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2030 투표율 보면 어버이연합 욕할 자격 절대 없죠. 말로만 주둥이로만 정권비판한다고 해봐야... 투표율 변화없으면 ;;; 그나마 이번에 탄핵이 가능했던 이유가 지난 총선에서 그나마 야권이 선전(여당이 스스로 무너졌지만)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머리란게 있다면 이번엔 좀더 많이 투표하겠죠.

국가간의 협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네마네 하는것도 참 한심하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88111&pDate=20161228


[앵커]

오늘(28일) 팩트체크는 이 유엔 보고서로 시작합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담은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

한일 합의 1년, 대선주자들은 이 합의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가역'이라고 못을 박은 협의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오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대선주자들 주장부터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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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소속 정당 또 진영 떠나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오늘도 목이 불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문재인, 유승민, 안희정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없습니까?

[기자]

반 총장이 지난해 말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박 대통령께서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서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다." 그 뒤에 합의에 대해서는 크게 말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반 총장 빼면 다 되돌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어제) :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명확히 약속했고, 양 정상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로…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아주 강경한데.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됐고 일본도 저렇게 지금 강경한 입장이면 차기 대선 주자들이 당선이 되면 이거를 되돌릴 명분이 있습니까?

[기자]

위안부 합의가 그래서 강제성이 있느냐, 이 부분만 보면 되는데요. 국제협약에 따르면 강제성이 있으려면 조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약이라는 것은 뭐냐.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된 합의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약이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릴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군요.

[기자]

조약이면 문서를 남기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조약은 대체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국회 동의 절차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서명된 문서도 없었습니다.

[앵커]

서명을 한 문서가 없었습니까?

[기자]

네, 그냥 합동 기자회견이었고요. 한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외교부는 서명문서가 없다 이렇게 답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합의문 전문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기자]

그건 그냥 기자회견문입니다, 양국이 발표한. 또 세 번째, 주요 대외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역시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제가 일본의 내각회의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 회의록인데 날짜가 8월 24일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각료회의에서 일·한 합의에 근거한 지출에 대해서 예비비 10억 엔을 결정했다. 내각에서 돈 나가는 근거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조약은 아닙니다. 들어보시죠.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 정치학과 : 일본도 조약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도 10억엔 지출을 위한 합의이기 때문에…(작년의 한일 합의를) 한일간의 문서화된 조약이나 협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조약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군요.

[기자]

이게 물론 외교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종의 조약이라고 치더라도 국제규범에 반하면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는 UN 보고서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함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무효로 볼 여지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물론 외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길들이 충분히 열려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외교적 합의를 한쪽에서 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물론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이걸 끝까지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도 그러니까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지금 합의하는 데서 중요한 게 불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역도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일종의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죠. 일본 이외에 다른 외국들에 구속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구속력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IMF로 한참 힘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기로 선언합니다. 1998년의 일인데 당시 김대중 당선인은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업협정은 심지어 조약이었는데도 깼습니다.

[앵커]

일본도 그러니까 이랬던 적이 있는 거군요?

[기자]

네, 외교적 결정이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죠.

[앵커]

그럼에도 국가 간에 약속 파기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것도 저희가 고려을 안 할 수 없겠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요약 :

국제협약에 따르면 조약이어야 강제성이 있음. 그런데 한일간 합의는 문서화 된 조약이 아니기에 강제성이 없음. 일본도 조약이라고 보지 않음. 이건 정치적 선언 정도로 봐야함. + 98년 한일어업협정을 파기선언한 건 일본(선례를 남김). 덧붙여서 그건 심지어 조약이었음.

국가간의 협의를 가지고 조약이니 뭐니 강제성이니뭐니 따져가면서
정권바꼈다고 자기들 맘대로 폐기하고말고하는게 바람직함 ?
일본은 만만하니깐 폐기하고~
미국은 안만만하니깐 사드는 잘모르겄고~
맘대로 다 해버리지그래여~

그놈의 과거사 집착 ㅉㅉ

ㅉㅉ 반사~

그리고 흥분하셔서 글 내용이 이해가 안되시나 본데... 내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면 할 수 없고...

친일프레임 탈레반주제에 누가누굴더러~

카앆~ 퉤!!

네. 순siri의 노예님~ 이해 못하실 영역이라고는 짐작은 했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놈의 과거사라니..ㄷㄷ
왜놈들 주장인데?

일본 한일어업협정 파기선언. 1998년의 일인데 당시 김대중 당선인은 모욕적이다. 어업협정은 심지어 조약이었는데도 깼습니다.

왜놈들이 한국은 만만해서 조약도 파기하는군하

솔직한말로
법적부분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위안부문제에대해서 이만 떨어놓고 다음을 볼것이냐
아니면 원하는대답과 반응을얻을때까지 끝까지 물고늘어질것이냐에대한 문제인데
후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보는건지 묻고싶음

원래 친일종북세력이라서... 일본느님들이 한 짓거리는 이해가 되어도 우리가 감히 일본을 거역하는 건 이해를 못하시죠.

그냥 자발적 노예들입니다. ㅎㅎ 흔적님의 귀한 시간 아끼세요. 이번 글에선 제 선에서 무시하고 끝낼게요. ㅎㅎ

아.. 감히 일본느님께 거역한 만원님과 제 잘못이네요
졌따 반성합니당ㅠ

ㅋㅋ종북소리는 첨듣네
과거에 잘못한거 하나하나 일일히 다 짚고넘어가다가
한국이 과거사 탈레반으로 전락하게생겼음

응... 친일종북~

참이슬님 종북 몰라요..?
북남 어쩌구 하면서 김정일과 편지 주고 받고 북한 방문해서 주체사상탑 방명록에
서명하고 오고 김정일은 믿을만한 지도자라고 찬양한 닥그네와 북한과 뒷거래 해서
남쪽으로 총 쏴달라고 구걸하던 개누리당이 종북의 끝판왕 이지요
이보다 더한 종북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개누리당이 다까끼의 남로당 후예잖아요

어디까지나 정도가 중요하다고생각함
독일 본받으라구 일본한테자꾸 얘기하는데
하나하나뜯어보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배상 사과 뭐 거기서거기 도긴개긴이고
독일한테 물고늘어질려면 유럽 다른국가들도 명분이야 널렸음
그러지않는것뿐이지.

종북이니뭐니 알아서 이름붙히시고요~
다만, 하고싶은말은
역사를 잊은민족에게 미래는없다 ? 뭐 이런말있던데
역사에 사로집힌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슴다.
두개 같이 생각하고살아야지. 하나만생각하고살면
그냥 피곤해짐.
일본하고 가까운나라고 앞으로 생각할게 얼마나 많은데
과거사 일일히 짚어가면서 빼액거릴거임

ㄴㄴ 그냥 종북 아닙니다. "친일종북불순세력"

미국은 모르겟는데 일본은 걍 폐기하면 되는거 아님
일본도 예전에 일방적으로 폐기했는데..
우리가 폐기한다고 일본이 우리한테 어쩔거임
지들이 미국 중국 처럼 경제재제도 할것도 아닌데.
그런 그렇고 트럼프가 너무 무서움
오바마 처럼 착하지 않아서
빡지면 무역제제 경제제제 들어올듯
대화로 잘 해결 하는
대통령이 나와야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