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론 아직 한국사회는 안된다고 봅니다...자칫하다가는 기득권층과 사회지도층에 병역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한 우려가 제일 큽니다....또한 현 직업군인들의 자질또한 이에 따르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으로합의는 물론 여건도 아직 조성되지않았다고 보여집니다....예)국방장관의 "생계형비리"발언 등등

그 정도 진보적인 생각을 하면 그돈으로 모병제 하는게 나음.
모병제 했다가 실패하는 나라들 전부 월급 적게 줘서 그런거지, 다른거 없어요.
대기업, 공무원 수준으로 월급주면 모병제는 실패 할 수가 없음.

모병제를 실시할정도의 현 직업군이 및 정치권인사들, 사회지도층의 의식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방예산만 증액시키고 국방비리 및 면죄부 발행를 일으킬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현재론 불가이고 지금부터라도 양질릐 직업군인양성을 시작해야 30년정도 후에 실시가 가능하

고 보여집니다...현역 직업군인의 대다수가 비리하고 연관 되어 있습니다...절대 안됩니다...

그정도 보수적인 생각이면 글쓴이가 주장하는건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하하하...그런가요...그렇게 생각할정도로 현대사에서 군인들이 한 언행들과 기득권층이

 한 언행들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국민들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할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양질의 군인양성 및 사회지도층의 의식수준을 교육시키면 30년후에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지금은 비리를 보호하는 기생충들이 너무많아서 절대 안됩니다

출산세는 결혼했거나 미혼 상태에서 자식있는 남자들은 제외 되어야죠 출산이 무슨 여자 혼자 가능하답니까?

출산세요?? 출산이 국가적으로 의무가 되면 생각해보지요.

출산한 부부 및 임산부에게 특혜를 주는건
저출산국가니까 장려정책으로 할수있다고 쳐도
임신 안한사람한테 세금을 걷으라고요..??

국방세는 찬성은 하지만 애초에 저는 페미니스트랑 다르게 여자랑 남자랑 다르다 생각하니까..

여성쿼터제나 여성간부할당제, 군경여성선발시 체력시험 등등의
이점을 모두 없애버리고 순수 능력으로 선발하고
여대 없애고 여대 로스쿨 약대 전부 남성개방을 하고요.

대신 국방세는 여성에게 조금만 부과하는걸로 하면 좋겠군요

병역세, 출산세 다 반대고 4대 종교인 공자와 마호멧  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말도 안돼는 소리 그만하세요ㅋㅋ

가족들이 대부분 장애자여야(특히 남자만)... 재벌의 요건이 갖춰지고    군면제되는 가족을 하나쯤은 있어야 장관이 되는 나라인데.. 이런 법이 시행이 된다면 돈 몇 푼으로 병역에 대한 궁민들의 따가운 눈총에서 해방되고 당당해 지것지요
누군 좋것네...


스위스는  징병제라지만  야비군 비슷하게 운영되기에 이런 벌금제도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올지날 징병제를 실시하는 한국은 징병의 반대급부로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징병제의 취지인 궁민의 의무 어쩌고는 .. 알라들이 놀고 있네 ... 라는식으로 희화하 하는 날이 오는 거지요.

언뜻보면 과거 국방세의 연장선에서 세금의 일종이라고 틀림없이 주장하것지만.. 병역을 대신해 돈을 내는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또 실제 이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궁민의 반발이 우려되는 민영화등에서...  아닌척하며 이런 식으로 물꼬를 트거든요.


 시대가  변해서 그에 맞춰서 첨삭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한국같이 기회주의자들이 기득권인 나라에서는 첨삭하는 이들이 이들 기득권들이거든요?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지요

징병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예외조항이 없고 단순할수록  장수하고 좋은거지요.


손델 바에 아예 징병제를 없애는 것도 좋은 생각..(징병제 자체가 구시대유물이니)

결혼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잘못을 개선할 생각이 우선인거지,
그걸 강제로 세금화 시킬 생각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병역과 출산을 선택과 취향의 문제로 본다면 세금화가 가능하겠지만,
이건 근본적인 의무와 인간의 기본권인건데

이것을 세금으로 통제나 제한 하자는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자는 4주 군사훈련만 하는것으로 했으면 하네요.
출산은 정책과 경기부양 및 출산함으로서 얻어지는 행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공산당은 출산을 제한 하기도 한다지만...
딱, 4주만 해보면 병역에 대한 생각과 국가에 생각이 많이 바뀔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책과 준비없이 애를 낳은것도 말이 않되는것이니까요.
생명이 세금이 된다는것은 정말 웃긴 발상이라고 생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