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를 대체복무 시키기위한 포석일수도...

모병제요???
모병제해서 직업군인을 뽑으려면 얼마나 줘야 할까요?
200만원에 군대 가실분 계십니까?
300만원만 치면 50만명이 지원할리도 없지만 만약 지원한다면 1조 5천억원이 매달 월급으로 빠집니다
사병만요
장교는 더 나가겠죠
50만 무리다! 좋아요 최소한의 병력으로 40만명의 군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40만명을 300만원씩 준다면 매달 1조 2천억이 들어요
1조 2천억 12개월이면 1년에 14조 4천억이 매달 군인봉급으로 들어가겠군요
17년 국방예산이 43조 2천억이네요
전력운용비(전력유지비+병력운용비)가 29조8천억이고 방위역개선비가 13조 5천억입니다
현재 병력운용비가 19조4천억인데 군인들 얼마 받고 있나요?
병장월급이 216000원으로 서치 되네요
대략 13.8배네요
문제는 300만원 잡은게 최소금액 즉 이병월급이란겁니다
일병 상병 병장 될수록 더 줘야 겠죠
네 최소한 국방예산을 1.5배에서 2배는 늘려야 모병제 가능할걸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청년들이 모병에 응해야만 가능할건데

모병하면 님은 얼마나 모일거 같은가요?

지금도 간부들은 다 모병제입니다. 뭐 현실적으로 전원 모병제로 할 순 없죠. 하지만 통일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제 핀트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현 군대의 방향과 흐름은
강제징집이라는 것을 파기환송한거나 다름없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은 강제로 징집하는 것에
비하여 현역 대상자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징집제도는 깨진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대체복무라는 것이 양심선언의 대안이 아닙니다 될 수 도 없구여.. 기존부터 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단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모병제로 모일 군인들?
이두가지 정도 언급하셨는데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모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울나라 보다 경제력이 월등해서
우리는 가난해서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부를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강국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경제가 젊은이들 노동력을 공짜로 착취해서 뜯어난 허상입니까?

모병제가 전세계적으로 울나라서 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입니까? 다른 나라들 다 모병제
잘 하고 있고 수두룩 합니다. 그들의 노하우를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의 머리들이 있는
나라입니까?

최근 정치인들도 모병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님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말을 하는 건가여? 뭘 모르고?

그럼 반대로 젊은이들이 줄어들어 오히려 군인이 모자르니 여성들까지 징집 대상에
넣어서 군대를 유지해야 할까여?

젊은이들의 살길은 모병제고 물론 남녀 모두 지원 가능한것이죠.
 그래야 경력의 중단없이 살길을 찾을 수 있고.. 밥만먹으면 사는 세상도 아니고 다들 자기
꿈이 있고 미래의 행복한 삶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의 한계는 있고 경쟁은 치열하고 거기에 군대문제까지
넘기힘든 벽으로 막혀 있고.

이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이라면 최소한 이러한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견지하고 주장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부도 입법부도 압박을 받고 어떻게
해결책을 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여?

실제로 군대에 가 있는 건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이 울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고
전쟁을 하느냐 안하느냐도 이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을때
도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모병제라는 방향을 잡고 간다고 했을때..
그 방법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까놓구 말해서 모병제 하나를 위해서 국가의 모든 정치 경제 방향을 맞추어도 됩니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른 모든 분야의 정책들을 연계해서 처리해 나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10년동안 비생산적인 군대에  있다면 그게 어떤
나라가 되던지 그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헌재와 대법에 인권팔이 민변 출신들과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깔아놔서 헌재부터 대체복무제 도입하라고 판시하고, 대법이 이에 맞춰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서 교묘하게 병역법(88조1항의 정당한 사유)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입법부가 만든 법을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림. 그냥 국민투표 좋아하는데, 이거 국민투표 가면 어떨까요? ㅋㅋㅋ

그리고 모병제 이야기 하는데, 지금 미국처럼 엄청난 혜택을 주는 국가도 모병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웃 자위대만 봐도 진짜 개허접들만 모병되는데도 인건비 작살나고요.

 절대로 현 징병제하에서 유지되는 전투력을 유지하는 모병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모병제를 할려면 북한도 모병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북한을 흡수한 통일 이후나 가능하죠.

 인건비가 월급만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각종 수당에 퇴직금 그리고 퇴역군인들 진로 고려까지 다 고려해야죠.

일본은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군무원 정도.

모지리임?

그만큼 군 전력을 유지하는데 모병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란 겁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을때 유럽 국가들이 눈뜨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군사력이 부재인 상황을 못 봤습니까?

모병제로 죄다 전환했던 유럽 국가들도 징병제 전환을 다시 고려중인게 현실입니다.

유럽이 아무것도 못한게 아닙니다. 주판알 팅기고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유럽의 군대는 나토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유럽이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본다면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할 선택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명분과 경제적인 이익등이 고려될 사항
일 수 도 있구여.

각 나라마다 모병제에 대한 대응은 다릅니다. 더구나 우리가 모병제로 한다면..
경제적인 상황과 지원은 수준에 따라서 유럽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 수준만큼 국내 인권이 보편화 되고 개인의 권리찾기가 우월하다고 보시나여?

유럽이야 지금 개인의 인권이 최고의 수준으로 달리는 상황이니까 모병제에 투입되는 재정이 훨씬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다시 징병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정치인들이 징병제 언급할까여?

울나라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여성들도 강제징집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할 수 있을까여?
님이 그 국회의원이라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국회의원 물러나면 알거지인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