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전쟁위험이 두번째로 높은 휴전국가고 휴전선위로 120만의 인민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2배죠.
문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꼴지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징병인원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군대에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 군대의 소수정예화를 주장하는데 군대는 아무리 현대화하더라도 전쟁나면 적들과 싸우고 우리나라 수천만 국민들 군인이 보호하는것이 기계가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것입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모병제인 미국에서도 140만이넘는 병력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군대는 싸워서 이기기 위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는곳입니다. 군대에서 배우는 전투를 사회에서 쓸일도 없고요. 모병제하면 과연 누가 자원입대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노가다를 뛰고말지.
공무원처럼 정년보장을 해주면 모르겠죠. 그러면 직업군인처럼 월 수백만의 월급과 전역하면 몇백만의 연금을 평생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수십만 명에게요 물론 갈수록 연금 수급자들이 늘어나겠죠 공무원처럼.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이상 유일한 방법은 여성을 징병하는 것입니다. 여성장교나 부사관으로도가는데 사병은 못간다는것은 모순이죠.
그리고 형평성을 맞추기위해 군면제자들에게 병역세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군면제자 중산층은 20년간 소득의 4% 고소득자는 소득의 6%
고위공직자 연예인 대기업 자제들 상당수가 군면제자들이더군요. 이런자들도 의무를 이행해야죠.
병역세도 국방의 의무 이행의 한 방법입니다. 의무는 평등해야 합니다.
헌법 제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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