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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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 눈앞이지만…분배·사회복지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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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한국 경제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이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을 때와 비교해 보면 민생경제 분야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6년에 1인당 GNI 2만 달러를 돌파했고 2018∼2021년에는 3만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하지만 연구원이 주요 7개 선진국(G7)들이 1인당 GNI 3만 달러에 도달했을 당시 임금과 근로여건, 분배 및 사회복지, 청년 실업, 경제 고통지수 등을 분석해보니 현재 한국은 이에 부족한 상황이었다.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5.8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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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축적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그러나 G7 국가의 경우 3만 달러 달성 시점의 최저임금은 7.1달러였다.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은 당시 G7 국가 평균의 81.7% 수준에 불과하다.실질구매력 기준 평균 임금도 한국은 3만2천399 달러로, G7 국가 평균(3만9천992 달러)의 81.0% 수준이다.근로여건을 보면, 한국은 과거보다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G7 국가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길다. 2016년 한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2천69시간으로 G7 국가 평균(1천713시간)의 120.8% 수준에 달했다.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도 한국은 2014년 기준 10.1%로, G7 국가 평균(25.2%)보다 15.1%포인트 낮다. 분배와 사회복지에서는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개선율 기준 한국은 11.4%(2014년 기준)로, G7 국가 평균(31.5%)보다 20.1%포인트 낮았다.한국의 지니계수는 0.302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니계수 개선율은 낮은 수준으로 조세·재정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미약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4.4%(2014년 기준)로 G7 국가 평균(11.8%)보다 2.6%포인트 높다.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한국이 10.4%(2014년 기준)로 G7 국가 평균(2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그나마 청년실업률은 9.8%(2016년 기준)로 G7 국가 평균(10.9%)보다 낮아 양호한 편이다.이 밖에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경제고통지수는 4.7포인트(2016년 기준)로 G7 국가 평균(8.5포인트)보다는 낮아, 역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현대경제연구원 김수형 연구원은 "경제성장의 결실이 민생경제까지 파급될 수 있는 성장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성장잠재력과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고 복지정책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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