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공사 현장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로 투입됐다가 단속에 적발됐다.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데도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불법체류자 고용이 잇따르고 있어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iframe id="adopB55791"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paddingwidth="0" paddingheight="0" scrolling="no" style="margin: 0px; padding: 0px; vertical-align: top; border-width: 0px; border-style: none; width: 300px; height: 250px"></iframe>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공사장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16명이 검거됐다.이번에 단속된 16명은 모두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도했다 체류 기간을 넘긴 이들로, 공사장 내 컨테이너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을 제주특별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관급공사 현장에서의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저임금 구조를 형성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조차 불법체류자 고용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주지부 등에 따르면 앞서 서귀포시가 발주한 서귀포소방서 신축공사 현장을 비롯해 제주도가 발주한 대정읍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건설 현장에까지 불법체류자가 투입됐다가 적발됐다.또 지난해에는 제주도가 추진한 제주항 3부두 복구공사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투입됐다가 검문작업을 벌이던 청원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최근에는 제주시 내 한 주민센터 증축공사에까지 불법체류자들이 고용됐다가 신원을 확인하려들자 도주했다는 게 한국노총 건설노조 관계자의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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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제주지부가 지난 5월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18.05.16/뉴스1 © News1 |
한국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일자리가 줄었는데 외국인 불체자들에게까지 빼앗기고 있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하청과 재하청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도록 방치해선 안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무사증 불법체류자(누적)는 2012년 992명에서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6명, 2017년 9846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등록외국인 1641명까지 포함하면 도내 불법체류자는 1만1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1207명을 적발했지만,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1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불법체류자 고용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 고용주의 관급공사 입찰과정 불이익 등 행정제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벌금보다도 의뢰하는 하도급업체들에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등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불법체류자가 끊임없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성일 : 18-08-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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