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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6 16:08
소득주도 성장 중간평가 - 임금수준, 소득격차 해소에 성과
 글쓴이 : 호연
조회 : 863  




소득주도 성장 중간평가 결과

1. 고용률 - 크게 개선

월간 고용동향 조사 - 3월 고용율 역대 최대 (2000년 이래)
연령별 고용율 - 30, 50, 60대 고용율 역대 최대
청년 (10~20대) 고용율 2007년 이래 최대
대졸자 계층 (25~29세) 고용율 - 2000년 이래 2위

양적인 측면의 고용수준은 매우 고무적

2. 저임금 근로자 (임금 200만원 미만) 비중 감소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40% 아래로 줄어듬
최저임금 정책 이후 저임금 근로자가 2배 빠른 속도로 감소
자영업분야 종사자들의 저임금비율도 1.4~1.5배 빠른 속도로 감소

3. 소득 격차 개선 속도 33배

상위 20%,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최저임금 정책 이전에 비해 33배 빠른 속도로 감소

4. 결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임금수준 향상, 소득격차 해소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소주가격 인상이 최저임금 때문?

- 매출원가 중 인건비 비율은 최저임금 정책 이전엔 27~29%, 정책 이후인 2018년 24%로 하락
- 최저임금과 소주가격 상승은 무관하다는 지표
- 주류법 개정 전에 주류회사가 대비하는 성격



*성장율 관련

1분기 성장율이 전분기 대비 -0.3% 하락

-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로 인한 충격
- 설비투자의 감소 2015년 수준 (주로 반도체 장비)
- 반도체 경기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남은 방법은 내수의 강화
-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서 구매력 상승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 적합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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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kd959 19-04-26 16:11
   
진짜요?

     
호연 19-04-26 16:12
   
최배근 교수와 통계청의 자료가 거짓이 아니라면 진짜입니다.

나라가 망해야 행복한 분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겠지만..
          
wodkd959 19-04-26 16:17
   
혹시 진짜 정신이 나갔나... 걱정이 되서 그러는데

지금 경기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거에요? ㅋㅋㅋ


1분기 경제성장률 -0.3%..한국경제 역성장 쇼크 [마이너스 성장 쇼크]

설비투자도 10.8% 감소했다. 이는 지난 1998년 1·4분기 -24.8% 이후 84분기 만에 최저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 1·4분기 부진한 성적표가 나오자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2차·3차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 1·4분기 역성장 소식에 외환시장과 주식시장도 출렁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218081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회의는 왜 했지?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느~~~긋하게 하시지 긴급소집은 왜 했나.

추경은 또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호연 19-04-26 16:22
   
언제는 경기가 좋은 적 있었습니까? 이명박 박근혜때는 긴급회의 안했을 것 같나요?

나라 경제를 무슨 개인 가계부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됩니다. 복잡한 국가경제에서 언제나 문제는 터지게 마련이고, 그 대처가 잘 되는가를 평가할 일이지, 모든 정책에 발목걸면서 하루 종일 나라 망한다고 떠드는 건 왜놈들이나 좋아할 일이죠.

성장율에 대한 분석도 본문 말미에 있으니 읽어보세요.
                    
wodkd959 19-04-26 16:28
   
이건 뭐 광우병 좀비 시즌2도 아니고

정상적인 인간은 잘 판단하고 있을겁니다.


어준이는 그동안 쳤던 구라들이나 해명하고 선동하라고 하세요 ㅎㅎ

세월X, 잠수함 충돌설, K값 이런것들 하나도 해명안했죠?
                         
호연 19-04-26 16:29
   
화제돌리기에 인신공격까지 꺼내드는 걸 보니 더 할 말은 없는 모양이군요.
     
스트릭랜드 19-04-26 16:14
   
넌 언제적 자료들고와서 선동하냐

근데 선동자료도 2015 2016 503때 얼마나 개판쳤는지

잘보여주네 ㅋㅋㅋ
이노센스 19-04-26 16:12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것은 빼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것은 아주 쉬워요
제일 중요한게 기업 일자리죠
     
호연 19-04-26 16:14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대 정부 중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던 정부는 없습니다.

OECD 에서도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starb612 19-04-26 16:18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경기는 현재까지 안좋아요
근데 이 안좋은게 현 정권의 문제인지 전 정권이 싸놓은 똥 때문인지는 잘 따져봐야죠
     
호연 19-04-26 16:23
   
체감경기는 각자 경우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거시경제를 파악하려면 수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starb612 19-04-26 16:29
   
그렇겠죠 경제는 숫자니깐요
근데 이런숫자 만드는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실제 생활하는데 저런 숫자만큼도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걸요
     
호연 19-04-26 16:33
   
말씀대로 숫자는 냉정하지만 또한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지요.

그래도 수치의 개선이 의미하는 실물경제의 개선은 숫자가 미처 보지 못하는 곳에도 분명히 따듯함을 전할 겁니다.
클레임즈 19-04-26 16:30
   
다른 분들 얘기처럼...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방향은 맞는 듯...
     
호연 19-04-26 16:35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부의 정책이라 해도 비판할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다만 그 비판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비판이 될까 걱정입니다.
닥생 19-04-26 19:19
   
정치게시판?
김어준에게 하고 싶은 말-->이런 게시물이, 중도층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먹힐까요?
그저 집토끼 잡으려는 시도? 
그냥 평소에 길거리 다니면서 상가들을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저런 내용 눈에 안 들어옵니다.
유난히 최근 1-2 년 간 폐업한 곳들이 많다고 느껴지고, 상가 공실도 많이 보이는데...
수십 년간 한나라 계열 정당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투표해 온 나도 거부감 드는데, 중도층은 과연?
오랜 투표 참여 경험상, 수도권 총선 승패는 중도층이 열쇠를 쥐고 있죠.

영상을 보게 될 지는 모르겠고, 글쓴이 본문이나 영상에 실업자에 관한 얘기는 포함한 건가요?

*!!!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과,
일자리를 아직 갖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사회적 약자일까요?
     
호연 19-04-26 20:55
   
체감경기는 사람이나 환경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를겁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오히려 공실이 줄고 상가에 사람이 많아진 것이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전국이 이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님의 경험도 일반화하기 보다는 개인의 경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용율이 상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었다면 좋은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없다 해서 평생 노는 것이 아니고 고용과 비고용을 이동하게 되는데, 따라서 일자리가 있든 없든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