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의아해 하던 건데 이슈게시판에 발제해 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삼풍백화점이 그 자리에 들어선 원인 (근본원인):
삼풍백화점이 들어선 자리는 원래 상가나 백화점을 지을 수 없는 주거용 부지였지만 삼풍의 뇌물을 받은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백화점을 건설할 수 있게끔 용도를 변경해 줌.
2. 삼풍백화점 붕괴의 직접적 원인:
법규와 원칙을 무시한 건설, 부실공사, 무리한 확장과 개조, 안전무시
3. 처벌된 관련자들:
- 전 삼풍그룹 회장
- 뇌물을 받고 용도변경 및 허가해 준 전 서초구청장 2명, 전 서울시 상정계장, 전 서초구청 주택과장
- 우성건설 형틀반장 등 8명
- 전 삼풍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등 12명
- 그외 총 25명이 기소됨.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사후 대처방식과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사후 대처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원인과 국회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주장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1(근본 원인)에 대한 언급이나 조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유병언과 청진해운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관련자들에 대한 언급이나 조사도 없고 조사 요구도 없습니다. 왜죠?
다들 아시다시피 세월호는 실질적으로 유병언이 소유한 청진해운 선박입니다.
1997년 유병언의 세모그룹은 고작 16억원의 어음결제 자금이 없어 총 3000억원의 부도를 내고 완전히 생명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해인 1998년에는 법정관리인을 임명하고 그 다음해인 1999년에는 청해진해운을 설립하는 불가사의한 능력을 발휘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2007년 부도금액 3000억중 2000 여억원을 탕감받고 법정관리 졸업과 동시에 완전히 살아났는데, 이것은 권력의 보호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990년에는 세모가 운행하던 한강 유람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후 침몰하여 15명이 실종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세월호 침몰사고 전까지 유병언 일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승승장구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근본적인 원인조사가 일절 언급도 안되는 이유는 뭔가요?
구조작업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오로지 닭근혜만 주구장창 언급될뿐이고 심지어는 닭근혜를 가해자라고 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