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세업자의 정의가 뭡니까?
한국은행의 정의는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입니다.
아니,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데?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영세사업자가 망한다는 소린 성립이 안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성립도 안되는 소릴 왜 들먹이는지 모를 일입니다.
2> 그럼 영세업자 이상은?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평균 월간 임대료는 약 218만원입니다.
실제로도 한국은행이 발간한 "국내 자영업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금리이며 그 다음 요소가 임대료입니다. 자영업자를 살리는 건 그깟 임금을 묶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와 금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영세사업자와 그 바로 윗구간 자영업자들은 대개가 업주 자신이 직전 몸으로 굴러서 먹고사는 진정한 의미의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윗구간 업자들은 임금보단 시장상황에 따라 사활이 걸린 케이스고요. 이대로 경기가 나빠지고, 확실히 정해진거나 다름 없는 금리가 인상되면 임금을 올리든 안 올리든 어쨌든 다 휩쓸려 죽을 수 박에 없는 운명입니다.
3> 남는 건 소비력의 복구뿐.
자영업자들이 살려면 하든 안 하든 생사엔 상관도 없는 인건비란 요소대신. 인건비를 상승시키고 구매력을 상승시켜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비확대를 노려야 정상입니다. 소득이 안 늘어나는데 무슨 내수가 삽니까? 그럴 방법이 있습니까?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단위 오를때마다 자영업자 생존률은 무려 50%대가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더라도 소비시장이 축소되지 않는 방법은 소득을 올리는 길뿐입니다.
작성일 : 17-07-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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