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죠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 싸워도 팔짱끼고 구경하는 부류들은 따로 있죠
그들에게 증세를 안하는한 모든 방법은 도로아비타불이 될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불법을 자행하는 범죄자들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득권에 있다는것이죠.

한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님이 문제 삼은것들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관한 시스템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들 대기업밴더와 어느정도 규모있는 중견기업의 경우에 과연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면 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밴드 1,2,3,4차라고 해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하고 아주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비슷한 규모를 주고 일자리를 부리는 사업체의 특징을 우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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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을 우선 이야기를 한다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목의 물가를 정부가 누른다.
기타등등 단순 고용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한 행위들의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이 많이 무너지고 반대로 많이 생겨야 좋은 경제라 봅니다.
그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경쟁에 뒤쳐지면 당연히 몰락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좋은 일자리는 단순하게 월급이 많은 일자리가 아니라.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많이하는 일자리입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지원책을 펼친결과가

경쟁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그에 적응한 소기업들은 성장방식이 혁신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또한 건실한 혁신을 추구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을 막는 역활을 또한 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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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우선 생각해야 할 부분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인해

사회 아래층의 일자리들이 부가가치 입장에서 정체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합니다.

그로 인한 경쟁력없는 일자리는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싶어요.

또한 그 틈바구니를 어느정도 혁신있는 기업들이 들어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했으면 싶습니다.

그들이 마련한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할테고 그로인한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서
(저는 근본적으로 부가가치는 사람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하고 거리가 먼 일자리가 많이 나올거라 봅니다.

더 좋은 직장과 월급을 받기위해서 근로자들은 더 눂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할테고요.



저는 현재 겪고있는 병폐는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의 부가가치를 양산하는 기업들에 있다고 봅니다.

결론..

우리사회가 최저임금 타령을 하게된 근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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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혁신으로 무장한 기업들이 나타나 시장을 먹어들어가면 나머지 기업들은

다같이 살자라는 명목으로 찍어누르고 압박을 하면서 현상유지를 시키고 누적시킨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라 봅니다.

그러한 결과 능력있는 사람을 사회가 필요한게 아니라.
최저임금 수준의 사람이 필요한 사회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전세계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기업에서 능력있는 사람을 원하지 적은임금을 원하는 사람을
원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가지 측면에서 반박을 하고 싶군요.
대기업이나 중기업에서 임금이 최저시급과의 연계가 적다 라고 하시는데
에초에 전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있는것은 그들의 몫이 가장 큽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항상 일정해져 왔어요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습니다.
imf 이후 임금은 거의 동결이었고 경제는 성장해왔습니다.
그 경제의 과실은 노동자에게 1%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볼때 최저시급 문제는 더이상 임금인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가장 밑바닥의 울림입니다. 인간으로서 살게 해달라는 끊임없는 목소리에요.
이것을 소상공인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면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임금을 다들 올리는등의 협의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문제라는데.
대기업에서 완벽히 틀어쥐고 피를 빨아대니 버틸수 있는 기업 자체가 비슷한 기업일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완벽히 자기 입맛에 맞는 기업을 쓸테고 그런 기업이 하청회사와 사원을 착취하려 하는것은 전반적인 기업행태와 생태계가 되어 왔어요. 이것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입니다.

또, 최저임금 수준의 사람이 필요한 사회를 만들어 냈다고 하셨는데
최저임금 수준의 사람이 머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그런사람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사회는 거대한 시스탬이고 사람은 다양한게 당연한 겁니다.
많은 돈을 받는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적은돈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것이 당연한거에요.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기업에서 적은임금을 주면 안된다고요?
거기는 다 ceo만 있습니까? 적게 임금을 주는 일자리도 있는게 건강한것이고 당연한겁니다.

오히려 적게 임금주는 것을 꺼리니 하청을 주고 3청 4청 5청이 되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하는 사람인데 임금격차가 3배 4배 나는것이 문제되는 시기에 할 말씀은 아닌것 같네요.
그런 엘리트 주의야 말로 사회에서 격차만 크게 만들뿐이라는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가지 않으려고 여러가지 편법을 쓰는 경우도 많고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하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식 영업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아야할듯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핵심인력 스카우트, 단가후리기, 경쟁기업간의 직원공유등..

선진국으로 갈 길은 멀고도 험하내요.

차라리 기본소득제로 가는게 나을지도 모름; 지금 인식에서 자기돈 뺏기는거 보다 세금좀 더 내고 나라에서 뿐빠이 하는게 거부감은 덜들거 아님 ㅋㅋ 자본가들 사장들보면 레알 자기 눈앞 자기 발끝에 있는돈만 보고 ㅈㄹ들을 하니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