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 조항을 지킬려고 죽은 사람들이 몇명이고 노무현이 정치에 관여하게 된것이 바로 저 조항을 지킬려고 한 것인데 조국이라는 떨거지와 이 들을 추종하려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쳐놓네....

원래 조국이 노무현과 노무현 계열과 친하지 않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저런 식으로 배신 때릴 줄은 몰랐음...

뭐 하긴 자신들을 위해 싸운 정봉주도 내칠 때 부터 알아 봤지만...

이 놈의 극성 진보라는 작자들은 인간의 도리라는 것도 모르나?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상황을 두고 보고 있는 거지?

토지공개념 반드시 필요함. 열열히 찬성

토지든 주택이든 가진놈들 땅팔아 이득보는 새끼들 이득본거 죄다 환수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 만들자 토지공개념 적극 찬성

지금 님이 말하는 내용은 불법저지르지도 않은 사람들 토지이나 주택도 강탈하자는 소리로 들리는 정도 인데요?? 불법저지르지도 않은 사람들 주택하고 토지를 왜 나라가 함부로 강탈해서 왜??
그걸 나누어 주나요?? 열심히 일해서 산걸 님 의견도 안물어보고 강탈해도 된다는 소리 인가요??

토지를 강탈한다는게 아니고 토지를 팔때는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팔아서 남긴 불로소득을 국가가 환수 해야 한다는 거죠 어설픈 양도소득세말고 차익 전부를 국가에 환수해야함.

어설픈 양도소득세따위론 투기를 막을수 없다는건 이미 증명됐지요

님이 하는소리가 정당한 댓가를 주고 산 토지하고 주택을 이유없이 국가가 가져가서 다 나누자는 소리잖아요. 토지하고 주택살때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허가받아서 하는데 님은 어느시대를 사시는거예요??? 무슨 시대에 사시는데 개인이 산 토지하고 주택팔아서 남긴 차익을 국가에 헌납을 하나요?? 투기하면 투기하는걸 막을 방법을 생각 해야지 투기도 안한 국민들 재산까지 가져가야 한다고 하시나요?? 이사람 이상한 소리 하시는 양반 이시네요??

자기가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서 돈번으로 토지사고 주택사서 자기가 팔고 싶을때 팔아서 남은걸 국가에서 왜 환수를 합니까?? 님 제정신으로 하시는 얘기세요?? 헛소리도 분수가 있지 님 생각은 하고 사시나요???? 님은 어느시대 사시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님 집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허가받고 안사셔서요??? 헛소리도 정도껏 하세요. 남들이 볼때 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 보면 개소리라고 생각 하니깐요.

그정돈 아닌데 ;

이딴 거짓 정보에 선동되시는 분은 없겠죠?

이야 마르크스 레닌 시대로 회귀하는건가요? 있는자들거 뺐어서 나눠갖자...ㅎㅎㅎ솔직히 그린벨트, 투기과열지구지정,종합부동산세 등등 토지를 국가가 관리해야된다고 보는 공개념적인 측면은 계속해서 이어져왔지만, 그걸 좀더 우리 자유경제체제에 맞게 손보고 해서 적용해야지 극단적으로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조금은 수정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 국가적으로 주요한 토지자원(군사안보적으로나 투기과열지구 같은곳)에 대해선 어느정도 인정이 돼지만 그 외에 큰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정신에 어긋나지 않게 적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잘못되면 오히려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 또한 부동산투기나 일정 상류층에 부동산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선 다른 방안으로도 충분히 제재력을 발휘해 잡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턱대고 토지공개념을 정부나 국회 등 정치권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국민대상 공청회나 전국민 여론 조사등 범국민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선에서 수정안을 만드는게 좋다고 봅니다.

땅사서 땅팔아 이윤낸 불로소득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위헌이었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로또도 없애고, 다 없애야 겠네요...불로소득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구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노동행위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노동행위로 얻은 소득도 함께 나눠야하는...땅있는 사람들만이 배부른게 저도 솔직히 질투나고 배아프지만 자유민주경제에서는 불로소득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게 하면 되는겁니다. 땅사서 땅팔아서 이익내는건 투자수익이고, 엄연히 경제행위입니다. 그러한 투자수익이 작으면 작은대로 세금을 내고 크다면 크게 세금내게 하면 되는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금의 누진성이 넘 약했던거라고 봅니다. 있는자들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누진시키고 그렇게 얻은 세금으로 다시 사회에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면 되는겁니다. 자유경제행위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땅사서 땅파는게 왜??? 뭐가 문제인가요?? 불법저지른 것도 아닌데요??
어느정도 방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냥 남이 땅사서 땅파는게 문제라고 하시는 님
생각이 꼬여있는거 같네요.

민주주의사회에서 땅사서 땅파는거 당연히 됩니다 아무도 안말립니다. 땅팔아서 남긴 차익만 국가에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님이 하는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땅팔아서 차익남기는걸 왜?? 국가에 반납해야 하나요??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개인이 땅사서 땅팔아서 남긴 차익을 왜?? 국가에 반납 합니까?? 말이 되는소리를 하세요.

너무 나가시네요.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재산권이 왜 없습니까 어디에 재산권이 없다는 겁니까

소유권과 사용권은 분명 인정하지만 토지거래에서 나온 차익 불로소득만큼은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5억에 사서 10억에 팔았음 5억은 당연히 국가가 가져가야죠 이래야 투기가 안생기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신다면
그 재산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겠죠. 가치는 시장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가격의 변동이라는 것도 결국 시장에서의 결과물인데 그 차익을 몰수한다는 건 재산 가치의 변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럼 국가에서 손해를 보전해줘야 하는 건가요? 님의 논리대로면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님 말씀대로 되려면, 시장경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개인의 부동산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말이죠.
결국 어떤 쪽도 공산주의로 귀결이 되죠. 우리나라에 그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도 투자 안 할 겁니다.
불로소득에 고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 복지국가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님이 쓰시는 내용은 너무 지나치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이란게 어설픈 고비율세금으로는 투기를 막기는 택도 없습니다 이미 증명됐지요. 개헌없이도 현재 양도소득세제로 5년정도 소유한 땅을 5억정도 차익남겨서 팔면 1억4천정도 세금을 냅니다 20%가 좀 넘는 세율인데 이것이 위헌을 피해서 토지매매로 발생한 불로소득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건데 사실상 투기를 막기엔 터무니 없이 낮지요.

사실 예전에 이미,

서울등 6개 주요도시 1가구 200평 이상 토지소유를 금지하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 재개발등의 개발이익 또는 유휴토지 매매에 대한 수익 50%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와 토지초과이득 세제가 입법되어 제정 공표까지 됐었는데, 가진것 들의 헌법소원 청구에서 안타깝게도 위헌판결이 났었죠

이번 헌법개정으로 다시는 이런법들이 위헌판결을 받아 폐기되는 일이 일어나선 안됩니다.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알겠고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주장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건 반대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건 존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구요.

참 단순하게 생각하네... 님말대로 초과이익에 대해 국가가 다 가져가면 당장 어떤일이 생길지 생각안하시나?
단순하니 자 그럼 님이 5억짜리 건물 빚 3억 들여서 샀다 이거야.. 그거 매달 이자나가고
건물은 단순히 후져서 가치가 떨어져.. 근데 10억에 팔면 나머지 국가가 가져가면
거래세 국가에 내고 부동산비 내고 한 10년 지났어.. 10년전 니돈 2억하고 빚 3억 갚아나간 비용은 생각도 안하냐고...어찌 이런 수준애들이 막말을 하는지.
경제에 대해 정말 젓도 모르고 이런말 하나..
반면에 그럼 5억 들여서 4억에 팔면 국가가 차액 보상해주냐?

또 다른 쉽게 예를 들어줄까?
님이 아파트 4억주고 샀어.. 근데 애들 생기고 집을 이사가야 하는데.. 한 10년 살았더니
물가고 다른데 다 올랐어 그래서 6억에 팔려는데 국가가 차액 2억 가져가면 너 이사가겠냐고???? 쪼다야.. 그래서 20년이고 30년이고 다 썪어가는 아파트에서 평생 살아야되는데도.. 왜 이사갈려니 원금가지곤 어디 가지도 못해. 팔면 중개수수료내야되고 사는넘도 돌았냐 그걸 왜사냐? 살때마다 수수료 내고 취득세 내고 매년 보유세 내고 근데 팔때는 이익 다 가져가는데...

이제 이해 가냐고요...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와 손해본걸 국가가 보상해주는건 다른 문제라 봅니다.

피해가 크면 어느정도 국가에서 보호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직장에서 월급받았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고 직장에서 짤리면 정부가 어느정도 지원해주는거랑 비슷한거죠.

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내용만 보면 답 없는거 모르세요???

이렇게 오바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죠
뭔 마르크스 레닌 시대로 회귑니까? 우리나라에 언제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나 참..

우리나라가 그런적이 있다고 했나요? 땅팔아 이득보는 새끼들 거 다 뺏어서 나눠갖자가 마르크스 레닌 시대의 정신 아닌가요?ㅎㅎ글은 적힌 그대로 판단하시는게 아니라 해석을 하셔야죠...

회귀라는 단어 의미는 아시고 쓰신 건가요?

그 시대의 정신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에서 회귀라고 한겁니다....해석은 알아서 하시길...

아이고..해석은 멋대로 하라고 하시니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알아서 보시겠지만, 그 시대의 정신상으로 돌아간다는 말도 말이 안된다는 건 아시면서 그러시는 거길 바랍니다. 뭐 그걸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분 부자인가 보네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서울시내 아파트라도 한채 있음 좋겠네요...

근데 왜 그러세요ㅋ

어떤 부분이 이율배반적인지? 없는 사람은 자유경제체제를 옹호하면 안되나요? 전 있는 사람을 대변하는게 아니라 자유경제체제를 대변하는 겁니다. 자유경제체제가 그나마 나은 체제라고 믿는 사람이다보니 그렇습니다. 저도 노력하다보면 언젠가는 갑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부자는 될 수 있겠지요...위에서도 말했듯이 많이 버는 사람에겐 그에 걸맞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됩니다. 그런 세금들이 결국에는 사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겠지요...저도 혜택을 받을거구요...애초에 경제행위 자체를 억제시키는건 말이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땅부자들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봐서요. 겉으로는 별의별 대의명분에 갖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핵심은 자기들 이권이 걸린 일이라 이렇게 반대한다고 봅니다.

땅부자가 아니더라도 향후 내땅을 갖고 싶은 서민들도 있을것이고, 없는 사람이라고 언제까지 없이 살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때를 생각해보면 그 미래를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솔직히 토지공개념이 어느정도 인정이 될 측면도 있지만, 무턱대고 전체적으로 시행할 문제는 아니라 보기에 위에서도 적었듯이 범국민적인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적용해야 된다고 적은 겁니다.

솔직히 하고 싶은말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몇개만 지적하자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요. 단지 그속에서 자유민주질서를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꼭 땅아니면 안된다는 그 생각도 굉장히 한국사람들에게 뿌리밖힌 관념인것도 아셨으면 하네요. 여러모로 저와는 너무나 판이한 철학을 가지신 것 같네요.

헌법 전문에 있죠...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그래서 헌법 제4조 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한다고 써있기도 한겁니다. 머 저하고 철학이 판이하게 다르시다면 그것 역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넘어가야죠...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아뇨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안에 자유란 개념이 있는데 굳이 자유란 말을 또 반복할 이유가 없죠.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강조하고 싶으니 우파가 자꾸 미는 용어 아닙니까. 또 내가 이런말 하면 그럼 넌 인민민주주의를 좋아하냐? 그러는데 그럴리가요. 민주주의면 민주주의지 인민이고 자유고 다 쓰잘데기 없는 겉치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머 여러갈래가 있을 수 있죠...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 일단 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은 국민이 행사한다가 주 요지이지만 그 실행에 있어 방법이 직접이 될지 대표자를 뽑는 대의가 될지로 나뉠 것이고 거기서 국민의 투표로 뽑힌 대표자들이 잘못할때나 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게 헌법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걸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길...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체제입니다. 헌법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뜻하는겁니다.

아무튼 저도 일이 있어서 이만 접어야겠지만...머 님의 의견도 인정합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하나요...결론적으로는 전 토지공개념의 도입은 정치권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내릴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 합의를 보다보면 어느정도 수정안으로 채택되게 되겠지만 그게 맞는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에 종류를 나누기위해 그런 학술적인 용어를, 쓰긴 하지만 그걸 정치이념의 도구인양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설포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그 자체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건데 국민에게 자유가 없겠습니까?

세상에 주인이 자유없는거 봤나요? 노예들이나 자유가 없죠. 우파들이 자꾸 자유의 개념을 자구 들먹이는건 자유주의, 아니 보다 자본주의를 강조하고 싶은거겠죠. 번한걸 빙둘러서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부자는 돈 뺏어도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군요..기본이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럼 대한민국의 부자가 공정하게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기본이시라면 심각한데요?

당신이 우리나라 부자는 공정하지 않게 부자가 되었다는 일반론을 어떤 상식으로 들이 미지요? 우리나라 거지들은 전부 비공정하게 거지가 된건가요?

그런 역사도 모르니 한심한데요?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돈벌어 제낀 놈들중에서 누가 공정하게 경쟁해서 부자 됐음?
누가 있죠?
대한민국에서 공정하게 부자가 된 놈 말해보세요.

돈 뺐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빨갱이 입니다.

공정하게 부자된놈 말해보라니 묻는 말에 대답은 없네ㅋㅋ 없지? ㅋㅋ

공정하게 부자된 사람? 모르는게 이상하다 우리나라 100억이상 매출 나오는 법인의 오너들이 모두 불공정하게 부자가 된거라고?

그러니까  누구  있냐고  물어도  대답은  오지게  안해

내빼지  말고  말해봐  인물을.

사람들이  왠만하면  알법한  그런  인물  좀  말해봐라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데... 님보면 어떤성격인지 상상이 가네.
안되고 짜증난건 내잘못이 아니라 남탓하며..
자기중심적으로 기준을 잡고
나는 맞고 남은 틀리다는 개념....

부자가 합법적으로 되지 않으면 벌금때리고 몰수하지..으이그..
그럼 한개만 이야기 해줄께

오늘까지 로또 1등당첨자만 해도 몇천명이다. 그중에 한명은 460억인가 당첨됐지.
그건 공정하게 부자된게 아니고 어디 삥뜯어서 부자됐나?
그냥 예를 들어준거다.
나도 부자는 아니지만 모든 부자를 그런식으로 보는건 나 스스로 루저라는 소리여.
물론 불법 불공정하게 돈번넘들도 있지. 그넘들을 잡아서 벌금이나 세금을 물려야지
그넘들 때문에 모든 부자가 불공정하게 부자됐다고 믿는 어리석은 자여...

아니 로또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난 남탓안해요. 이젠 상상력도 오지시네요. 혼자 뭔상상력으로 날 보는지 모르겠으나 인물을 말하라는데 사례를 말하면뭐하죠? 공정하게 번놈도 있겠지요. 지금 내가 그런걸 지적하는게 아니잖아. 우리가 다 알법한 부자 중에 말해보라고 공정하게 부자된놈. 에휴 대가리에 공산 아니면 자본 밖에 없는 사람이 뭘 알겠나.

밑에 반박해보라니 이런식으로 글적는거 보니...미안 내가 잘못했다.
괜한걸 건드렸어.ㅋㅋㅋ

그래 어리석게 잘못 한줄 알면 꺼져라.

이분 거지인가 보네

넌 부자인가 보네?

반말이네, 난 너보다는 부자인가 보지.. 거지야

개념없는 반말은 니가 먼저했지

그래 인터넷에서 열심히 부자부자 그래라 ㅋㅋ ㅄ아

아래 먼소리야 잘 읽어봐..반말은 니가 먼저지

한글좀 읽고 살아  ㅄ아

'이분 거지인가 보네'가 존댓말이냐? 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사람 거지네' 하면서 모욕적인 말 하고나서 상대방에게 존댓말 듣고 싶어하는 그 개념부터 고쳐라

개념이 없네 얘는 일단

저 위에 자기가 먼저 사용한 "당신 부자이내"는 않보이는 구만 자기꺼만 보는 좁은 뷰부터 고쳐 남의 것을 뺏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치고

'부자인가 보네'

가 모욕적인 말인지 아닌지 일단 생각 좀 해봐 ㅄ아

넌 정말 개념이 없구나?

그리고 요걸 지금 니가 반말로 생각했다는건 결국 니가 나한테 한말도 반말이라는거 아니냐? 그럼 니도 인정하는거네?  니가 반말 먼저했다는거

저기 부자이네가 모욕적이지 않다고? 한글부터 배워라, 당신이 쓴 부자이내는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으니 돈도 없으면서 부자 편든다는 모욕이잖아 기본적인 문장의 의미를 지금 아닌것처럼 부정하니? 내가 거지라고 쓴거 당신이 쓴거를 돌려주는거 뿐이야 당신이 모욕적으로 들렸으면  부자라고 듣는 사람은 어떤기분이야 내로남불 오지내

부자랑 거지가 같은 말이냐 ㅄ아?

이분 부자네가 모욕적인 의미면 저사람이 나에게도 반말했겠지

왜 존댓말 햇을 거라고 보냐? 문맥을 좀 파악하는 능력좀 기르라고 등시나

그래 부자에요가 상황에 따라 안 모욕적일수는 있겠다. 근대 너의 부자에요 에는 부자도 아닌게 부자편들고 있내라 모욕적인 부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거고.. 하지만 당신이 쓴 부자와 내가 쓴 거지는 같은말이야 비꼬기 위한말

니나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난 아냐

무엇보다 난 니가 한 말 그말이 모욕적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니말이 반말로 보였고 그래서 반말하는거니까

니가 먼저 반말한거 맞지 내입장에선.

내가 저분에게 반말은 먼저 했을지언정 너와 나와의 대화에선 니가 먼저 반말한거잖냐

그래 그건이해가 됨. 그러나 당신의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음 부자의 돈을 뺏어라 ㅋㅋㅋ 무슨이런말 않하고 싶지만 진짜 빨갱이 죽창드는듯 그리고 공개념의 헌법화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정도를 강화하는건 사실이고, 실제는 세금강화로 가는것 난 세금 더 내기 싫음

니가  세금  더  낼지라도,  니보다  부자인  놈들은  더내  그걸  왜  생각못해?  내가  묻고 싶은게  도대체  뇌가  어떻게  생겨먹었으면  넌  내가  한말을  부자의  돈을  뺏어라로만 해석하냐?

부자중에  공정하게  돈 번놈이  있어?  이런  묻는거에  답은  안하고  지들  보기좋은대로  해석해서  말하는거  그거  2렙들의  특징이냐?

 공정하게  돈벌고,  세금내고,  상속세  내면  누가  욕을해.  지난  수십년간  집행유예에  사면받은  재벌을  봐라  닌  이게  공정해보이냐?  권력의  부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국가적으로  좋은거야?  그걸  비판하면 부자들의  돈을  뺏어라로  확증편향하는건  니  뇌  탓이지  내탓이  아냐

아니 재벌만 보냐? 그리고 본인이 저기 위에 "부자는 돈뺏어도되냐"는 물음에  "당연하거 아니에요" 라고 한거 너 아니야?  공정하지 못하면 뺏어도 된다라"라고 이해되는대? 그리고 부자는 모두 공정하게 부자가 되지 못했고

부자중에 공정하게 돈번사람 있냐는 대답은 리플이 잘못 붙어서 아래에 있잖아. 도대체 부자는 공정하지 않다니,, 너야 말로 니 뇌를 탓해라 재벌만 보지말고 일반적인 부자를 봐라 열심히 번돈 세금으로 바치지 말고, 니가 돈을 벌어라 그럼 생각이 바뀔거야.

아 그리고 재벌이 편법 상속하는거 이해됨 우리나라 상속재도가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는거임

진짜  넌  대뇌  중추에  문제가  있구나

독해력이  왜  그모양이냐?  뒤에  한말은  왜  빼? 그냥  부자만  말했냐  내가?  공정하게  부자  된  놈 들이면  나도  뭐라  안한다니까? 근데  그런  놈이  대한민국에  있어?  말해봐  누군데?  누군지말해봐  좀.  이름  대라고  이름

아니  얘는  부자의  개념이  어느정도야?  일단  그것부터  묻고  싶네.  저기서  상위  몇프로까지를  넌  부자로 보냐?  난 최소 1%정돈  두고  하는  말인데 니가  말하는  부자는  뭘  말하는거냐?

야 너는 눈이 애꾸냐? 너글 봐라 부자는 모두 공정하지 않게 돈을 벌었다며 진짜야 확신해? 내가 서민은 모두 자본에 대한 속성과 투자에대한 이해가 없어서 서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이 되겠내  부자는=모두 탈세 비법 탈법을 통해서만되는거?
상위 1프로면 몇명이냐 50만명이냐?  정도사람이 다 탈법 비법 불공정 행위로 부자가 된다고?

내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부자는  재벌급을  말하는  건데 

도대체  넌  뭘  말하는 거냐

생활  밀착형  서민  부자  같은거  말하는거면  본문  내용이랑  니가  너무  상관없이  떠든다고  생각하지  않냐?

아니  그  보다  본문  안보냐? 상식적으로  댓글은  본문과  상관  있는  글을  달지 않냐? 저  본문의  골자는  아주  극소수가  다  해쳐먹는다는거  아냐?  근데  거기서  서민  부자가  왜  나와.  내  입장에선  그건  부자는  아냐.  너한테나  부자지

야  저  1%가  전부  니가  말하는  수준의  대한민국  부자겠냐?  최소  작은  재벌급은  몇  되지  않을까?  도대체  혼자  지금까지  뭘가지고  부자  부자  거린거냐?

1%면 50만명이여 준재벌이 50만명...ㅋㅋㅋ 우리나라 기업 줄세우면 매출 1척억이상이 몇개나 될거라고 생각하시요? 1천억은 준중소기업임 한 3~4천개되나? 금융자산 10억이상이 20만명이야. 생각보다 1%는 커요 준재벌 아닌 생활형 부자도 다 1%안에 들어요

오냐  나도  너처럼  그럼  몰아가듯이  써볼까?  그러면  그사람들이  모두  공정행위로  부자가  됐다는게  니  주장이냐?  너는  논법은  항상  이런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는데  나도  똑같이  니  입장을  그렇게  확대해석하고  공격해줄까  등신색히야?

아니  통상적으로 이건희,  정주영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지않아?  말해보니까  나랑  부자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네

그리고  산술적으로  50만명을  너처럼  1%잡는다고  해서  그걸  1%  내에서  균등하게  분배하는건  무슨  계산법이야?  그 1% 내에서  또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는거  몰라?

그니까  내가  그  1%안에  있는  모두를  내가  비난하는  거냐고. 생각을  해보자고  땅을  한  1000억짜리  들고  있는  사람이나  20억짜리  들고  있는  사람이나  저 1%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1%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문맥  흐름상  20억짜리  들고  있는  사람을  주요  타겟으로  지적하는걸로  보이냐?

내가  왜  아까  부터  역사를  말하고  유명인  들먹 거리면서  왜  인물  대라고  했겠냐고

니가  말  하는  수준의  부자면  그런  말을  하겠냐? 내가  그런  듣보잡  부자들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  이  애꾸눈아.  눈깔에  뭘  꼇으면  내글을  그따구로  읽어?

아니 지금 헌법이야기 하는거 아니야 거의 모든사람에게 적용되는 헌법바뀌면 50만명 100만명에게 적용되 재벌들은 지금 법체계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고 법이 없어서 못제재했냐? 

그냥 재벌에 대한 적개감에 쩔어 있구만 내가 이야기 하는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야 그리고 헌법이 바뀌면 그러한 부자에게 더 많이 적용되고

니가  말하는  수준의  '일반적인' 부자라면  나도  모르지  그런  일반론을  내가  왜피냐?

내가  지적  하는  건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부자를  말하는  거잖아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님  진짜  독해력이  그지라서  이러는거야?  어떻게  못고치냐 너??  진짜  에꾸야?

그리고

'일반적인  부자야  그리고  헌법이  바뀌면  그러한  부자에게  더  많이  적용되고'  이게  무슨 말이야?  가지고  있는  놈이  더  적용 되는거  아니냐...  하.....  답답

또  뭐  지금  법체계로도  충분하다고?  장난  하냐?

야.  대한민국  법체계가  아주  충분해서  송파에  바벨탑  세웠냐?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한거냐?  현실감이  아예  없구만?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있어봐라  그런  탑  쉽게  세우나

이거  못  세우게  하는게  공산주의냐?  초장부터  기분나쁜  반말에  예의도  없고  기본  개념도  없는데다가,  인정한다면서  사과도  안하는  몰염치한  색히

"촌철살인"

토지공개념은 그동안 계속 사용되던 개념을 명확히 하자는거고 그걸 악용해서 이익취한던걸 막자는거 아닌가요? 뺏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신분들이 있는거 같네요.

점점 뺏는다는 개념이겠지요. 지금 본인이 말한것같이 그동안 잘사용하고 있잖아요.. 목적은 위헌된 초토세등등을 통해서 세금을 더 더 더 가져가겠다는거 겠지요? 착각 하고 있는게 아님니다

추미애든 지금 정부 실세들은 거의 80년대 운동권 출신 주사파들이요.
머리속 깊게 뿌리박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기에 지금의 자본주의는 안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야
그게 옳다고 믿는다는게 문제요.
무슨 현정부가 빨갱이니 북한추종이니 그런뜻이 아니라..그들의 방식이 공산주의 사상과 유사하다는 뜻이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적절히 장점만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인데.
역사상 그런개념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다는게 문제지.
역대 정부가 국가땅이 줄어든다고??? 웃기고 자빠졌네..여태껏 국가에서 국가땅 개인이나 회사에 쳐 팔아묵은건
생각도 안하나..국개의원들 그린벨트 지역 풀어준다고 지 뽑아달라고 해서 그거 풀린것도 그렇고
나라가 땅이 개인에게 넘어가게 한건 역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어떻게든 팔아먹고 지들 임기에
푼돈줘가며 약속하면서 세금을 낭비한게 역대정치인들인데..이제와서 돈 모자라니 땅가지고 이짓을 또하니
욕을 처 먹지.

생각해봐라.. 무슨 중소기업 청년 지원하면 일년에 세금으로 천만원이상씩 준다고 하질 않나?
그게 지돈 같으면 하겠냐고? 어디 등쉰중에 등쉰머리속에 어찌 그런 생각이 나올 수 가 있는지.
앞으로 애들은 더 줄고 부양할 사람은 늘고 있는데 공무원 늘리고 국가세금 푼돈으로 나누어주면서
이런게 복지고 잘사는 나라라고 선전선동질 하는게 정상이냐고???

지들 임기내 어떻게든 삥뜯고 그렇게 서민 걱정하는 정권이 야당시절 담배값인상때 길길이 난리치더만
집권하니 싹 입딱는거 보고도 현정부가 서민을 위하는정부라고 믿고 있냐고..
여야 똑같다. 정치인들은 지들 배떼기 채우는게 1위다. 그냥 서민감정팔이하며 일종 사기치는거지.

내용중 인용을 해보면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인정하되, 땅에서 생긴 부가가치와 이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의 개념이다. " 이말은 삥을 확실히 뜯겠다는 말.
이걸 법문화 해야 강제성을 가지니.. 쉽게 말해 이익나면 거의 국가에서 환수하겠다는데..머리가 나쁜건지.
그러면 부동산이 내려가고 서민경제가 나아질거라고 믿냐고..ㅉㅉ
세금이 올라가면 있는사람들은 가격 더 올리고 렌트료 더 올리고 더 서민들이 죽어날 수 있다는건 생각안하는지.

있는 넘들이야 세금 더 내는만큼 임대료 더 올리면 그만이고..
정부는 삥뜨는 금액은 커지고 서민들은 더 죽어나가겠지.. 몰라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못올리게 하면
그건 자본주의를 부정하게 되고..그래서 이런법문화를 하는데 좋다고 찬성하는 머리는...참...답답혀.
이미 이런 문제는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충돌했고 마땅한 뚜렷한 해결책이란건 없었다는거.
복지국가인 다른나라를 보면 답이 보일듯..

역사에도 없는 나라라 ..북유럽은 폼으로 있나보네요?

추미애를 위시한 정부 요인들 대부분이 주사파였다고요? 참 우리나라 좋아졌네요 ㅎㅎㅎ
너무 막 지르시는군요. 어디 공공 게시판에 그렇게 글 한 번 올려보시죠 ㅎㅎ

혼자 모른척하는건가 아니면 혼자 그렇게 알고 있나?
현정부 대표적인게 비서실장이 주사파가 아닌가?
아 그리고 주사파라고 하면 빨갱이 간첩이라고 생각하면 지발에 오줌지리나?

왜 혼자 흥분해서 반말 지껄이시고 난립니까 ㅎㅎ
그럼 공공 게시판에 그렇게 써보시라니까 쫄리십니까? ㅎㅎ
임종석 비서실장이야 대학 때 주사파였던 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인데
비서실장이 주사파 출신이면 정부 실세 거의가 주사파 출신이라는
망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ㅎㅎ
추미애 대표도 그렇다고 써질러 보고 다녀보시라니깐 ㅋㅋ

우리나라에 20만명이 있는 금융자산이 10억이상 부자를 다 비공정하게 부를 이루 었다는 뷰는 도데체 어떤 자신감으로 진실인듯 말하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들은 모두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고 소비만해서 그렇다는 주장과 머가 다른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산업화된 복지국가이지 공산국가가 아니고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인데
어떤 분들은 너무 나아가서 지나치게 거의 공산주의식으로 하자고 주장하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반대 진영에서는 토지공개념을 공산주의식으로 다 몰수하고 뭐 재분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참 답답하네요

공감 답답한데 시간도 없어서 더 답답

토지 공개념은 간단하게 말해서,
니 땅이라고 니 맘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생각하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겁니다.

토지 공개념을 간단히 따지면 부의 세속을 막는 역활도 되는거죠.. 아마 이 토지 공개념은 상위 1% 빼고 나머지는 피해가 별로 안가는 법안일겁니다... 예전에는 토지 공개념의 법률(택지 소유상한제,개발이익 환수제,토지초과 이득세 등등)이 있었으나 그게 다 폐지 되었죠.. 그걸 다시 법률로 제한하려는 거구요..한마디로 기득권층들이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폐지한걸 다시 제한하려는 겁니다..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토지공개념은 실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