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쪽 내용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말이 안맞는게 있었네요^^

추가로 유통단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서 부풀려지는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니 이정도로 언급만하고

유통과정, 불공정 거래, 어용 거래 등을 개선 한다면 물가 상승도 제한적일거라고 봅니다.

또또 추가로 ㅋㅋㅋㅋㅋ

제가 쓴건 모든 경제 정책에 일부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봤으면 하지만

역시 식견이 좁아서 ㅠㅠ 얼핏 안걸론 주식 배당금 비율 선진국만큼 올리기

소액주주 집단 행동과 소송 보완,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순환출자 제한 등 대기업관련 정책도 있고

중소기업청? 설치 등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 등등 제가 모르는 정책도 많아서 감안해야 할 듯 합니다.

결국엔 모든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등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국방정책도 결국엔 경제에 영향이 간다고 생각

우리가 단순히 따져봐야 안된다는걸 생각해 봐야 할거같습니다.

소득이 균등한 나라라는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1~2차산업에종사하는분들을 너무 폄하하는데다..임금까지 적음.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아래보니까 누가 시급을 올리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역으로 시급을  내리면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인데 시급이 물가에 조금 영향을 주기는 하겠지만  시급만으로 물가에 영향을주지는 않으며 물가는 환율 및 공급 생산량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르면 시급을 올려야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이라 봅니다.
지금 시급 만원으로 이슈게가 핫 한데 시급 만원으로 올린다고 물가나 자영업자들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급 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들은 거의 알바 나 공공근로 및 3d업종 등의 종사자들입니다.
그 외 직장인들은 시급 만원 이하를 찾아보기 힘들죠.
현재 물가를 고려할때 최저시급 만원도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시급 만원이면 노동법에 따라 한달 2백9만원이 됩니다.
이돈으로 한달 생활을 해야 한다고 보았을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이정도를 감당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자신이 하고있는 업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겁니다.
가장 애매한 곳이 직영점 같은 곳들인데 이런곳은 본사와 협의를 해서 부담금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겠지요.
즉 물가에 맞게 시급이 오르면 저소득자가 그만큼 줄게되고 그로인해 시장이 더 활발해질수있는 것으로 내수경제가 살아날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한가지를 동시에 해야하는데 지금 김상조 위원장이 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월급에 비해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함 하지만 만원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에 그이상 받는 직장인들도 있을거구요 최저임금이라는게 결국 최저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 하니까요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감당 못한다는것과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주장은 현재 상태에 최저임금만 올려서라고 생각함

큰틀의 의견은 공감하구요 모바일 작성 힘드내요 ㅠ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IMF 이후로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액수는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하고 집세등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음)
하지만 경제는 발전하고 회사는 커지고 그로인한 과실은 회사의 주인이나 갓물주에게만 돌아갔죠.
이러한 비 정상적인 상황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시급이 만원이던 십만원이던 도로아미타불일 뿐입니다.

맞아요 국가와 기업 분명 성장은 하는데 소득이 많이 늘지 않고 부가 집중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이걸 재조정 해야함

시급을 만원으로 인상?

글쎄요?
정책을 시행하기전에 부작용부터 따져보고 그 부작용을 극복하는 정책과 더불어 시행해야 순서가 맞지 않겠나요?

우선  최저임금 대상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리라 보는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아파트 경비에 종사하는 분들은 100% 해고된다 보면 됩니다.
아파트 동대표모임의 주민자치기구에서 보안자동화를 시도할테니까요.

그 다음 알바수요가 대폭 줄어들꺼구요.
지금 편의점, 식당 등 자영업자 폐업촉진과 서비스종사자들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경쟁이 치열해 지금도 먹고살기 벅찬데 거기다 인건비까지 대폭올린다구요?

일본처럼 무인판매대가 급증하겠네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처럼 젊은이들의 초식화가 대거 발생하리라 봅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쟁력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근성과 합리화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보여집니다.

치열한 경쟁은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육원, 유치원, 중.고.대학 학창시절과 군대.직장 등 사회생활을 통하여 치열한 경쟁을 경험해온 한국인들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아 세계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부닥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근성을 DNA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점에서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을 두려운 시선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네요.
이 부분은 다음 기회로 넘어가기로 하구요.

내가 알바만 할 수 있으면 취직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먹고살기에 지장이 없으니 일단은 쉬운 방법부터 찾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빨리 헤어나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바를 잠시 일정기간만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한편 나름 적응이 되어가는데, 문제는 나이는 먹어가고 취직은 나이때문으로도 더 힘들어집니다.

알바하는 남자에게 여자가 결혼을 하나요?
여자는 현상황보다 그 남자가 갖는 비전을 보는데 희망이 없어보이니 총각으로 40, 50대가 되는겁니다.

일본 초식남에겐 꿈도 꿀 수가 없읍니다.
처음은 수입이 늘어 좋았는데 세월이 가서 물가및 집세도 올라가고 데이트할 용돈조차 쉽지가 않게 되고, 해서 하고자 하는 욕심과 함께 자연히 항그리정신도 사라지게 되고 인생의 목표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회문제화가 되는겁니다.

오죽하면 일본기업들이 항그리정신이 살아있는 한국 젊은이들을 찾을 정도니까요.

해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서비스업 운영자와 고용자의 의견을 감안해서 정하되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은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불균형은 시급인상이 아니라 일자리로 풀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네요.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면 각종 규제부터 없애야 하구요.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풍토와 함께 설령 기업이 망하더라도 개인은 회복할 기회를 주는 풍토가 중요한 겁니다.
실패도 자산이 되는 풍토말이지요.

그 다음으로 통일을 앞당겨 북한의 각종 인프라구축을 위한 남.북한 인력의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답이 되겠네요.

대신 시급 만원씩 받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로 영세 업체들은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겠죠.

지금 부자들은 더 돈을 벌어봐야 소비가 늘지 않지만,
최저 임금 생활자들은 더 돈을 벌게 되는 순간 소비력이 폭발을 하게 됨요.
사야할 것, 먹고 싶은 것이 많거든요.

영세 업자는 자기가 쓰는 알바만 시급 올려주면 끝.
대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소비자를 감당해야하니 오히려 알바를 더 써야할지도 모르겠네요.
결코 손해가 아님.

그렇게 많은 인파가 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데도 망하는 업체는 시급과 관련 없이 망할 업체였을 뿐임.

그리고 시급 1만원의 진짜 핵심은 공돌이들임
그들이 가장 큰 수혜자.

다시 말하지만 자영업자는 시급 만원되면 만세를 외쳐야 하는 거임.

이게 해결 안 되면 언제까지고 악순환의 반복임.
시민들(노동자) 돈이 없다 > 물건 소비를 안 함 > 장사꾼 : 경기가 나쁘네... 살 수가 없어 > 알바는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써야지~ > 시민들(노동자) 돈이 없다 > 물건 소비를 안 함 > 경기가 나쁘네... >>>>>> 무한 반복.

< 시급 변화 없이 일자리만 늘어나 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음 >
구매력 없는 노동자, 하루 살기 힘든 노동자. 양산일뿐임.
빈곤에 허덕이며 겨우 겨우 삶을 연명할 뿐.

대신 구매력이 있는 노동자는 증가하기가 무섭게 그대로 경기 회복에 직결됨.
이것이 시급을 한 번에 만원으로 올려야 하는 이유임.

공돌이들이 시급 만원 받나요? 대기업 공돌이는 만원은 넘죠. 중소기업공돌인는 시급 만원이 안넘을 수 있지만 노동법 자체가 기업편이죠. 각종 오티며 연차를 포괄적임금제 탄력적임금제 감시적단속적근무 노사간 협의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급 만원인상되더라도 기업에선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되기때문에 그들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 참 말은 쉽죠.. 유럽은 어디 할줄 몰라서 그게 안되나요?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라서 더 힘듭니다.
대기업이 수익의 70프러 가져가는데 일자리 창출은 10퍼도 기여 안하는데 이게 해결이 되나요? 애초에 파이의 대부분을 몇몇 대기업이 다 먹고 쪼가리만 남은걸 먹는 형국인데..
중소기업들 살리자.. 말처럼 쉽게 되면 다른나라도 다 했죠.. 경제 구조 체질개선할려면
이것도 수십년 이상 노력해야할 사안이고 하루아침에 안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겁니까?
지금 분배문제가 심각해서 이렇게라도 안하면 중산층이 무너질 상황까지 와서 그런거에요..
한국은 진짜 비정규직 임금이 너무 처참한 수준이라서 최저임금이라도 올리는게 맞음..

시급 만원짜리 노동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건 터무니없는 장미빛 환상에 불과하고,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가 소수의 높은 시급받는 자들로 대체될 겁니다.

그 괴정에서 많은 고통을 수반하겠죠. 
정부가 정부예산을  편성해서 복지정책을 수행하기보다는 자영업자나 사업주에게 부담을  뒤집어쓰게 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건 실망쓰러운 일이군요.

산업효율화는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입니다만.  지나치게 충겍을 주는방식은 반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맞는데 분명 충격이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돈쓰러 거리로 쏟아져 나와요? 천만에요

대다수는 알바자리 짤리고
일자리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당장 돈을 모으는데 집중을 하겠죠
최저시급 인상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영세 자영업자들이 버틸수 있는지가 관건이구요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 봅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임금의 일정부분을 대주는것도 괜찮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초소득제도의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죠

생활을위한 일자리와  단순알바랑은 성격이 틀릴텐데
단순알바들로인해 매출상승은 통신사 카드사같은
대기업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