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행정부를 견제할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은 같은데 말이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103000085 [특히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기소 여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수 없다고 보고 1980년대 중반 검찰 조직이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모두 가지고 있으면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보고서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경우 법적으로는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을 주고 있지만 검찰이 자체 수사인력을 두지 않도록 해 검사가 사실상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과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검사가 직접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점도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에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것은 실제 수사 내용을 좌우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경찰이 하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의 경우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피의자신문조서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보다 우월하게 법정에서 통용되면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검찰조직의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에 아무런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데다 범죄혐의와 증거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는 등 독점적인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수사와 기소는 검사의 양심에만 맡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근 진성준ㆍ홍만표 사건 등에서 보듯이 “자기 통제를 통한 검찰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한곳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을경우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한을 경찰과 검찰에 나눠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전 박근혜의 대법원장 사찰의 경우도 대법원장의 약점을 잡고 있으면 사법계
전체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입법부는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총장을 통해,
재판결과는 대법원장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한 경제장치가 팔요하고 특히 수사와 가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견제가 가장 시급하죠.
그래서 나온게 수사권은 경찰에 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
검찰총장도 자체 투표를 통해 선출해 정부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죠.
경찰을 의심을 안하는게 아니라 검찰과 권력을 나눠갖게 해서 상호견제 하게 하자는거죠.
막 되는대로 댓글달기 전에 상대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박하길 바래요.
그리고 경찰에 수사권 주는 방안 외에 공수처를 만드는 방법도 있구요.
중요한건 어떤 방식이든 검찰이 개혁이 필요하다는거고
뽐뿌님은 검찰이 행정부 소속인것도 모르는 무식자라는거죠 ㅋ
['수사'란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수사권이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사건을 조사할수 있는 '권한'이 수사권.
검찰이 기소를 위해 사실확인을 하는건 이미 조사한 결과를 확인하는거죠.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졌으니 사실확인 절차가 필요없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경찰과 검찰에게 나눠지면 상식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결과를 사실확인도 안하고 기소하겠습니까?
작성일 : 17-01-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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