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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0 08:56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글쓴이 : 쿨쿨
조회 : 718  

감시단속 노동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경비원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경비원 분들을 보면 대부분 6~70대의 노령층입니다.

보통 정년까지 퇴직하고 마지막으로 찾는 직장이 대부분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 최저임금 인상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비교적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일자리가 상당부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인화로, 3명 일할 자리를 2명이, 2명 일할 자리를 1명이 대체하게 됐습니다.

자리를 잃은 분들은 여기 주장하시는 것처럼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대우가 더 열악한 곳으로 가거나, 아예 실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령의 경비원이 갈만한 자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 영세상공인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 쉽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쟁에 뒤쳐지면 망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봅시다. 그 분들이 망하면 지금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생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경비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알바생을 고용할 수 있는 매장 수는 줄어들테고,

살아남은 매장들은 무인화를 추구할 겁니다.

보통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대형화에 성공한 매장일수록 무인화의 유인이 더 큽니다. 

동네 식당 대신 대형 식당을 생각해보시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들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몸값을 올릴만한 특기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럴 특기가 있었으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겠죠.

정책이란 일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곳은 대부분 영세 중소상인들이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이들이 망하는데 알바들의 처지가 좋아질리가 없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봐도 노동 공급은 그대로인데 노동 수요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우 간단한 경제학 문제이니, 한 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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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연이 17-07-10 09:09
   
지금 일명 경비아저씨들 무인화로 다 일자리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저수당이 오르지 않아도요
그런데 왜 해고를 안하고 있는걸까요
요즘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보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경비 아저씨분들 수당 천원 이천원 내는게 아까워 하는 사람이 어디있음
아파트 단지내에 사람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몇천세대인데요
한세당 2천원으로 경비 아저씨들 일하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데 그거 아꿉다고
해고해요!!!

어이가 없네요 모금방송 1시간에 몇억씩 들어오는 우리나라에서요 ㅋㅋ
     
휘파람 17-07-10 09:16
   
경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고용하죠..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절감차원에서 경비원해고하면
아파트주민들이 신경이나 쓰나요
개인적으로 경비원들한테 이것저것 해주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올려받을려고하면 아파트주민들 가만안있겠죠
          
새연이 17-07-10 09:22
   
이보세요
관리사무소는 주민들 눈치보면서 살아요
어디 임대아파트 사시나요~

아파트 주민들이 고용해 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고용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들도 아파트 주민들이 고용한거니까요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 올려준다고 해고하라고 하는 사람없다구요
경비분들 최저시급 올려 준다고 해도 2천원만 더 내는건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 경비아저씨들 한달에 160만원 이상 받습니다
다시말해 최저임금 상승해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인데 님이 하는 소리는 헛소리 입니다
               
휘파람 17-07-10 09:33
   
관리사무소 주민눈치 보는건 맞는데..
경비원 고용보장해주는 아파트주민들은 없어요..
그리고 젤 민감한게 관리비문제죠..
경비원 주야2교대 2명만고용해도 월300만원은들죠
아파트 한동에 100가구 산다해도 한가구당 3만원 듭니다
그냥 아직 어려서 세연님은 사회물정을 모르네요
함 생각해보세요 아파트10동에 20명을 고용해야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절감하려고 경비원 배치대신 cctv달고 경비원을 10명으로 줄인다면..
아파트주민들 신경도 안쓰요
                    
물면아프다 17-07-10 11:34
   
아파트 한동에 100가구 정도 사는 아파트는 관리비가 최소 15~20만원은 나옵니다.
관리비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10동에 20명 고용하는 아파트도 있나요?
관리 개념의 주간 근무와 경비업무의 야간업무는 보통 분리되어있습니다.
낮에 20명 근무해도 밤에는 경비인력 2~3명 정도만 남고 퇴근합니다.
낮에는 각동 관리업무자가 상시근무하다가 야간은 중앙관리소 인원만 남아서
순찰업무 하지 어느 아파트가 24시간 상시 동 경비초소 대기를 합니까?
여기서 임금을 논하는 노인 경비업무자는 대게 주간 아파트 관리자를 뜻하는겁니다.
분리수거 관리하고 화단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등 하시는 분요.
CCTV가 쓰레기 줍고 분리수거 정리하고 합니까?
                         
휘파람 17-07-10 12:11
   
제가사는 아파트는  24시간근무 교대제에요..
제가 알기론 많은곳이 이틀에 한번씩 2분이서 교대로 24시간 일하시는걸로 아네요
낮근무하시고 야간에는 동경비실에서 주무시면서 근무합니다
소프트화랑 17-07-10 09:10
   
일자리가 줄어드는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기술발전에 의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뭔 ㅋ 경비 무인화가 최저임금때문임? 기술이 발전해서 무인으로 싸게 경비가 가능하니까 하는거지ㅋ 반대로 말하면 그 무인 기술보다 더 값이 싸니까 사람을 쓰는거 아니오? 최저임금 핵심은 법과 시스템에 의한 노동착취를 막자는거 아닙니까? 역설은 개뿔 진짜 문제는 가리고 아웅하면서 엉뚱한곳에 포커스 맞추는꼬라지가...
양군입니다 17-07-10 09:17
   
인공지능과 바둑 대결로 이세돌과 알파고가 유명하죠.
그런데 스타크래프트도 인공지능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을까요?
프로게이머가 압도적으로 이겻습니다.

인공지능이 해도 되는 일! 사람만 할수 있는 일! 분명이 존재합니다.
허나 이것으로 최저임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질 뿐이죠.
DawnShine 17-07-10 09:19
   
CCTV, 게이트기, 발권기랑 사람을 같이 쓰는 경우는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것이고 이건 대체가 안됨
사람을 줄이는것도 초과수당이나 근로기준법상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다 실직할 것 처럼 떠들지만
실제로 올리면 그 분들도 혜택받게 될것
임금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올라가고 그 돈이 경제전반으로 파급되는 선순환이 생김

아파트 경비일의 경우를 보면 경비나 주민센터 근무자 등의 임금이 오르지만
거주민들의 임금과 관리비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별 상관없음

그리고 중소기업 아니라도 임금착취를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쓰고있고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장난치는 경우도 흔한데
그짓 하기 힘들어지는거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건 경제 구조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이익비중을 늘려주려는 목적임
그걸 제도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그냥 끝없이 착취당할 뿐이니까
네발가락 17-07-10 09:19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잘 나가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나요??
거진 대다수가 일반개인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을하고 잇죠
어느정도 일반개인사업장들은 그럭저럭 1만원 올려도 여력은 잇을겁니다
그렇지만 영세사업장들은 소득금액 2천만원도 종합신고를 하지 못해서 1금융권에서 대출도 못받고
2.3금융권에서 간신히 빌려쓰고 잇는 실정이죠.
지금 1만원 최저 임금 인상은 이들 영세업자들이 직접 타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지 하고 잇는 분들이 잇는지 궁금하네요
     
DawnShine 17-07-10 09:29
   
단계적 인상이고 물가도 당연히 같이 뜀
인건비 후려치기로 이뤄지는 사업은 재고해봐야 될거고 아닌 사업은 살아남겠지

그리고 최저임금 기준 계약서 개나소나 다 쓰는데 영세 사업장이니 어쩌니 헛수작부리지마요
말좀해도 17-07-10 09:34
   
시급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고 실업률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정 직업에 국한되어서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그래요.
실제로 미국의 시애틀처럼 예상했던 결과와 다르게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놀란일도 있었죠. 하지만 또 이 둘의 변화만 놓고 시비를 가릴 문제도 아니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죠. 단순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워낙 좁은 의미에서 변동되는 사안이 아니라
어찌보면 경제의 흐름이 격변을 할 수 있는 복합적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자는 의견은 공감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생활 반경내에서 보던 직종만을 생각하고 물가가 오른다 실업률이 늘어날 것이다로 반대하는건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