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5일 방송된 '맨인블랙박스'를 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관대함을 다시금 확입합니다.
방송을 통해 보여준 사례입니다.
1. 환경 미화원 2명 사고 : 한명은 양쪽다리를 절단, 다른 한명은 한쪽다리를 절단하는 큰 사고였지만, 가해자는 집행유예
2. 일가족 만취차량 사고 : 가족 3명이 사망, 한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가해자는 4년을 받고 항소장 제출
3. 보행자 음주운전 사고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는 전신마비로 1년 이상 치료중, 가해자는 1년 6개월(2달후 출소)
여기서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어떤 참고적 조언을 위해 출연한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볼때는
'과거에 조금 관대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미 음주운전에 대한 형 자체가 약하지 않다'
얼마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강정호 선수의 태도입니다.
음주운전(묻지마 살인미수) 사고에 뺑소니를 더하고도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짧은 인터뷰후에 출국했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방송된, '맨인블랙박스'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아내와 딸을 떠나보낸 한남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겨우 4년 (역시 다른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항소중)
사망한 딸의 나이는 겨우 3살, 이름은 미소.
가해자가 사형을 당하든, 돌팔매로 고통에 피흘리며 사라지든..., 겨우 3살 미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TV를 틀면 수많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웃고 떠들고, 신문을 펼치면 수많은 음주운전 전과 공직자가 세상을 훈계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한 묻지마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살인미수자입니다.
음주운전을 '실수로 할수도 있지'라고 여기는 대한민국의 술문화.
그 술문화에 빠진 살인미수자들이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미소가 사라져야, 법이 바뀔까요.
작성일 : 16-12-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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