된 문서가 존재하므로 파기가 어려움

이번 '합의'는 국회 동의도 없었고, 공식 서명된 문서도 없죠...

국회에서 동의 못받을것이 분명하니까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라 행정부(외교부) 혼자 '합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밀실 합의 라는 소리가 나오는거죠...
     
끝판왕 17-01-09 14:48
   
국회의 동의 + 공식 서명된 문서가 있는 '조약'과 '협정'도 이미 깨버린 사례가 숱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아니고,
양해각서인 MOU도 없고(아니고)
그 전단계로 합의각서인 MOA도 없고(아니고)
뭘 깨고 말고 해요.
쪽발이 친구한테 저녁에 같이 놀자고 했는데 엄마(국민)한테 혼나서 같이 놀기로 한거 취소 하고,
울면서 집에 가서 엄마 한테 등짝 스매싱 당하고, 밥쳐먹고 쳐자면 되는 겁니다.
태양권 17-01-09 14:20
   
국회 통과 못한게 합의? 조약 협정 전부 말이 안되는겁니다...
머리좀 쓰세요
znxhtm 17-01-09 14:24
   
잘못알고 계시네요.
롬땡이 17-01-09 14:38
   
법적 효력이 없다해도 전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위안부합의를 했죠
어쨌던 전세계가 어떤식으로든 합의를 했다는걸 안다는 겁니다
거기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와 정부간의 약속인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파기한다라 과연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 잘못하면 위안부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의 합의를 깬 당사자가 욕을 먹거나 한일 양쪽 둘다 똑같은 넘들이라는 비판에 처해질 수도 있겠죠
국가적 신뢰성에 어떤식으로든 타격이 올수도 있을거고 일본은 또 그걸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지겠죠

위안부 합의를 깰때 깨더라도 상대의 약점을 잡아야겠죠
제대로 껀수를 잡아서 먼저 합의를 깨더라도 현명하게 해야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건 아니다 식으로 우리가 먼저 합의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이 잘하는 방법이죠 상대가 빈틈을 보이면 그점을 파고들어 역공하는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의 방식을 배울 필요는 있어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참고 인내해서 일본이 빈틈을 보일때 그 순간을 노리는 좀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건지 정말 깝깝하기만 하네요
     
끝판왕 17-01-09 14:50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게 양국 국회의 동의하에 조약 체결한 한-미 FTA 도
깨버리겠다고 공언하고 당선된게 트럼픕니다.
뭔 쓸데 없는 말씀을...
이번 사태를 보고서 전세계인들이 생각하겠죠.
역시나 구두로 한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군.
나중에 깨지거나 파기 될때  되더라도 꼭!!! 종이에 서명을 받아야 되겠군 이라구요.
뭔 국가의 신뢰성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롬땡이 17-01-09 14:44
   
한일청구권협정도 한일어업협정도 우리나라가 어렵고 약점이 보일때 일본이 그 약점을 사정없이 파고들어 자기들이 유리한되로 체결한거죠 ...
위안부 합의를 지금 우리가 먼저 깨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열받고 화가 나지만 지금은 일단 어떻게된 그대로 버텨야 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명 일본도 약점이 빈틈이 노출될때가 있을 겁니다
합의를 깨더라도 그때를 노리는 것이 정말 현명한 방법 이 아닐까요
     
끝판왕 17-01-09 14:53
   
뭔 개소리를 이렇게 절절하게 하신대요????
너님 동의 하셨어요???
전 안했어요 !!!!!!!!!
근데 뭘 버텨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의 동의를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동의를 안했는데,
무슨 합의요???
너님은 집에서 인생 좃도 모르는 막내가 가서 옆집 도둑놈하고 우리집 넘겨주기로 말로 약속하고 오면
넘겨줘요???

미치신거 아님?????
          
롬땡이 17-01-09 15:00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합의든 약속이든 개나 물고가라는 식으로 똥배짱으로 버틸만큼 국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심 ...
우리나라가 그리 엄청 대단하다면 저도 걍 위안부합의 따위는 개나 주라고 말하고 싶음
그리고 뭘 동의 한다는 거임 저도 이번 합의 동의한다고 말한적 없음
결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간다고 해도 상대가 찍소리 못하게 밟아주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