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은 국제법 위반한 것
核위협 못하도록 北압박
사드 매력 낮추는게 낫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빌미로 한국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는 최근 중국 정부의 행태는 동북아 안정은 물론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가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6일 FT는 ‘베이징(北京)의 무역과 안보 정책의 위험한 혼합’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 기업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FT는 “중국 외교부 관리인 첸 하이(陳海)가 지난주 한국 기업들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협박이 효과를 거둔다고 해도, 중국의 이런 방식은 스스로 자국 경제와 지역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중국이 과거 개발도상국에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면서 대만을 고립화시키는 등 외교와 경제를 혼합한 전략을 써왔지만, 이번처럼 기업을 협박해 외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사드가 중국의 핵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중국 정보 수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고민은 이해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기업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FT는 “한국 기업은 절대 정부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가 외교 갈등을 우려해 법적 해결 방법을 찾지 않는다고 해도, (중국 정부의) 이런 행동은 국제 무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FT는 특히 “중국은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고 한국을 괴롭히기보다는 북한에 핵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낫다”며 “그것이 사드 배치가 한국에 주는 매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FT는 “동아시아는 강대국이 경제 제재를 무기 삼아 지정학적 갈등의 장으로 만들었을 때가 아니라 불량 국가의 협박이 줄어들고, 국가 간 자유무역이 늘어날 때 더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FT는 “중국이 경제와 안보 혼합 정책을 더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 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결국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T는 이어 “중국 정부가 자국 방어를 고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단기 이익을 위한 임시 방편적인 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해 권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1&aid=0002301000
외국언론조차 이러는데 이 뉴스를 방중 국회의원들이 봐야 됩니다.
사대외교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국가에 대한 주권침해와 국제법위반에 대해서 항의해야 합니다.
작성일 : 17-01-0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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