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논의는 일단 정권 바뀌고나서

대통령 임기를 쭉 3년으로 하자는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만
3년으로 하는 개헌부터 해야 한다고 떼를 쓰는 세력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일치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 당선 확률이 낮은 쪽은 임기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는
쪽이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후보는 개헌 자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임기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헌이라면 더욱 찬성할
이유가 없겠죠.

개인적으로도 늦어도 3월이면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서 현 시점은
개헌을 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묵은 과제인 개헌을 하면서
임기만 단축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될리도 없고, 분화된 정치세력과 변동성이 큰
정치환경 때문에라도 개헌안은 합의 조차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합의해 개헌을 공통 공약으로 내거는게 합리적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헌이 내각제로 간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대통령제가 유지된다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시기적으로 대선과 총선이 겹쳤기 때문에
임기를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어 선거비용 절감과 정책의 일관성을 같이 추진하자는 것이 목적이었죠.

반면 이번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이번 한번만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는것 자체가 웃긴것이죠.
헌법을 1회용으로 써먹을 생각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법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개헌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입법과정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들 만의 생각과 팔요성에 의해 개헌을 추진한다면 기간내에 못할것도 없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자 다른생각들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개헌을 하려면
단시일내에 할수 없으니 대선까지 개헌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일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