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7-07-02 11:47
한미FTA 재협상시 경제적영항분석 .feat 전북대
 글쓴이 : 장진호
조회 : 380  

20170702_114501.jpg

1498870244.png






재협상하자고 하시던 분이니 뭐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박근혜-문재인, 한·미 FTA 재협상에 시각차


한미 FTA에 대해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는 상당한 입장 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필요할 경우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국민적 우려가 많아 재협상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미FTA로 ‘자기분열’하는 민주당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는 이익 균형이 무너진 “불평등 협정”이자 “굴욕적 협상”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민주당에겐 승산 없는 구도일 수밖에 없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372#csidx8678d85dd2872bf9ea12f3e93371cfb 





“12월10일 대규모 촛불집회로 한미 FTA 막아낼 것”

“비준 절차 끝난 것 아니다”… 민주당 임시국회 개회 합의


한미 FTA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2월 10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동 행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9014#csidx36feed5224bb1a988aa61a391891a46 

‘한미 FTA 저지’ 촛불 문화제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99992.html#csidx3fbb533eb0159d089ee83bc0b4c61f9 


주부 신혜진씨는 "한미 FTA 타결을 목전에 둔 지금 엄마이자 주부로서 광우병 쇠고기와 미국 농약이 뿌려진 음식을 식탁에 올릴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오용석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한미 FTA가 타결되면 1~2%의 경제성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99992.html#csidxbbff901889fefb5a84bc5e7f7982acf 




물러서지 않는 촛불! 이젠 한미 FTA 폐기다!22일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후 모인 성난 민심 이젠 한미 FTA 폐기다.





안희정이 '한미FTA'로 문재인을 공격했다. 

문재인은 '발끈'했다. (동영상)

안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 "열린우리당 출신 많은 선배들이 FTA 협정은 신자유주의에 물든 잘못된 협정이라고 공격했다"며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추진한 한미 FTA를 야당된 순간 폐기하거나 재협상하자고 했다"고 꼬집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3/26/story_n_15617572.html



민주당, "한미FTA 효력 정지" 오바마에 서한


민주통합당은 2월 중순쯤으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력 발효 정지를 위해 미국측에 서신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03/2012020301253.html




[대선TV토론]"한미FTA는 내가 낳은 자식"…文·洪, 서로 "우리가 체결" 주장


홍 후보는 "2011년 한미FTA가 통과될 때, 민주당이 당시 극렬하게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홍 후보가 재차 "2011년 당시 민주당에서 (굴욕적인)'을사늑약'이라고 하고 저(당시 한나라당 대표)보고 매국노라고 했다"며 "지금 와서 거꾸로 트럼프가 이게 (미국에)불평등 조약이라고 개정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할 지 의아스럽다"고 하자 문 후보는 다시 "한미 FTA를 체결한 사람이 우리라니까요"라고 했다. 홍 후보가 "우리가 체결했지요"라고 기막혀하자,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선) 재협상을 한 거죠"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8/2017042803102.html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통보"…문재인 정부 '발등의 불'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끔찍한 협상이다. 한국에 재협상 방침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시대] 한미 FTA·방위비, 트럼프와 힘겨운 '담판'




자유한국당 “한미 FTA 거짓선동, 문재인 깊이 반성해야”


자유한국당은 3월 1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5주년과 관련,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고 거짓으로 선동했던 친노세력은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권의 정치인들은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광장의 광풍과도 같은 분노를 정치에 이용한 점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널리 퍼뜨리면서 국익을 훼손하는데 앞장섰던 과오를 깊이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2배 이상 늘어났다”면서 “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등 친노·진보측 정치인들은 한미 FTA를 ‘을사늑약과 본질이 같다’, ‘우리나라 이익을 팔아먹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1월 국회 비준안 통과과정에서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문을 대형 쇠망치와 배척(일명 빠루)로 뜯어내는 등 어처구니없는 망동도 일삼았다”며 “시민·재야 단체가 주도한 광장의 촛불시위에서는 ‘광우병 창궐, 의료비 급등, 물가 폭등’ 등의 거짓 선동이 난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거짓 선동으로 우리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치렀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지금도 그때처럼 광장에서 국민을 분열로 이끌고 거짓으로 선전과 선동을 일삼는 행위를 즉각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구절절 틀린말이 없지만 문재인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결국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서 미국에 가서 이런 말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왔다.


살면서 과거의 잘못과 직접적으로 마주해야 되는 상황은 그리 많지않다.


거기다 전국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고백하고 당시의 촛불이 거짓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 "한미FTA, 양국 이익균형 맞춰져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참여정부때 타결했던 협정과 그 이후 재협상 수정을 통해 양국간 이익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다..


이제 문재인은 한미FTA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촛불을 후후 불어대다 이제는 지켜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과연 그가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할 지 기대 된다.




▲ 22일 밤 서울 중구 명동 성당 앞 도로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규탄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이명익기자


피켓을 들고 광장에 나왔던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합리화 하고 있을까?


그녀는 이제 한미FTA를 지켜야 하는 문재인, 


자신을 광장으로 선동한 문재인을 원망하고 있을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winston 17-07-02 11:54
   
슬슬 시작되는군..
트럼프가 그랬지..  가짜뉴스 갖고 노는 애들은 걍 조져버리라고.
     
장진호 17-07-02 11:57
   
어떤것이 가짜뉴스인지 지적해주시면

확인후 삭제해드립니다.

눈물의 뒤로가기 하지 마시고요 ㅎㅎ
          
winston 17-07-02 11:58
   
ALL
               
장진호 17-07-02 12:23
   
FTA 재협상은 문재인씨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촛불들고 나온 사람들에게도 실컷 선동하면서 재협상 드립을 치셨으며

직접 재협상을 하자며 서약도 하셨으며

소속 당에서는 오바마에게 재협상 하자고 생떼를 부리며 서한까지 보냈지요...

이제 FTA가 한국에 유리한게 밝혀지고 선동도 안 먹히니

미국 가서 FTA는 공정하다라고 드립치고 다니시는데

저같으면 굉장히 자괴감같은게 느껴질 거 같거든요 ㅎㅎ
성현의말씀 17-07-02 12:02
   
선동 오지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