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 오늘 마무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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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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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에 면죄부 주는 정준영 판사
10월 첫 재판에서 소도 웃을 코미디 같은 판결을 했다. 과거를 반성하고 삼성그룹 준법 감시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으며 잘 운영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살핀 뒤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미 지은 엄청난 죄를 처벌하기는커녕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 용서해 주겠다니 진짜 어이가 없었다.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꼼수에 꼼수를 부리는 사법 거래이고, 사법농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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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알아봅시다...
범죄 혐의자에게, 스스로를 감시하면 감형해 주겠다는 판사.
오늘 재판의 결과도 이미 정해진 게 아닐까 싶네요.
준엄하게 꾸짓은 후, 집행유예!!
작성일 : 20-12-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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