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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9 16:40

김영란법 개정 황교안 문재인 한 목소리

글쓴이 : 몽두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중소기업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힘 보태기에 나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김영란법과 관련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태기도 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2280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8일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경북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719

문재인으로는 재벌개혁 못할거 같습니다.

문재인은 서민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할지 의문이 듭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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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텍춰 17-01-09 16:43 김영란법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는 놈이 뇌물수수 주동자임 김영란법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는 놈이 뇌물수수 주동자임



		암코양이 17-01-09 16:43 지돈주고 사먹어 그지시키들아,,,, 지돈주고 사먹어 그지시키들아,,,,



		멍게말미잘 17-01-09 16:44 어떤방향으로 개정하는지 그게 중요할듯 저거 가지고 서민경제무시하고 재벌개혁못한다고하면.... 너무나가신듯 어떤방향으로 개정하는지 그게 중요할듯 저거 가지고 서민경제무시하고 재벌개혁못한다고하면.... 너무나가신듯



		트루세이버 17-01-09 16:45 농.수.축산물 영세상인을 위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웬 서민 경제 생각 안 한다는 결론? 대기업이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을 함? 농.수.축산물 영세상인을 위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웬 서민 경제 생각 안 한다는 결론? 대기업이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을 함?



		몽두리 17-01-09 16:49 서민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에 김영란법 건드릴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어서요. 서민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에 김영란법 건드릴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어서요.



		레프야신 17-01-09 16:51 서민경제가 힘든데 김영란법을 건드릴 생각과 의문? 기사 내용을보고 님의 글을보면 뭐지?라는 생각이듭니다. 서민경제가 힘든데 김영란법을 건드릴 생각과 의문? 기사 내용을보고 님의 글을보면 뭐지?라는 생각이듭니다.



		몽두리 17-01-09 16:55 서민들은 김영란법 찬성하고 아무런 불편없이 살고 있죠. 부패가 조금이라도 깨끗해 지길 바라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있거든요. 국회가 온갖 반대속에서 진통을 겪으며 간신히 이거 하나만들었는데 만든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 문재인의 김영란법 발언은 문재인이 주로 배려하는 대상이 김영란법을 불편해하는 대상으로 생각되서요. 문재인이 주로 배려하는 대상이 서민이 아닌거 같아서요. 의심이 들었어요. 서민들은 김영란법 찬성하고 아무런 불편없이 살고 있죠. 부패가 조금이라도 깨끗해 지길 바라면서. 정말 힘들게 살고있거든요. 국회가 온갖 반대속에서 진통을 겪으며 간신히 이거 하나만들었는데 만든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 문재인의 김영란법 발언은 문재인이 주로 배려하는 대상이 김영란법을 불편해하는 대상으로 생각되서요. 문재인이 주로 배려하는 대상이 서민이 아닌거 같아서요. 의심이 들었어요.



		바오바 17-01-09 17:00 저는 불편하거든요?? 당장 매출이 급감해서 이직을 고려해야 하나 이런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 문재인이 배려하는대상이 공무원들이나 고위 기득권층이 아닌 영세 상인이라는데 뭐가 서민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함 어떤식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란이 있을거고 그게 합당하다면 찬성해줘야한다고 봄 .. 저는 불편하거든요?? 당장 매출이 급감해서 이직을 고려해야 하나 이런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 문재인이 배려하는대상이 공무원들이나 고위 기득권층이 아닌 영세 상인이라는데 뭐가 서민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함 어떤식으로 할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란이 있을거고 그게 합당하다면 찬성해줘야한다고 봄 ..



		몽두리 17-01-09 17:07 법의 취지는 그동안 만연해있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것이지요. 개혁법은 만들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정치가들의 거짓된 개혁공약도 선거때는 모든걸 개혁하겠다고 거짓말하지만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온갖 이유를 갖다대며 개혁공약을 어기지요. 문재인씨는 김영란법이라는 개혁법을 어떠한 무게로 생각하고 있는지... 문재인씨같은 저런 논리로 개혁공약했던 거짓 정치꾼들이 선거끝나고 공약들 안지켰거든요. 법의 취지는 그동안 만연해있던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것이지요. 개혁법은 만들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정치가들의 거짓된 개혁공약도 선거때는 모든걸 개혁하겠다고 거짓말하지만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온갖 이유를 갖다대며 개혁공약을 어기지요. 문재인씨는 김영란법이라는 개혁법을 어떠한 무게로 생각하고 있는지... 문재인씨같은 저런 논리로 개혁공약했던 거짓 정치꾼들이 선거끝나고 공약들 안지켰거든요.



		멍게말미잘 17-01-09 17:01 문재인이 말한 말을보면 김영란법으로 청탁부패는 줄겠지만 그이면에서는 음식파는 상인들 음식물 납품하는 서민들 피해보는 현상을 지적하고 고쳐야한다고 말한건데 아예 폐지하자고 한것도아니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건지.. 이해가안됨 좀 생각좀하시고 문재인이 왜 저런말을 헀는지 좀 더 보세요 기사에도 다나와있고 조금만생각해도 이해되는건데... 그걸 황교안 워딩하고 엮어가지고 ㅋㅋㅋㅋ 너무하시네요 문재인이 말한 말을보면 김영란법으로 청탁부패는 줄겠지만 그이면에서는 음식파는 상인들 음식물 납품하는 서민들 피해보는 현상을 지적하고 고쳐야한다고 말한건데 아예 폐지하자고 한것도아니고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건지.. 이해가안됨 좀 생각좀하시고 문재인이 왜 저런말을 헀는지 좀 더 보세요 기사에도 다나와있고 조금만생각해도 이해되는건데... 그걸 황교안 워딩하고 엮어가지고 ㅋㅋㅋㅋ 너무하시네요



		몽두리 17-01-09 17:11 김영란법은 정말 힘들게 국회통과 했거든요. 전경련이나 부패 기득권이 개혁법을 막을때 사용하는 논리는 언제나 서민경제 중소기업입니다. 본심은 배부른 부패기업총수 배불리기 위해서 말이지요. 김영란법은 정말 힘들게 국회통과 했거든요. 전경련이나 부패 기득권이 개혁법을 막을때 사용하는 논리는 언제나 서민경제 중소기업입니다. 본심은 배부른 부패기업총수 배불리기 위해서 말이지요.



		멍게말미잘 17-01-09 17:14 님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수는 그렇게생각 안할듯 님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수는 그렇게생각 안할듯



		바오바 17-01-09 16:49 이건 사실이다 화환업계관련 종사한다 진심으로 죽을지경이다 김영란법 통과후 공무원도 아닌 서민인 우리가 피해보는것 있다 이건 사실이다 화환업계관련 종사한다 진심으로 죽을지경이다 김영란법 통과후 공무원도 아닌 서민인 우리가 피해보는것 있다



		트루세이버 17-01-09 16:51 그리고 재벌개혁 요구안은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네. 네이버나 다음을 보면 대기업을 모두 없애고 모조리 중소기업을 하자는 이미 망한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는 것들이 많은데,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겠네. 그리고 재벌개혁 요구안은 한번은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네. 네이버나 다음을 보면 대기업을 모두 없애고 모조리 중소기업을 하자는 이미 망한 공산주의 이론을 펼치는 것들이 많은데,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겠네.



		힉스 17-01-09 16:54 그동안 기형적인 관행으로 고착화되서 관련 산업이 유지됐으니 파열음이 나오는 건 당연. 이 참에 실사용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는게 나을것으로 생각됨 그동안 기형적인 관행으로 고착화되서 관련 산업이 유지됐으니 파열음이 나오는 건 당연. 이 참에 실사용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는게 나을것으로 생각됨



		만원사냥 17-01-09 16:56 어떤 것이든지 계속 시대요구사항에 맞게 보완해야하죠. 김영란법이라고 천년 만년 원안 그대로 갈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좀더 자리를 잡으면 정말 서민들이 주고받는 선물에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겠죠. 또한 문재인 후보라도 장점만 있을 수도 없고... 단점이 있을수 밖에 없겠고 ... 이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마찬가지겠죠. 문제는 그걸 보완해주고 커버해줄 주변 인사들이 주변에 있고 또 당사자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가겠죠. 그걸 너무나 못한 게 바로 주사공주이고... 어떤 것이든지 계속 시대요구사항에 맞게 보완해야하죠. 김영란법이라고 천년 만년 원안 그대로 갈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더치페이 문화가 좀더 자리를 잡으면 정말 서민들이 주고받는 선물에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수정보완할 수 있겠죠. 또한 문재인 후보라도 장점만 있을 수도 없고... 단점이 있을수 밖에 없겠고 ... 이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마찬가지겠죠. 문제는 그걸 보완해주고 커버해줄 주변 인사들이 주변에 있고 또 당사자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가겠죠. 그걸 너무나 못한 게 바로 주사공주이고...



		papercup 17-01-09 16:59 확실히 피해보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아는분이 충북에서 버섯농장을 하는데 김영란법 이후로 짜증이 많이 늘었더라구요 그런데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고가의 농산물은 충분히 뇌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확실히 피해보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아는분이 충북에서 버섯농장을 하는데 김영란법 이후로 짜증이 많이 늘었더라구요 그런데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고가의 농산물은 충분히 뇌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참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똥개 17-01-09 17:04 부정부패 처단이 목적이죠 고마운분에게 캔커피 못주는 법이라~ 부정부패 처단이 목적이죠 고마운분에게 캔커피 못주는 법이라~



		몽두리 17-01-09 17:27 전경련이 부패재벌들이 개혁법 반대하거나 만들어진 개혁법을 무효화시킬때 사용하던 침소봉대하여서 본질을 가리는 식의 논리들이 이곳 댓글의 대부분이네요. 새누리가 김영란법 반대했을때의 논리인데.. 문재인 당선되면 진짜 개혁은 힘들겠네.. 문재인이나 여기 일부 지지자들이나 하는말이 비슷하네.. 개혁법에 대해서 전경련이나 새누리하고 똫같은 말을하네.. 재벌들 사면해주고 내부부당거래 세금포탈 각종 범죄 감면 사면해줄때 ' 나라를 위해서 재벌직원들을 위해서 한국경제를 위해서' 듣기좋은말로 핑계대고 벌써 경제계에서 퇴출됐어야할 가장 부패한 놈들이 부패한 정권과 손잡고 나라를 망쳐서 이꼴이됐는데.. 전경련이 부패재벌들이 개혁법 반대하거나 만들어진 개혁법을 무효화시킬때 사용하던 침소봉대하여서 본질을 가리는 식의 논리들이 이곳 댓글의 대부분이네요. 새누리가 김영란법 반대했을때의 논리인데.. 문재인 당선되면 진짜 개혁은 힘들겠네.. 문재인이나 여기 일부 지지자들이나 하는말이 비슷하네.. 개혁법에 대해서 전경련이나 새누리하고 똫같은 말을하네.. 재벌들 사면해주고 내부부당거래 세금포탈 각종 범죄 감면 사면해줄때 ' 나라를 위해서 재벌직원들을 위해서 한국경제를 위해서' 듣기좋은말로 핑계대고 벌써 경제계에서 퇴출됐어야할 가장 부패한 놈들이 부패한 정권과 손잡고 나라를 망쳐서 이꼴이됐는데..



		만원사냥 17-01-09 17:38 김영란법도 수정보완해야할 부분은 해야한다와 아예 김영란법 자체를 막는 것과는 다르죠. 그랬다면 애초에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도 없었겠죠. 이걸 정말 이해를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고, 이해하면서도 문재인까를 위해서 몰아간다면 침소봉대가 아니라 자기기인이죠. 김영란법도 수정보완해야할 부분은 해야한다와 아예 김영란법 자체를 막는 것과는 다르죠. 그랬다면 애초에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도 없었겠죠. 이걸 정말 이해를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고, 이해하면서도 문재인까를 위해서 몰아간다면 침소봉대가 아니라 자기기인이죠.



		코코로 17-01-09 17:46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문재인으로는 재벌개혁을 못한다는 주장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민 아닌가요? 농.수.축산업 한정이라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서민들을 위해 한 발언같이 보이는데 말이죠...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문재인으로는 재벌개혁을 못한다는 주장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민 아닌가요? 농.수.축산업 한정이라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서민들을 위해 한 발언같이 보이는데 말이죠...



		다크루트 17-01-09 17:56 이건까야합니다 당장서민경제가 힘든게 김영란법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건 마땅히 해야하는부분이고 더불어 고친다고 해도 지금하는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시행한지 얼마되지도 않은것을 고치다니요 개정에 온갖 날파리들이 득실거릴게 분명한데? 이건까야합니다 당장서민경제가 힘든게 김영란법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건 마땅히 해야하는부분이고 더불어 고친다고 해도 지금하는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시행한지 얼마되지도 않은것을 고치다니요 개정에 온갖 날파리들이 득실거릴게 분명한데?



		둥근나이테 17-01-09 18:00 부정청탁용 선물이나 접대는 뇌물이므로 하면 안 된다. 뇌물을 못하게 하니까 농수산물, 식당 등이 타격을 입는다. 그러므로 부정청탁용 선물이나 뇌물을 막으면 안 된다. 지금 이거 맞어 틀려? 그러니까 요는 부정한 일도 나라 경제와 관련 있으면 허용해야 한다는 거잖아? 윗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십 만원 짜리 밥 사주고 백 만원 짜리 한우 갈비짝 안 사주면 그 돈이 썩나? 그렇게 안 쓰면 다른 곳에 쓰이든 은행으로 들어가서 재투자 되든 할 텐데. 그런 건 우선은 안 보이고 망하는 식당만 보이니까 법을 다시 손봐야 해? 부정청탁용 선물이나 접대는 뇌물이므로 하면 안 된다. 뇌물을 못하게 하니까 농수산물, 식당 등이 타격을 입는다. 그러므로 부정청탁용 선물이나 뇌물을 막으면 안 된다. 지금 이거 맞어 틀려? 그러니까 요는 부정한 일도 나라 경제와 관련 있으면 허용해야 한다는 거잖아? 윗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십 만원 짜리 밥 사주고 백 만원 짜리 한우 갈비짝 안 사주면 그 돈이 썩나? 그렇게 안 쓰면 다른 곳에 쓰이든 은행으로 들어가서 재투자 되든 할 텐데. 그런 건 우선은 안 보이고 망하는 식당만 보이니까 법을 다시 손봐야 해?



		슈와코라 17-01-09 18:54 과연 이거는 봐주자가 한번으로 끝날까? 과연 이거는 봐주자가 한번으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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